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3高’ 危機, 政府 안일…尹非常經濟中隊本部稼動하라”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12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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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은 28日高物價·高金利·高換率 3高(高) 狀況에 對한 尹錫悅政府의 對應이 未洽하다고 指摘하며, 大統領中心의 非常經濟中隊本部를 稼動해 危機管理에 나서야 한다고 促求했다.

民主黨經濟危機對應特別委員會(特委)는 이날 午前國會에서 첫 記者懇談會를 열고 公式出帆했다.

金太年特委委員長은 “現在狀況은 2008年經濟(金融) 危機, 2020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世紀에 겪는 세 番째 글로벌 經濟危機”라며 “이 危機에서 우리 民生이 高物價, 高金利, 高換率 3高危機로 큰 受難에 直面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現在危機는 코로나 回復期에 들어선 지난해 末부터 豫見된 危機란 側面서 다르다”며 “只今 마치 灰色 코뿔소 같은 狀況이 아닌가. 現政府와 關聯된 얘기”라고 꼬집었다. ‘灰色 코뿔소’는 發生할 可能性이 높고 波及力이 크지만 사람들이 看過하는 危險을 말한다.

그러면서 “只今尹錫悅大統領이 當選되고 3個月을 넘어섰고 就任하고 50日程度 지났는데, 卽刻的으로 施行할 수 있는 非常經濟對策 하나가 없는 게 實情”이라며 “最近經濟關聯會議結果를 보면, 政府가 가장 現狀況을 對하는 態度가 安逸하다”고 指摘했다.

尹錫悅政府가 지난 16日 내놓은 經濟政策에 對해서도 “資本主義經濟에서 市場經濟의 危機라 하면 市場이 스스로 役割을 할 수 없는 狀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經濟에 活力이 생기면 落水效果 속에 國民經濟가 살아날 것이란 發想인데 效果가 없는 건 檢證됐지 않나”라고 批判했다.

또 “世界經濟의 不確實性이 매우 큰 危機局面에서, 낡고 허술한 틀로서는 對應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判斷”이라며 “지나치게 大企業에 傾倒된 政策方向이다. MB 때로 回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文在寅政府에서 提示한 韓國版 뉴딜 政策을 擧論하고 “全世界가 오로지 生存을 위해 景氣浮揚에만 汨沒하고 있을 때 우리가 唯一하게 長期的經濟力量强化를 發表하고, 全世界가 注目하고 境遇에 따라 極讚한 政策方向”이라며 “새 政府에서 K뉴딜이 사라진 것 아닌가 憂慮하고 있다”고 했다.

金委員長은 이날 政府를 向해 ▲非常經濟中隊本部稼動 ▲通貨스와프 締結 ▲自營業者·小商工人을 위한 政策金融商品運營 및 債務調整等措置가 必要하다고 要求했다.

그는 “緊急하게 몇 가지 政府에 提案하고자 한다. 卽時大統領中心의 非常經濟中隊本部를 稼動시켜야 한다”며 “危機狀況에서는 大統領이 直接 컨트롤 타워 役割을 하는 것이 正常이고 常識이다. 大統領이 直接物價管理를 해야 한다”고 傳했다.

이어 “美國을 비롯한 다양한 國家와 通貨스와프를 締結해 外換市場이 動搖하지 않도록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다”며 “(또) 金利가 오르게 됐을 때 特히 自營業者·小商工人 또는 脆弱階層의 苦痛이 深化될 수 있다. 積極的인 政策金融商品을 運營할 것과 債務調整等出口戰略을 마련할 것을 政府에 要求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主要政策金融商品金利는 凍結돼야 하고, 積極的인 2次保存裝置가 마련돼야 한다”며 “經濟가 곧 안보고, 가장 重要한 政治다. 特委는 우리 經濟에 機會를 만들기 爲해, 同時에 危機狀況에서 社會兩極化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社會安全網을 만드는 일도 目標로 해 活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懇談會에서는 秋慶鎬經濟部總理兼改劃財政部長官과 文在寅政府의 脫原電政策을 指摘하는 與圈을 向한 叱咤도 이어졌다.

金委員長은 ‘秋慶鎬副總理가 企業에 過度한 賃金引上을 自制해달라고 要請했다’는 質問에 “어떻게 賃金引上을 自制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모든 物價도 오르는데 印象을 안 하면 쉽게 얘기해 우리 國民들이 苦痛을 홀로 甘受하란 얘기지 않나, 政府當局者로선 해선 안 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치 物價上昇原因을 高賃金에 轉嫁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疑惑까지 있다”고 했다.

特委委員인 이용우 議員도 “賃金上昇分이 物價에 轉嫁되는 比重은 얼마 안 된다. 所得이 줄어드는 狀態에서 賃金(引上)을 自制하면 勞動者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經濟가 惡循環에 빠진다”며 “오히려 所得主導成長 같은 手段을 써야 할 時點에 있다”고 보탰다.

김성환 政策委議長은 文在寅政府脫原電政策 탓에 電氣料金이 큰 幅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與圈主張에 對해 “가장 重要한 팩트는 所謂油價變動에 따라 油價가 낮을 땐 (한전의) 黑字가 컸고, 油價가 올랐을 땐 (한전의) 赤字가 매우 컸다”며 “電氣料引上이 脫原電 탓이라는 건 言語道斷”이라고 反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