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員投票 100%’ 與全代 룰 改正, 李明博政府가 어른거린다

週刊東亞
入力 2022年 12月 24日 10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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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鍾勳의 政說] 2011年霧散된 親李系의 輿論調査廢止方案, 尹政權서 되살아나

?國民의힘이 全黨大會黨代表競選룰을 ‘黨員投票 100%’로 가닥을 잡았다. 黨代表選出過程에 國民輿論, 곧 ‘民心’을 反映하지 않고 ‘黨心’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全代 룰 改正은 外見上尹核關(尹錫悅大統領側核心關係者)을 비롯한 親尹錫悅(親尹)系人士들이 主導하는 模樣새를 取했지만 背後에서 尹大統領의 입김이 決定的으로 作用했다는 後聞이다.

危機 때마다 民心 외친 保守政黨

時間을 되돌려 18年前인 2004年으로 가보자. 國民의힘 前身인 한나라당은 當時絶體絶命의 危機狀況이었다. 2003年 이른바 ‘車떼기’ 事件이 터진 데 이어, 局面轉換次元에서 盧武鉉前大統領을 相對로 推進한 彈劾亦是逆風을 맞았기 때문이다. 當時總選慘敗가 豫想되자 한나라당은 民心을 反映한 指導部選出 카드를 꺼냈다. 한나라당 黨代表選擧管理委員會는 2004年 3月 9日黨審과 民心을 各各 50%씩 反映하는 競選룰을 確定했다. 나흘 뒤인 3月 13日開催된 全黨大會에서 朴槿惠前大統領이 新任黨代表로 選出됐다. 朴前大統領은 天幕黨舍를 차리며 就任 첫 行步를 밟았다.

糖이 存廢危機에 놓인 狀況에서 한나라당은 民心이라는 동아줄을 잡았고, 總選에서 121席을 確保해 慘敗를 免했다. 그랬던 國民의힘이 民心을 옆으로 치워뒀다. 保守政黨은 2004年以後로도 危機에 處할 때마다 民心을 외쳐왔는데 말이다. 2020年 9月 2日黨名을 國民의힘으로 定한 것도 國民, 곧 民心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決心의 表現 아니었나. 競選룰 改正을 主導한 尹核關을 비롯한 親尹界政治人들은 韓國政治史에 어떻게 記錄될까. 韓國政治를 18年 후퇴시킨 이들로 記錄될 수도 있지 않을까.

尹大統領이 私席에서 “黨員投票 100%가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는 言論報道가 나오는 形局이다. 民心에 逆行하는 바람에 2024年總選에서 慘敗하거나 2027年大選에서 政權을 내주고 만다면 保守政權再創出에 寄與한 尹大統領亦是保守政黨社에 否定的으로 記錄될 수 있다. 朴前大統領도 두 次例나 危機에 處한 保守政黨을 求했고 大統領에 오르는 氣焰을 吐했지만, 最初로 彈劾을 當한 大統領이 돼 功過(功過)가 엇갈린 保守政治人으로 記錄됐다.

尹核關을 包含한 親尹界政治人相當數는 親이명박(親伊)系로 分類되던 사람들이다. 親李系는 李明博政府末期에도 비슷한 試圖를 했다. 2011年 6月 8日 한나라당은 議員總會와 常任全國委員回, 全國委員會를 잇달아 열어 全黨大會競選룰에서 輿論調査反映을 廢止하는 方案을 論議했다. 當時民心을 업은 朴前大統領이 支持하는 人物이 次期黨代表가 될 可能性이 커지자 꼼수를 부리려 한 것이다. 該當市道는 議員總會와 常任全國委員會에서 過半이 輿論調査維持를 贊成해 霧散됐다. 天幕黨舍時節의 뼈아픈 追憶이 남아 있었던 時期여서 可能했던 일이다.

競選룰 改正과 關聯해 國民의힘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은 “우리 黨의 20·30·40代黨員은 全體의 約 33%”라고 말했다. 이어 “50代以上年齡層이 責任黨員의 絶對多數를 차지하던 過去와는 完全히 달라졌다”고 强調했다. 特定政治人에게 유리한 方式이 아니라는 것이다. 黨員數가 79萬名으로 增加했고 年齡帶別構成도 國民全體와 差異가 적으니 굳이 輿論調査結果를 反映할 必要가 없다는 主張이다. 工巧롭게도 2011年에도 親李系는 같은 論理를 내세웠다. “黨員數가 20萬餘名으로 增加했기 때문에 輿論調査가 必要하지 않다”는 主張이었다. 20萬名도, 79萬名도 全體國民數에 비하면 極히 一部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民心 멀어질수록 選擧不利

黨員數가 增加해 그들이 곧 全體國民의 標本集團과 다름없기 때문에 輿論調査가 必要 없다는 主張은 自己矛盾이다. 該當主張이 옳다면 旣存輿論調査方式을 廢止할 理由도 딱히 없다. 黨心이 民心과 一致하는 ‘民心=黨心’ 狀況이라면 輿論調査만으로 決定을 내려도 無妨한 것 아닌가. 더욱이 國民의힘이 民心만 바라보고 간다는 點을 强調하려면 象徵的으로라도 輿論調査結果를 30% 反映하는 旣存方案이 有利하다.

2011年親李系의 競選룰 變更試圖가 霧散된 背景에는 李明博政府末期 레임덕이 作用한 것과 ‘選擧의 女王’으로 불리던 朴前大統領에 對한 支持가 相當히 作用했다. 只今은 尹錫悅政府가 初期李祈禱 하지만 與黨에 朴前大統領만큼 政治的影響力이 큰 政治人도 없다. 親尹系가 손쉽게 競選룰 變更을 推進할 수 있었던 背景이다. 過去親李系였던 一部親尹界는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內部牽制勢力이 脆弱한 틈을 타 이룬 셈이다.

歷史의 時計를 18年前으로 되돌린 이番決定은 向後國民의힘에 어떻게 作用할까. 短期的으로는 別影響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長期的으로는 不利하게 作用할 것이 分明하다. 郡住民수(君舟民水)라 했다. 民心과 距離가 멀어진 政黨이 選擧에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無理다. 天幕黨舍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理由다.

競選룰 變更으로 親尹界代表를 당선시키는 데 成功한다면 尹大統領은 2024年總選을 自身의 選擧로 치르려 할 可能性이 크다. 歷代級系派公薦을 試圖할 테고, 競選過程에서는 勿論本選過程에서도 尹錫悅 마케팅이 氣勝을 부릴 것이다. 結果的으로 過半議席確保에 成功한다면 競選룰 變更은 保守政黨社에서나마 神의 한 手로 記錄된다. 反對라면 當然히 最惡의 한 手로 남을 것이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370號 에 실렸습니다]

李宗勳政治經營컨설팅 代表·政治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