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敎育部次官團長으로 한 ‘醫大懸案對應 TF’ 發足”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5日 15時 52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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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集團行動關聯法律諮問 위해 福祉部에 檢査派遣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5. 보건복지부 제공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25日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2.25. 保健福祉部提供

政府가 醫大生集團行動, 庭園, 國立大病院等醫科大學懸案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敎育部次官을 團長으로 하는 ‘醫科大學懸案對應 TF’를 發足할 方針이다. 法務部는 集團行動과 關聯한 法律諮問을 하도록 복지부에 檢査를 派遣할 豫定이다.

政府는 25日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主宰로 ‘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를 主宰하고 이 같은 內容이 담긴 醫師集團行動對應計劃을 論議했다.

이날 會議에는 복지부와 國務調整室外에 行政安全部, 敎育部, 法務部, 企劃財政部, 國防部, 國家報勳部, 文化體育觀光部, 雇傭勞動部, 公正去來委員會, 警察廳, 消防廳等 13個部處가 參席했다.

복지부는 現在 ‘醫師集團行動對備非常診療對策’에 따라 週末·公休日에도 非常診療體系가 維持될 수 있도록 全國 409個應急醫療機關應急室의 24時間運營狀況을 點檢·管理하고 있다. 또 97個公共保健醫療機關을 中心으로 週末과 公休日診療를 實施하도록 하고 있다.

消防廳은 지난 19日부터 ‘救急狀況管理非常對策本部’를 運營하고 있으며 119救急狀況管理센터 等의 醫療現場移送狀況을 持續點檢하고 있다. 消防廳은 向後 늘어나는 應急移送需要에 對備해 人力과 裝備도 彈力的으로 補强할 計劃이다.

國家報勳部는 非常診療體系對應을 爲한 對策本部를 構成中이다. 對策本部에서는 報勳病院運營狀況을 點檢하고 措置方案을 論議할 豫定이다.

醫師들의 集團行動에 對한 對應方案도 論議됐다. 法務部는 法律支援團을 통해 被害를 입은 國民들에게 救濟方法等을 案內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 檢査 1名을 派遣해 迅速하고 正確한 法律諮問이 可能하도록 할 豫定이다. 全國一線檢察廳에서도 劍·警協議會를 開催해 警察과 協力體系를 構築해 迅速한 司法處理에 對備하고 있다. 警察廳은 醫師集團行動關聯虛僞輿論煽動, 名譽毁損等惡意的인 假짜 뉴스에 對해 嚴正對應할 計劃이다.

敎育部는 醫大生集團行動, 庭園, 國立大病院等醫科大學懸案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敎育部次官을 團長으로 하는 ‘醫科大學懸案對應 TF’를 發足할 方針이다.

曺長官은 “醫療現場의 混亂으로 一部不便함이 있지만 協助해주고 계신 成熟한 國民意識에 感謝드리며 集團行動에도 不拘하고 國民生命을 지키기 위해 默默히 獻身해주고 계신 醫療陣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린다”며 “政府는 集團行動으로 인한 國民被害를 防止하기 爲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