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廢止宣言한 ‘南北經濟協力法’ 內容은…‘전 民族의 利益’ 核心價値

뉴스1
入力 2024年 2月 8日 11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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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 /뉴스1 ⓒ News1 — 南北出入事務所 게이트. /뉴스1 ⓒ News1

北韓이 南北間對南機構 및 經濟協力關聯法案과 合意書等을 廢止하면서 南北經濟協力再開可能性을 完全히 遮斷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南北關係의 特殊性을 지우고 南北을 ‘두 國家關係’로 規定하며 南北關係를 斷絶하겠다는 基調를 强化하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北韓은 지난 7日 열린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第30次全員會議에서 北南經濟協力法, 金剛山國際觀光特區法과 그 施行規定들, ‘北南經濟協力關聯合意書’들을 廢止하기로 決定했다.

지난달 南北交流를 擔當하는 6·15共同宣言實踐北側委員會, 祖國統一汎民族聯合北側本部, 民族和解協議會, 檀君民族統一協議會와 對南機構인 祖國平和統一委員會와 金剛山國際觀光局을 廢止한 데 이어 南北交流를 ‘지우는’ 法案改正에도 나선 것이다.

우리의 ‘南北交流協力法’에 呼應하는 法人北南經濟協力法은 지난 2005年 5月採擇된 法案으로 南北間建設, 觀光, 通信, 技術 및 物資交流等에서의 協力事業과 關聯한 內容이 담겨 있다.

特히 北남交流協力法은 經濟協力을 통한 ‘民族經濟發展’을 使命으로 내세우면서 ‘民族의 利益과 民族經濟의 均衡的發展保障’을 原則으로 삼았다.

金總祕書는 지난해 末黨全員會議에서 南北關係를 同族關係가 아닌 ‘敵對的인 두 交戰國關係’로 規定한 데 이어 지난달 最高人民會議에선 憲法에 우리나라를 ‘第1의 敵對國’으로 明示하고 ‘平和統一’ 文句를 削除할 것을 指示한 바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 호텔’ .(통일부 제공) /뉴스1 — 金剛山觀光地區內 ‘海金剛 호텔’ .(統一部提供) /뉴스1

經濟協力法에 담긴 法의 趣旨에 ‘民族’李浮刻된 것을 보면, 北韓이 이 法을 廢止한 理由에도 이같은 背景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極東問題硏究所 센터長은 “가장 敵對的인 主敵, 交戰國關係로 對南關係를 設定해 놓은 狀況에서 矛盾되는 모든 法律的인 殘滓를 完全히 除去하겠다는 意圖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南北關係斷絶을 實踐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홍민 統一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憲法改正前南北關係關聯法律을 다 廢棄하는 事前整理作業”이라며 “內部的으로도 말로만 南北關係를 斷絶하는 것이 아니라 法的인 次元에서도 完全히 斷絶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려는 意味가 크다”라고 말했다.

北南交流協力法과 함께 金剛山國際觀光特區法도 廢止되면서 北韓의 金剛山 내 南側資産의 私有化度 더욱 速度를 낼 것으로 豫想된다.

北韓은 지난 2019年金總祕書의 金剛山自體開發指示에 따라 海金剛 호텔, 金剛山골프場, 文化會館, 온정각, 九龍필리地, 錦江펜션타운, 高城港膾집 等金剛山內 우리나라 資産을 撤去하고 私有化하고 있다.

洪委員은 “金剛山 내 南側資産의 回收方法에 對해 論議를 한 다음 法을 廢棄해야 하는데 根據가 되는 法부터 廢棄하겠다는 것은 資産을 撤去하거나 沒收를 해버리겠다는 意圖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대중 政府時節本格化된 南北經濟協力은 金剛山觀光과 開城工團事業으로 全盛期를 맞았다. 李明博, 朴槿惠政府 때는 천안함 被擊, 延坪島砲擊, 開城工團稼動中斷事件等으로 여러 屈曲을 겪기도 했다. 北韓이 이番에 法律과 合意書를 廢紙函에 따라 南北經濟協力의 基盤이 完全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評價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