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政府, 歸順船員·船舶北送 먼저 提案했었다”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7日 10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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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 지난 2019年 11月8日午後海軍이 東海上에서 北韓 오징어잡이 木船을 東海 NLL 海域에서 北側에 引繼했다. 이 木船은 16名의 同僚船員을 殺害하고 逃避中軍當局에 拿捕된 北韓住民 2名이 타고 있던 배다. 統一部提供

尹錫悅大統領이 眞相糾明을 豫告한 脫北船員强制北送事件과 關聯해 當時文在寅政府가 歸順意思를 밝힌 北韓漁民에 對한 北宋을 北韓에 먼저 提案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은 우리 政府의 提案 바로 다음날 이를 受容했고, 脫北船員들은 그 다음 날 板門店을 통해 北韓으로 引繼됐다.

27日太永浩國民의힘 議員室이 지난해 末國家安保室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文在寅政府는 지난 2019年 11月2日東海 NLL 南方 20海里附近에서 北韓船舶과 船員 2名은 붙잡았다. 船員들은 當時歸順意思를 밝혔지만, 政府는 이들을 北送했다.

政府는 이들을 붙잡은 지 3日 만인 11月5日北韓에 船舶과 함께 引繼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했고, 北韓은 다음날 이들에 對한 引受意思를 우리 側에 傳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月7日船員들은 板門店을 통해 北韓으로 引繼됐다.

船舶은 氣象狀況等을 考慮해 그 다음날인 11月8日東海 NLL上에서 北韓에 引繼됐다.

拿捕 5日 만에, 政府調査 3日 만에 追放이 이루어진 것이다.

歸順意思를 밝힌 北韓住民을 北韓으로 追放한 것은 當時가 처음이었다. 政府는 이들이 凶惡犯으로 歸順에 眞情性이 없다고 判斷했다고 밝혔다.

國家安保室이 태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該當船舶에는 船長 및 船員等 19名이 乘船했으며 같은 해 8月中旬 김책항을 出港, 러시아·北韓等海域에서 漁撈作業을 實施했으며 10月末쯤, 歸順意思를 밝힌 船員 2名은 다른 共犯者 1名과 함께 苛酷行爲를 理由로 船員 2名 및 船長을 殺害했다. 이들은 以後犯行이 發覺될 것을 憂慮해 同僚船員 13名을 次例로 殺人했다.

國家安保室은 “政府는 關係機關合同情報調査를 바탕으로 이들 船員은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威脅할 수 있는 凶惡犯이며, 이들의 歸順意思에 眞情性이 없다고 判斷해 追放을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다만, 이같이 異例的이고 迅速하게 進行된 追放을 두고 文在寅政府의 ‘北韓 눈치 보기’란 指摘이 이어졌다. 憲法上北韓도 大韓民國領土이고, 北韓住民도 우리나라 國民이기 때문에 追放措置가 아니라 國內에서 裁判받게 했어야 했다는 指摘도 있다.

與圈은 이番事件에 對한 眞相糾明을 豫告한 狀態다. 앞서 尹錫悅大統領은 21日出勤길에서 “一旦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憲法에 따라 大韓民國國民으로 看做되는데 北送시킨 것에 對해 많은 國民이 疑訝해하고 問題提起를 했다”며 該當事件에 對한 眞相糾明을 示唆했다.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尹大統領과 같은 날 黨內 ‘海水部公務員被擊事件眞相調査 태스크포스(TF)’ 1次會議에서 “脫北船員强制北送事件眞相도 糾明해야 한다. 僞裝歸順이라는 根據도 없을뿐더러 殺人犯罪를 저질렀다는 證據亦是 없다”고 主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