開城工團財團, 稼動中斷 8年만에 이르면 來週解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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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備年70億所要에 解散手順
“北, 工團內連絡事務所殘骸整理”

開城工團入住企業을 支援했던 ‘開城工業地區管理財團’李 이르면 다음 週解散된다. 2016年北韓의 4次核實驗 및 長距離 미사일 發射等에 對應해 政府가 開城工團稼動을 全面中斷한 지 8年 만이다. 北韓은 개성공단 內 우리 企業 30餘 곳의 施設을 無斷稼動하고 있다. 北韓은 開城工團出退勤 버스를 平壤과 開城市內에서 運行하고, 工團 모든 建物의 韓國語看板도 除去한 것으로 알려졌다.

統一部는 12日國務會議에 旣存開城工團財團의 業務를 民間機關인 南北交流協力支援協會에 委託하는 ‘開城工業地區支援에 關한 法律施行令’ 改正案을 上程할 豫定이라고 10日 밝혔다. 施行令改正案은 國務會議議決과 大統領裁可를 거친 後一週日 뒤 官報를 통해 公布된다. 開城工團財團은 施行令改正案이 公布된 直後理事會를 열어 財團解散案을 議決할 方針이다. 政府는 이르면 이달 20日前後로 財團이 解散될 것으로 보고 있다.

開城工團財團은 工團에 入住한 韓國企業의 出入頃, 施設管理等을 支援하기 위해 2007年 12月統一部傘下에 設立됐다. 하지만 開城工團이 2016年 2月부터 全面稼動中斷돼 財團은 入住企業들의 一部民願相談과 登記處理業務만 해왔다. 事實上 ‘開店休業’ 狀態였던 것. 政府는 開城工團稼動中斷長期化에 따라 開城工團財團運營人件費와 建物賃借料等警備로만 年平均 70億餘 원이 드는 點等을 勘案해 올해 初財團解散을 決定했다.

올 2月基準全體開城工團入住企業 123곳 中 30餘 곳(23∼24%)李無斷稼動되고 있는 것으로 統一部는 把握하고 있다. 統一部는 北韓이 無斷稼動中인 開城工團에 對한 財産權被害額을 4000億 원臺로 算定해 北韓을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에 나설 方針이다. 앞서 이 法的對應의 主體가 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 開城工團財團이 解散되는 것과 關聯해선 統一部當局者는 “主體가 어디가 되든 法廷對應을 하겠다는 立場엔 變化가 없다”고 强調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는 10日北韓이 最近 개성공단 內南北共同連絡事務所建物殘骸까지 完全히 整理했다고 報道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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