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精神健康政策 革新方案 發表
大統領 直屬 精神健康政策 革新委員會 設置
尹錫悅 大統領이 5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精神 健康政策 비전 宣布大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3.12.5. 大統領室
政府가 任期 內에 國民 100萬 名의 心理 相談을 支援하고, 靑年層을 對象으로 2年마다 精神健康 檢診을 實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自殺率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가장 높을 程度로 精神健康 問題가 深刻하지만 關聯 政策이 重症 疾患者 爲主라는 指摘에 따라 廣範圍한 精神健康 改善策을 施行하기로 한 것이다.
政府는 5日 ‘精神健康政策 革新方案’을 發表하고 “10年 內 自殺率을 50% 減縮하는 것을 目標로 心理相談부터 雇傭과 住居 支援 等 全方位 對應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大統領 直屬 精神健康政策革新委員會도 設置한다.
政府는 目標 達成을 위한 4代 戰略 및 核心課題로 ▲日常的 마음 돌봄 體系 構築 ▲精神 應急 對應 및 治療 體系 再整備 ▲穩全한 回復을 위한 福祉서비스 革新 ▲認識改善 및 精神健康 政策 推進體系 整備를 앞세웠다.
保健福祉部 提供
日常에서도 精神健康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重症 精神疾患者 治療 및 管理에 偏重돼 있던 시스템을 누구나 利用하는 ‘마음健康 서비스’로 擴大한다. 政府는 任期 內 100萬 名에게 心理相談 서비스를 提供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네이버와 精神健康 自家 診斷 홈페이지를 連繫해 모바일을 통한 精神健康 點檢을 活性化한다.
아울러 學生, 職場人 1600萬 名을 對象으로 自殺 豫防 認識改善 敎育을 實施하고 社會福祉施設 從事者 等에게는 生命지킴이 敎育을 施行한다. 이와 함께 旣存 自殺 豫防 相談(1393), 精神 健康相談(1577-0199), 靑少年 相談(1388) 等을 番號 109로 統合한다. 電話 應對율 改善을 위해 相談員도 充員하고, 靑少年과 靑年層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相談 서비스도 實施한다.
特히 靑年層을 對象으로 精神健康 檢査 疾患을 旣存 憂鬱症 1個에서 憂鬱症, 調絃病과 躁鬱症 等 3個로 擴大하고 檢診 週期를 10年에서 2年으로 短縮한다. 大學 內에 位置한 相談센터를 活用해 心理支援을 强化하고 支援 努力과 成果를 ‘(全文)大學 機關 評價認證’에 反映한다. 職場人을 對象으로 한 勤勞者健康센터, 勤勞福祉 넷을 통한 專門 相談 支援도 擴大한다. 企業 全般의 勤勞者 支援 프로그램(EAP) 活性化를 誘導하기 위한 優秀企業 褒賞 等을 實施하고, 全國 74個所 雇傭센터를 통해 失職者와 求職者 對象의 스트레스 克服 心理相談을 꾸준히 提供한다.
● 遲滯없는 24時間 精神應急 對應 體系 構築…住居·雇傭 支援 强化
精神 應急 對應 體系와 治療 環境도 改善한다. 政府는 17個 試圖에 ‘精神健康 專門要員-警察官 合同 對應센터’를 設置해 24時間 精神 應急 現場에 出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政府는 外傷이나 疾患이 있는 精神 應急 患者를 위한 圈域 精神應急醫療센터를 擴大하고 病床도 市郡區當 最小 1病床 確保할 수 있도록 推進한다. 關係 部處, 醫療人 等이 參與하는 討論會 等을 통해 司法入院制度(患者가 同意하지 않은 强制 入院)에 對한 社會的 論議도 始作한다.
特히 政府는 “精神疾患도 身體疾患과 對等한 水準의 治療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治療 수가 新設 補償 및 給與基準 改善, 隔離 保護料 引上 等을 통해 人力을 擴充하고 治療 環境을 改善하겠다고 밝혔다.
保健福祉部 提供
雇傭과 住居 等 精神疾患者의 日常 回復을 돕는 福祉서비스 革新案度 發表됐다. 特히 政府는 革新案을 통해 精神疾患者의 雇傭을 支援하기 위해 法律上 ‘脆弱階層’에 重症 精神疾患者를 包含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政府는 障礙 等級이 算定된 精神障礙人을 위한 特化된 障礙人 일자리도 開發·支援한다. 自己 管理가 可能한 精神疾患者를 위해 ‘特化型 買入賃貸住宅(2023年 16個 地自體 障礙人 賃貸住宅 380號)’을 公募하는 等 住居支援度 强化한다.
政府는 市郡區當 精神 再活施設의 最小 設置 基準을 마련하고, 施設 設置가 어려운 境遇 精神健康福祉센터 基盤의 回復 支援事業을 提供하도록 勸告한다. 지난 10月부터 施行 中인 ‘精神疾患者 및 家族 實態調査’ 結果를 活用해 世界保健機構(WHO) 勸告 서비스 事業모델度 開發한다. 精神療養施設度 長期的으로 再活施設로 改編하는 方案을 마련한다. 差別 解消를 위한 精神疾患者 保險商品 開發 硏究도 推進하고, 取得이 不可했던 資格證에 對한 規制 緩和도 推進한다. 公共後見 範圍도 精神 療養院 入所者에서 ‘地域社會 居住者’로 擴大한다.
이와 함께 精神健康에 對한 올바른 理解를 돕는 對國民 캠페인도 推進된다. 政府는 大學동아리, 精神疾患者 弘報大使 等을 活用해 旣存에 있던 偏見을 解消하고 言論系와도 連繫해 言論報道 勸告基準과 모니터링 體系를 마련한다. 大統領 直屬 精神 健康政策 革新委員會度 構成해 政策 推進體系를 整備한다. 精神健康專門要員 養成과 處遇改善도 推進된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