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性東 “軍抗命과 같은 무게로 責任 물어야” vs 朴洪根 “國紀紊亂自招한건 大統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6日 11時 41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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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行政安全部 ‘警察局新設’ 놓고 正面衝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 참석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와 朴洪根民主黨院內代表가 21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國會議長主宰與野會同에 參席한 뒤 議長室을 나서며 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行政安全部의 警察局新設을 둘러싼 葛藤이 政局을 흔들고 있다. 國民의힘은 26日全國警察署長會議等警察의 集團行動과 關聯해 軍抗命과 같은 무게로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强調했고, 더불어民主黨은 大統領室 앞에서 ‘警察掌握糾彈’ 記者會見을 열어 尹錫悅大統領의 謝過를 要求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오늘 大統領께서는 出勤길에 警察들의 集團 목소리를 놓고 國家의 紀綱紊亂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鎭靜國紀紊亂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尹錫悅政府 아니냐. 大統領께서 國政을 安定的으로 運營했으면 이런 狀況이 왔겠느냐”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本人들이 모든 것을 決定하겠다는 傲慢과 獨善을 부리고 있다. 大統領께서 結者解之해야 한다”며 “大統領께서 國政에 混亂을 끼쳐온 것에 對해서 對國民謝過를 해달라”고 要求했다.

그러면서 朴院內代表는 警察局新設을 위한 政府의 施行令處理와 關聯해 “警察들이 ‘하나회 12?12쿠데타’ 같은 發想을 하는 게 아니다. 大統領의 側近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야말로 ‘行政 쿠데타’ 같은 發想을 보여주고 있다”며 “普通 40日씩 立法豫告期間을 갖는데 4日 만에 電光石火같이 軍事作戰 치르듯 警察局新設을 서두르고 있다”고 批判했다. 앞서 李長官은 全國警察署長會議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强力對應方針을 밝혔다.

또한 朴院內代表는 “政府組織法에는 行安部長官이 治安事務를 管掌할 수 있다는 條項이 어디에도 없다. 많은 분들이 法律的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舞蹈하게 하는지 理解할 수 없다고 한다”며 “國民들께서 法律的, 節次的瑕疵를 決코 坐視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國民의힘 權性東黨代表職務代行兼院內代表가 26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朴院內代表는 警察署長會議를 主導한 류삼영 前蔚山中部警察署長의 待機發令措置等과 關聯해서도 “大統領과 李長官, 警察廳長候補者가 (會議參席者들에 對해) 懲戒措置를 取하는 것도 너무 過度하다”며 “當場懲戒措置를 撤回하길 바란다”고 要求했다.

朴院內代表는 記者會見 뒤 記者들을 만나서도 尹大統領의 ‘國家紀綱紊亂’ 發言에 對해 “國紀紊亂을 自招한 사람은 大統領과 政府다. 이를 왜 警察 탓으로 돌리는지 理解할 수가 없다”며 “結局 모든 것의 뒷배는 大統領이었다는 것이다. 李長官이 왜 舞蹈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結局大統領指示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確認한 셈”이라고 말했다.

反面國民의힘 黨代表職務代行을 맡고 있는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警察이 極端的集團行動을 豫告하고 있다. 지난 23日全國警察署長會議에 이어 30日警監, 經緯中?初級幹部들이 會議開催를 提案했고, 地區大將과 派出所長도 參與할 것이라고 한다”며 “署長會議는 國家公務員法이 禁止하고 있는 集團行動이며, 이들은 警察指導部의 解散命令에도 不服從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卷院內代表는 警察의 集團行動에 對해 “警察은 軍과 마찬가지로 銃을 쥐고 있는 公權力이다. 그 어떤 抗命과 集團抗命度絶對로 容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萬若軍隊가 制度改革에 反撥해 衛戍地域을 벗어나 集團行動을 한다면 容納할 國民이 어디 있겠나. 君의 抗命과 警察의 抗命은 같은 것이며, 같은 무게로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한 卷院內代表는 “一部警察이 組織秩序를 威脅하고 있다. 國家警察委員會를 實質化해 民主的統制를 받겠다고 하는데 詭辯”이라며 “現在警察委員會委員은 文在寅前大統領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文在寅政府時節民辯出身들은 乘勝長驅하며 司法府를 掌握했고, 警察委員會亦是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와 院內指導部等이 26日午前 서울 龍山區大統領執務室隣近에서 尹錫悅政權警察掌握糾彈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원대연 記者 yeon72@donga.com

그는 “警察이 이런 機關의 統制를 받는다면 이것은 民主的統制가 아니라 民辯의 統制”라며 “大韓民國警察이 이런 人事의 統制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卷院內代表는 민주당이 大統領室 앞에서 進行한 記者會見에 對해서도 “治安을 볼모로 한 無責任한 煽動政治일 뿐”이라며 “過去 (靑瓦臺) 民政首席을 통해 警察을 掌握했던 민주당은 野黨이 되자마자 顔面沒收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그는 “警察은 不法的集團抗命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便法的인 集團防彈을 하고 있다. 權力을 쥐고 國民을 속여서 法을 蹂躪하려는 것”이라며 “法을 無力化하려는 모든 試圖는 法과 原則에 依해 審判 받아야 한다. 政府는 法과 原則에 따라 刑事處罰等 모든 手段을 講究해 斷乎하게 對應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