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第2附屬室·特別監察官으로 ‘特檢民心’ 돌릴 수 있겠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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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신년인사회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科學技術新年人事會尹錫悅大統領이 5日午前 서울 城北區韓國科學技術硏究院(KIST)에서 열린 ‘2024年科學技術人·情報放送通信人新年人事會’에서 激勵辭를 마친 後 자리로 向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이 ‘김건희 特檢法’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 法案에 對해 어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拒否權行使代案으로 擧論돼 온 제2부속실에 對해 大統領室은 “國民大多數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公式化하지는 않았지만 內部的으로는 이미 設置를 決定했고, 다음 週初부터 組織構成에 나설 豫定이라고 한다. 特別監察官에 對해서도 與野合意로 國會가 推薦하면 임명하겠다는 立場을 다시 한番確認했다.

이番拒否權行事는 尹大統領就任後 네 番째다. 김건희 特檢法은 2009∼2012年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에 金女史가 關與했는지를 가리는 게 核心이다. 只今까지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했던 糧穀管理法, 看護法, 노란봉투법, 放送3法等 6個政策法案과는 性格이 다르다. 尹大統領은 家族을 向한 特檢搜査에 對해 史上 처음 拒否權을 行使했다는 記錄을 남기게 됐고, 野黨은 이를 “大統領權限의 私的濫用”이라며 批判했다.

大統領室은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直後第2附屬室復活과 特別監察官任命을 言及했다. “特檢法案과는 關聯이 없다”고 說明했지만, 國民의 批判輿論을 의식한 結果로 보는 것이 常識일 것이다. 現政府出帆以後大統領配偶者와 親族等에 對한 制度的管理 시스템이 거의 作動하지 않았다. 그사이 서울∼楊平高速道路特惠疑惑, 海外巡訪中名品 쇼핑 論難等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國政은 ‘令夫人 리스크’에 흔들렸다. 第2附屬室 설치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次元에서 論議해 볼 수 있는 事案이지만 特檢을 要求하는 民心에 對한 直接的인 對答이 되기는 어렵다. 特別監察官任命은 尹大統領의 大選公約이기도 한 만큼 拒否權과 無關하게 任命을 서두르는 것이 當然하다.

雙特檢法案은 與圈에 負擔을 주기 위한 野黨의 總選用 카드로 活用될 素地가 크다. 그럼에도 各種全國單位新年輿論調査에서는 ‘김건희 特檢法’ 拒否權行使에 反對하는 輿論이 大部分 60%를 웃돈다. 2021年 10月名單이 公開된 以後 27個月째 “搜査中”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億 클럽 疑惑’은 特檢搜査를 拒否할 理由를 찾기 힘들다. 野黨은 “權限爭議審判, 재票決等 모든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總選까지 ‘特檢法政局’이 繼續될 수밖에 없다. 與黨一角에서도 强勁對應만 固守해선 逆風을 맞을 것이란 憂慮가 나온 理由다. 大統領室은 “總選用輿論造作을 위해 만들어진 惡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國民이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解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흐지부지 넘긴다면 大統領室을 向한 國民들의 疑懼心만 커질 것이다.

#第2附屬室 #特別監察官 #特檢民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