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司委 ‘檢搜完剝’ 憲裁決定 攻防
27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서 한동훈 法務部 長官(왼쪽 앞)李 더불어民主黨 朴柱民 議員의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與野는 이날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이 有效하다는 憲法裁判所 決定을 놓고 攻防을 벌였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檢察 搜査權을 復舊하는) 施行令을 撤回하고 法務部 長官이든 尹錫悅 大統領이든 謝過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金南局 議員)
“都大體 왜 깡牌, 痲藥, 無故, 僞證 搜査를 (檢察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理由를 묻고 싶다.”(한동훈 法務部 長官)
27日 열린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한 長官과 民主黨 議員들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에서 審査 過程은 違法했지만 法 自體는 有效하다는 憲法裁判所의 決定 等을 놓고 熾烈하게 맞섰다.
● “韓, 國民에 謝過하라” vs “민주당이 하라”
이날 會議에서 民主黨은 憲裁가 法務部에 違憲 請求 資格이 없다고 한 것을 土臺로 한 長官의 謝過를 要求했다. 김승원 議員은 “法務部 長官의 請求에 對해서는 閣下라는 意見이 열이면 熱이었다. 長官이 誤判한 건지, 다른 理由가 있어서 그런 건지 國民에게 謝過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長官은 憲裁가 민주당이 主導한 ‘僞裝脫黨’에 對해 法司委 表決權 侵害를 認定한 것을 들며 民主黨이 謝過해야 한다고 맞섰다. 韓 長官은 “僞裝脫黨의 違憲, 違法이 明確하게 指摘된 狀況에서 謝過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法을 蜜語붙이신 民主黨 議員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民主黨의 辭退 要求에 對해서도 한 長官은 “(憲裁의 結果가) 4 對 5로 却下夏至 않고 5 對 4였다면 이 法을 밀어붙인 民主黨 議員들이 다 辭退했을 것인가”라고 應酬했다. 민주당 一角에서 한 長官의 彈劾을 主張하는 데 對해서도 한 長官은 “彈劾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지난해 法務部가 施行令으로 檢察 搜査權을 維持한 것을 두고도 攻防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檢搜完剝) 法의 趣旨를 尊重해 施行令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한 長官은 “오히려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하기 위해 그 施行令을 지키는 것이 더 重要해졌다”고 反駁했다.
國民의힘도 韓 長官을 掩護했다. 與黨 所屬인 金度邑 法司委員長은 憲裁 決定과 關聯해 “國民을 위한 憲法裁判所가 아니고 그야말로 ‘左偏向的인 政治裁判소’”라며 “特히 異議申請權 廢止가 有效하다고 認定한 이 部分에 對해서는 엄청난 責任을 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全珠惠 議員은 민주당 李在明 代表가 京畿道知事 時節 自身의 選擧法 違反 嫌疑 裁判 때 A 氏에게 僞證 敎師를 했다는 疑惑을 言及하며 “檢察이 搜査를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韓 長官은 “僞證 自體가 施行令上으로 새로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라고 答했다.
● 韓 “文 政府도 안경환 件 確認 못 해”
檢察 出身인 정순신 辯護士 아들의 學校暴力 疑惑과 關聯한 檢證 不實 論難도 불거졌다. 민주당 金宜謙 議員은 “學暴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撤回한 거 아닌가”라고 指摘했다. 이에 한 長官은 “政府가 알고도 人事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撤回했을 理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長官은 文在寅 政府 當時 虛僞 婚姻 申告 論難으로 落馬한 안경환 前 法務部 長官 候補者의 事例를 들며 檢證의 限界를 主張했다. 그는 “安 長官 候補者 (事件) 亦是 本人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確認할 수 없었던 構造的 問題라는 立場을 (文在寅 政府 靑瓦臺에서) 여러 番 내지 않았느냐”며 “制度 改善 面에서 여러 가지를 大統領室 中心으로 準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便 이날 法査委에서는 민주당이 環境勞動委員會에서 强行 處理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2, 3兆 改正案)에 對해 與野가 激論 끝에 다음 全體會議에서 追加 論議하기로 했다. 벤처, 스타트업 創業者의 經營權 保護를 위한 復讐議決權 導入 法案(벤처企業 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改正案) 處理가 不發됐다. 國會에 3年째 繫留 中인 이 法을 두고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이 “財閥 世襲에 惡用될 수 있는 可能性도 있다”며 剛하게 反對해 한 番 더 論議하기로 했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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