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大 任命同意案 國會 通過
贊 264, 反 18… 野도 大擧 贊成
“國民 눈높이 맞는 人事 結果” 評價
曺 “迅速하고 공정한 裁判 努力”
曺喜大 新任 大法院長이 8日 國會 任命同意案 通過 直後 서울 瑞草區 瑞草洞 人事聽聞會 準備 事務室 앞에서 立場 發表를 한 뒤
떠나고 있다. 兆 大法院長은 “謙遜한 姿勢로 最善을 다해 奉仕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曺喜大 大法院長 候補者의 任命同意案이 8日 國會를 通過했다. 尹錫悅 政府 들어 20名의 人事聽聞會 對象 候補들이 與野 對立 속에 人事聽聞經過報告書 採擇 없이 任命됐지만 조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서는 이날 與野 聽聞委員 13名의 滿場一致로 採擇됐다. 事實上 尹錫悅 政府에서 與野 異見 없이 任命된 첫 事例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國務總理에 對한 國會 任命同意案이 通過됐지만 민주당이 人事聽聞經過報告書 採擇을 拒否해 國會議長이 本會議에 同意案 票決을 職權上程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午後 조 大法院長에게 任命狀을 授與했다. 政治權에선 “尹 大統領이 國民 눈높이에 맞고 野黨이 受容할 만한 적합한 人物을 指名하면 與野 衝突을 避하면서 合意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評價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月 24日 金命洙 大法院長 退任 後 75日 만에 司法府 首長 空白 事態를 解消하게 됐다.
國會는 이날 本會議를 열고 在席 議員 292名 中 贊成 264票, 反對 18票, 棄權 10票로 조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을 通過시켰다. 與黨인 國民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民主黨(167席)도 大擧 贊成票를 던진 것이다. 大法院長 任命同意案 可決 要件은 在籍 議員 過半 出席에 出席 議員 過半 贊成이다. 앞서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는 非上場株式 財産 申告 漏落 等 資質 論難이 불거지면서 35年 만에 大法院長 任命同意案이 本會議에서 否決됐다.
國會 人事聽聞特別委員會는 報告書에 “조 候補者는 高位公職 候補者에게 흔히 보이는 個人 身上과 關聯한 道德性 等의 問題 提起가 거의 없었다”며 “裁判 遲延 問題, 令狀 濫發 問題 解決을 비롯한 司法改革에 對한 비전과 具體的 方案을 갖고 있다”고 摘示했다. 조 候補者는 이날 國會 認准 票決 通過 直後 서울 瑞草區 瑞草洞 人事聽聞會 準備 事務室 앞에서 “謙遜한 姿勢로 最善을 다해 國民에게 奉仕하겠다”며 “裁判과 司法行政 모두 法과 原則에 따라 迅速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法院의 痼疾的 問題로 指摘되는 裁判 遲延 解消에 對해선 “可能한 施行 方案을 찾고 12月에 豫定된 法院長 會議에서도 重點的으로 論議할 것”이라고 했다. 조 候補者가 大法院長에 就任하면 人事聽聞會에서 肯定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밝힌 條件附 拘束令狀 制度와 押收搜索 令狀 事前審問題 等 刑事 司法體系 改編案도 本格的인 檢討 作業에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司法改革 비전 確實”… 現政府 첫 與野 異見없이 任命
[조희대 大法院長 任命]
大法院長 任命同意案 國會 通過
與野, 聽聞報告書 滿場一致 採擇… 野 “道德的 欠缺 없고 判決 均衡性”
잇단 人事 論難 속 異例的 合意… 尹 “合當한 判決 내린다 익히 들어”
尹, 曺喜大 大法院長에 任命狀 授與
尹錫悅 大統領이 8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曺喜大 新任 大法院長(오른쪽)에게 任命狀을
건네며 握手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任命狀 授與式 後 차담회에서 조 大法院長에게 “제가 檢事 時節부터 兆 大法院長이 合當한
判決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司法府의 首長으로서 司法府가 志向해야 할 비전과 方向을 明確히 갖고 있다.”
與野 國會 人事聽聞特別委員會 委員 13名은 8日 曺喜大 大法院長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採擇하면서 조 候補者를 이같이 評價했다. 그동안 尹錫悅 政府가 指名한 人事聽聞 對象 公職 候補者 가운데 적지 않은 人士들이 財産 問題나 子女 學校暴力 疑惑 等 道德性 問題가 불거지면서 聽聞報告書를 採擇하지 못하거나 採擇하더라도 適格 不適格 意見이 모두 달렸다. 이番에 與野 聽聞委員 13名이 滿場一致 合意로 聽聞報告書를 採擇한 것은 드문 事例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任命同意案 通過 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조 候補者에게 大法院長 任命狀을 授與했다. 尹 大統領은 以後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 大法院長에게 “제가 檢事 時節부터 兆 大法院長이 合當한 判決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人請特委 민주당 幹事가 經過 報告
贊成 264名, 反對 18名, 棄權 10名
8日 國會 本會議에서 曺喜大 大法院長 任命同意案 可決이 宣布되고 있다.
이날 任命同意案은 本會議 無記名 電子 投票에서 재석 292名 中 贊成 264名, 反對 18名, 棄權 10名으로 通過돼 大法院長
空白 事態가 75日 만에 解消됐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聽聞經過報告書 採擇에 이어 이날 國會 本會議에서 兆 大法院長 任命同意案이 上程된 뒤 審査 經過 보고는 人事聽聞特委 野黨 幹事인 더불어民主黨 진성준 議員이 맡았다. 앞서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의 任命同意案 審査 經過 報告를 與黨 幹事였던 國民의힘 鄭点植 議員이 한 것과는 對照的이다.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을 野黨에서 通過시켜 달라고 提案한 셈이다. 晉 議員은 “法曹界에서 폭넓은 信賴를 받는 法曹人” “大法院長으로서 職務를 無難히 遂行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는 報告 內容을 읽어 내려갔다.
以後 票決에서 조 大法院長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은 在籍議員 298名 가운데 292名이 票決에 參與해 贊成 264票, 反對 18票, 棄權 10票로 通過됐다. 現在 國民의힘 議員이 111名인 點을 勘案하면 167名 民主黨 議員 가운데 相當數가 任命同意案에 可決票를 던진 것이다. 이날 任命同意案 投票는 無記名 電子投票로 進行됐다. 與野 議員들은 차분한 雰圍氣 속에서 投票에 參與했다.
民主黨 關係者는 “特別히 反對할 名分이 없었고 자칫 司法府 首長 空白 長期化의 責任論이 불거지는 것도 負擔이 될 수 있다는 點도 勘案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兆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 票決에 對해 “大法院長 空白 長期化 끝에 오늘 認准 票決을 하게 된 것은 晩時之歎이지만 多幸”이라고 했다.
● 野 “道德的 欠缺 없고 判決에 均衡性”
國會 關係者는 “朝 大法院長이 人事聽聞會에서 主要 司法 爭點에 對해 原則과 所信을 갖고 答辯한 것이 任命同意案 可決로 이어졌다”고 評價했다. 兆 大法院長에 對한 人事聽聞會는 個人 身上에 對한 內容보다 司法 政策 懸案에 對한 檢證으로 進行됐다. 兆 大法院長은 人事聽聞會에서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불거진 이른바 ‘司法壟斷’ 疑惑에 對해 “司法府의 一員으로서 不信을 불러일으킨 것에 對해 自愧感이 있다”며 “國民들께 걱정을 끼친 點은 罪悚하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兆 大法院長은 大法官 時節 원세훈 前 國家情報院長이 無罪라는 趣旨로 少數 意見을 낸 것이 保守 性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野黨의 問題 提起에 “權力을 잃은 사람 앞에 證據도 없이 處罰한다면 少數者나 權力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證據法에 따라 判決한다”고 答했다. 민주당이 主張하는 軍事法院 廢止에 對해 “南北이 代置되고 있는 現實을 考慮해야 하지만 民間 法院으로 管轄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答했다. 晉 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高位公職者로서 財産 問題 等 道德的 欠缺이 없고 人事聽聞會를 통해 그동안 내린 判決에서도 均衡性을 갖추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尹錫悅 政府 들어 主要 人士가 있을 때마다 各種 疑惑이 提起돼 20名의 長官級 候補者는 聽聞報告書가 採擇되지 못한 채 尹 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했다. 政治權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實力과 資質이라는 基本 原則에 따라 徹底한 事前檢證을 거쳐 人事를 하면 앞으로도 政府 人選에서 얼마든지 與野 合意가 可能하다는 點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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