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定員基準緩和… 半導體人材育成 걸림돌 除去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8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家財政戰略會議]
敎育部 “自律運營强化해 革新誘導” 敎員確保等 ‘4代要件’ 緩和하기로
“地方大學生流出加速化” 憂慮도

敎育部는 7日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大學運營의 自律性을 늘리는 高等敎育革新方案을 내놓았다. 大學의 定員規制를 緩和하고, 學科나 專攻間의 칸막이를 허물어 體質改善을 誘導하겠다는 것이다.

敎育部에 따르면 2024年度大學入試부터 이른바 ‘4代要件’을 充足하지 않아도 大學이 特定學科를 新設하거나 定員을 늘리는 게 可能해질 것으로 보인다. 只今은 大學이 定員을 늘리려면 △敎旨 △敎師(建物) △敎員 △收益用基本財産의 4가지 要件을 敎育部要求水準만큼 確保해야 한다. 이 規定은 半導體等尖端分野學科新設 및 定員擴大의 걸림돌이란 指摘을 받아 왔다.

敎育部는 이달 中半導體人力養成方案을 發表하면서 關聯學科의 庭園基準緩和方案을 내놓고, 當場來年도 入試부터 適用할 豫定이다. 尖端分野를 除外한 學科는 2024年度入試부터 適用하는 게 敎育部의 目標다.

다만 大學定員規制緩和가 地方大의 學生流出을 加速化할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이날 非首都圈의 ‘7個圈域大學總長協議會聯合’은 立場門을 내고 “首都圈大學定員이 늘어나는 만큼 地域大學에 直接打擊이 된다”며 “不足한 半導體人力은 地域據點大學 10곳이 나눠 養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主張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大學定員 #高等敎育革新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