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察撫摩嫌疑’ 曺國側文回信公開…檢 “믿기 어렵다”

뉴시스
入力 2023年 10月 16日 21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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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前大統領, 抗訴審서 意見回信
'民政首席固有業務' 曺國主張 뒷받침
檢察 "意見일 뿐…直接作成 보기 어려워"
'유재수 報告書' 作成者 두고 法廷攻防도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特別監察班監察을 中斷하게 했다는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曺國前法務部長官側이 文在寅前大統領의 內容證明回信을 公開하며 職權濫用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再次主張했다.

反面檢察은 文前大統領이 조 前長官과의 個人親分에 따라 意見을 밝혔기에 事實確認에 對한 陳述書로 보기 어렵고 形式이나 內容面에서도 文前大統領이 直接作成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맞섰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는 16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職權濫用) 嫌疑等으로 起訴된 조 前長官의 抗訴審 4次公判을 進行했다. 이날은 前職特監班員李某氏가 證人으로 나왔다. 李氏의 法廷出席은 1審에 이어 두 番째다.

이날 조 前長官側은 文前大統領의 內容證明回信을 公開했다. 文前大統領이 조 前長官의 裁判에 이같이 意見을 傳達한 것은 이番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故(故) 盧武鉉前大統領의 祕書室長으로서 祕書室職制를 만든 門前大統領은 監察에 對한 處分決定이 當時民政首席이었던 조 前長官에게 있다는 趣旨로 答한 것으로 傳해졌다.

文前大統領은 또 特監班腸은 意見을 提示할 수 있을 뿐 監察에 對한 處分을 할 수 없고 監察의 始作과 終了, 處分에 對한 判斷決定 모두 民政首席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意見을 냈다고 한다.

文前大統領의 이 같은 意見은 監察開始進行 및 終結에 對한 意思決定權은 民政首席固有의 業務範圍에 屬한다는 조 前長官側의 主張을 뒷받침한다.

反面檢察은 但只門前大統領의 意見에 不過할 뿐이고 作成自體도 文前大統領이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該當證據의 不動의 意見을 냈다.

檢察은 “(內容證明回信이) 裁判部에서 擔當할 法律解釋에 關한 것에 對해 한때 法律家였던 文前大統領이 意見을 밝힌 것”이라며 “事實確認에 關한 陳述書로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이어 “法律的意見을 조 前長官側과 個人親分에 따라 밝힌 것이고, 形式과 內容面에서도 文前大統領이 直接作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裁判部가 文前大統領에 對한 事實照會申請을 不許했음에도 質疑回信書라는 便法的인 方法으로 前職大統領의 陳述書를 法廷에서 現出했다”며 조 前長官側에 遺憾을 표했다.

이 밖에도 檢察과 辯護人側은 이날 證人訊問過程에서 兪前副市長의 監察報告書를 問題 삼으며 法廷攻防을 벌였다.

李氏는 ‘유재수 非違報告書’를 처음으로 作成한 張本人으로 알려졌는데 該當報告書에는 兪前副市長이 海外에 滯留하는 家族의 航空料를 業體로부터 貸納받았다 等의 非違疑惑이 담긴 것으로 傳해졌다.

1審證人訊問過程에서 李氏는 “正確하게 特監班長에게 (監察을) 中斷하라는 指示를 받은 적은 없고, 現在確認된 報告書를 報告하라고 헀다”며 “辭表가 受理돼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해 ‘더 以上 못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證言한 바 있다.

李氏는 抗訴審에서도 “具體的인 워딩은 ‘辭表 낸다고 하니 中斷하라’였다”며 “(監察中斷에 對해) 半圓들 사이에서도 論難이 있었고 나중에도 (疑惑이) 불거지면 問題 될 것 같단 趣旨로 얘기했다”고 證言했다.

兪前副市長은 現在證人으로 申請되어 있는 狀態이지만 不出席意思를 剛하게 드러내면서 法院의 證人召喚狀을 受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다음 忌日兪前副市長에 對한 證人을 進行하겠다면서도 兪前副市長의 不出席可能性을 考慮해 辯論이 分離된 鄭慶心前東洋代敎授等의 事件도 함께 審理하겠다고 밝혔다.

조 前長官은 靑瓦臺民政首席在職當時兪前副市長에 對한 非違疑惑을 알고도 特別監察班監察을 中斷시킨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이 外에도 조 前長官은 노환중 前釜山醫療院長으로부터 딸 조민氏의 奬學金名目으로 600萬원을 받아 登錄金으로 充當한 嫌疑와 前 아내 鄭前敎授와 함께 아들 兆원氏의 入試非理에 關與한 嫌疑等도 있다.

조 前長官에게 適用된 嫌疑는 總 12個로, 크게 子女入試非理(業務妨害, 虛僞公文書作成·行事等), 子女奬學金不正收受(賂物收受), 兪前副市長에 對한 監察撫摩等 세 갈래로 나뉘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