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政府 “北의 開城工團無斷稼動被害 4000億” 損賠訴方針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31日 03時 0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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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 10곳→올해 30곳 無斷稼動
“北挑發等考慮해 時點調律할것”
北, 工團에 軍隊駐屯시킬 可能性

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에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22.10.4. 뉴스1 — 4日京畿 파주시 板門店 3哨所에서 바라본 北韓에 開城工團이 보이고 있다. 2022.10.4. 뉴스1

政府가 北韓이 無斷稼動中인 開城工團에 對한 財産權被害額을 4000億 원臺로 算定해 損害賠償請求訴訟에 나설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을 被告로 訴訟에 나서는 等積極的인 對應措置를 하겠다는 것. 金委員長은 最近 이 工團을 包含해 南北輕俠의 完全한 斷絶을 宣言한 바 있다. 北韓은 如前히 30餘 곳에 達하는 南側企業工場을 無斷稼動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北韓은 工團無斷稼動範圍를 全面稼動水準으로 擴大하거나 現在 ‘軍事統制區域’으로 管理되는 工團隣近에 軍隊를 再配置하는 等後續行動에 나설 可能性까지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30日政府消息通에 따르면 法律檢討結果北韓의 工團無斷稼動行爲에 對해 損賠訴를 提起할 수 있다고 政府가 判斷했다고 한다. 建設費等現在無斷稼動되는 것으로 把握되는 工場帳簿價額等을 合算해 被害額만 4000億 원臺로 推算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月政府는 2020年北韓의 工團內南北共同連絡事務所爆破로 447億 원의 被害가 發生했다고 보고 損賠訴를 提起한 바 있다. 開城工團의 境遇 이보다 그 被害規模가 10倍假量 크다고 본 것이다. 消息通은 “北韓挑發等南北狀況과 連繫해 訴訟時點을 調律하고 있다”고 했다.

實際訴訟市政府가 法院에서 勝訴해도 實際損害賠償金을 받아내는 等强制執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判決에 따르지 않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 다만 政府消息通은 “賠償金을 받지 못하더라도 北韓의 明白한 違法行爲를 積極的으로 喚起시키는 等象徵的意味는 充分하다”고 强調했다.

지난해 上半期工場 10餘 곳을 無斷稼動한 北韓은 現在는 아예 그 數를 30餘 곳으로 늘린 것으로 傳해졌다. 衣類나 플라스틱, 車輛部品, 電子製品等生産品目도 다양하다고 한다. 該當工場에 人力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工場 불이 켜져 있는 等稼動情況은 持續的으로 捕捉되고 있다.

앞서 北韓 4次核實驗에 對한 對應措置로 2016年 우리 政府는 工團稼動中斷을 決定했다. 이에 北韓은 工團을 閉鎖하고 工團一帶를 아예 軍事統制區域으로 宣布했다. 南北緊張氣流가 高調되면서 向後北韓이 對南威脅 카드로 工團에 軍部隊를 再配置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北韓은 지난해 末現在公團까지 唯一한 通路였던 京義線陸路에 地雷를 埋設하고, 勞動黨全員會議以後輕俠關聯對南機構들을 廢止해 왔다. 當時金委員長은 “接境地域의 모든 北南連繫條件들을 分離시키기 위한 段階別措置들을 實施해야 한다”고 밝혔다. 政府도 이달 初工團管理·運營을 擔當하는 開城工團支援財團을 解散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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