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國民이 아플 때 제때 治療받는 게 國家의 憲法上責務”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13時 4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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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大統領은 26日 “國民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治療를 받도록 하는 것이 福祉의 核心이고 國家의 憲法上責務”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首席祕書官會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金守經大統領室代辯人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傳했다.

政府의 醫大定員 2000名增員方針에 反撥한 專攻醫들이 醫療現場을 大擧離脫한 것에 對해 確固한 對應意志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은 2000名增員은 推計를 통해 나온 最少必要人員이며, 이와 함께 必須醫療 패키지 履行을 위한 投資를 蹉跌 없이 進行하겠다고 밝힌 狀況이다.

한便保健福祉部에 따르면 23日午後 7時基準으로 全國 100곳 修鍊病院에서 專攻醫의 80.5%인 1萬 34名이 辭職書를 냈고, 이 中 9006名(72.3%)李勤務地를 離脫했다.

政府는 勤務地를 離脫한 專攻醫들에게 오는 29日까지 醫療現場으로 復歸할 것을 要請했다. 29日까지 勤務地에 復歸하면 現行法違反에 對해 最大限情狀參酌한다는 方針이다. 以後 3月부터는 未復歸者에 對해 法과 原則에 따라 最小 3個月의 免許停止處分과 關聯司法節次를 進行하겠다고 豫告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