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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傳貰難 深化 餘波… 傳貰金返還貸出 急增, 5月末 벌써 3兆 넘어｜동아일보

東亞日報

逆傳貰難 深化 餘波… 傳貰金返還貸出 急增, 5月末 벌써 3兆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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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7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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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에만 貸出 81% 몰려

뉴스1
住宅 傳貰契約 當時보다 傳貰값이 떨어져 傳貰保證金을 돌려주지 못하는 ‘逆傳貰難’이 深化하는 가운데 올 들어 5月 末까지 傳貰保證金 返還을 위한 住宅擔保貸出 新規 取扱額이 3兆 원을 넘어섰다.

3日 金融監督院이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강민국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市中銀行 等 國內 銀行 15곳이 올 1月부터 5月까지 傳貰保證金 返還을 위해 새로 取扱限 住擔貸 金額은 3兆2000億 원(1萬4000件)으로 나타났다.

傳貰返還貸出 新規 取扱額은 2017年 1兆8000億 원 規模였지만 2021年 8兆1000億 원(3萬6000件), 지난해 6兆2000億 원(2萬9000件)으로 急增했다. 2017年부터 올 5月까지 關聯 貸出의 殘額은 29兆8000億 원에 達한다. 貸出額의 80.9%가 首都圈에 集中됐는데 아파트 값이 暴騰했던 서울 江南 3具(江南, 西草, 송파구)에서만 4兆 원(13.4%)李 取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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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便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은 最近 커지는 逆傳貰 憂慮와 關聯해 집主人의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을 緩和하되 最小 水準으로 緩和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원 長官은 이날 “貸出에 對해 一部 숨筒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逆傳貰 問題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水準이지, 全體를 救濟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賣買 價格이 떨어질 때마다 國家가 規制를 緩和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時間, 가장 손을 덜 대는 方式으로 DSR 緩和에 接近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逆傳貰難 深化 #傳貰金返還貸出 #3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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