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給食費 2000원 引上…將兵傷害保險全面施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8日 14時 1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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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국군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2024.2.15. 뉴스1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李國鍾國軍大田病院腸이 15日大田市儒城區大全國軍病院에서 入院患者들을 慰問하고 있다. 2024.2.15. 뉴스1

國民의힘이 總選 9號公約 ‘國民과 함께하는 安全國防’을 發表했다. 軍人들이 國防의 義務를 誠實하게 安心하고 遂行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겠다는 게 主要骨子다. 具體的으로 ▲安全한 軍勤務環境實現 ▲生活密着型福祉擴大 ▲國家賠償法改正等의 內容이 담겼다.

國民의힘 公約開發本部는 1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이같은 內容을 담은 公約을 發表했다. 國民의힘은 軍의 安全關聯業務를 總括하는 ‘郡綜合安全센터’를 設立해 軍安全專門人力을 養成하고, 體系的이고 效率的인 安全對策을 마련해 安全事故에 迅速對應하겠다는 方針이다.

軍將兵들의 精神健康을 위한 專門相談, 自殺豫防敎育, 精神健康相談, 對人關係疏通, 멘토링 支援等에 對한 인프라를 擴充하고 人力을 補强하는 等 서비스 體系를 擴大한다. 또 現在地方自治團體가 個別的으로 施行中인 軍人傷害保險制度를 中央政府次元에서 統一해 强化된 保險制度를 實施할 豫定이다.

國民의힘은 生活密着型福祉를 擴大해 軍將兵과 軍務員들의 勤務環境을 改善하겠다고도 했다. 軍將兵給食費單價를 現在 1日 1萬3000원에서 1萬5000원으로 引上해 給食의 質을 높이고, 民間委託을 擴大함으로써 效率的이고 專門的인 給食 시스템을 段階的으로 導入한다.

勤務地移動이 잦은 職業軍人의 特性을 考慮해 初級幹部等에 對한 移徙貨物非支援을 擴大하는 한便, 軍人夫婦의 子女가 放課後 늘봄學校를 利用할 수 있도록 于先支援하기로 했다. 또 平日 2萬 원·休日 4萬原因軍務員黨職非手當을 各各 1萬 원·2萬 원 올리고, 隔奧地에서 勤務하는 軍務員에겐 住居施設을 支援하는 等勤務與件을 改善한다.

國民의힘은 또한 戰死·殉職軍人의 遺族이 精神的苦痛에 對한 慰藉料를 請求할 수 있도록 國家賠償法을 改正하기로 했다. 現行法上軍人等이 職務執行中戰死·殉職하거나 空想을 입었을 때 다른 法令에 따라 災害補償金等의 補償을 받으면 國家賠償法 및 民法에 따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國民의힘은 國家賠償法을 반드시 改正해 遺族의 아픔을 慰勞하겠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은 이날 發表한 公約에 對해 “軍人이라는 하나의 直譯을 위한 公約이 아니라 國家를 위해 獻身하는 軍將兵에 對한 尊敬과 感謝의 意味를 담은 메시지이자 大韓民國正體性을 지키고 더 나은 未來를 만들기 위한 執權與黨의 約束”이라고 强調했다.

한便 더불어民主黨은 지난달 將兵處遇改善公約으로 ▲豫備軍動員訓鍊期間 1年短縮 ▲兵士移動通信料金割引 20%→50% 擴大 ▲當直勤務非平日 2萬→3萬 원, 休日 4萬→6萬 원으로 引上 ▲初級幹部傳月貰 이자 支援擴大等을 發表한 바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