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志玹 “尹, 反勞動本色 드러내”…박민영 “直接 땀 흘려 돈 번 적 있는지”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6日 16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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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 朴志玹前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 ⓒ뉴스1

朴志玹前 더불어民主黨共同非常對策委員長이 26日 “尹錫悅政府가 드디어 ‘反勞動本色’을 드러냈다”라며 直擊瑕疵 박민영 國民의힘 代辯人은 “直接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진다”라며 條目條目反駁했다.

朴前委員長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企業主들의 要求대로 最低賃金은 凍結하고, 1週日에 最高 92時間까지 일하는 制度를 施行하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批判했다.

그는 “尹大統領이 就任辭에서 서른다섯 番이나 言及했던 自由는 ‘企業의 自由’였던 것을 告白했다”라며 “自由는 곧, 餘裕다. 餘裕가 없으면 自由도 없다. 只今自由가 切實한 것은 企業이 아니라 일하는 靑年과 庶民과 中産層이다. 그런데 尹錫悅政府는 이들에게 더 많은 勞動을 强要하면서 自由를 빼앗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23日 열린 最低賃金委員會에서 使用者 쪽은 9160원의 最低賃金을 凍結하자고 했다. 最低賃金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質은커녕, 生計와 健康이 威脅을 받는다. 最低賃金을 勞動界가 要求한 1萬 890원 水準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最小限의 自由를 누릴 수 있다”라며 “1週日에 12時間으로 制限된 延長勤勞時間을 한 달 單位로 柔軟하게 使用하는 勞動時間總量管理制度導入되어선 안 된다. 萬若義務休息時間制가 導入되지 않는다면, 單純計算으로 1週日에 92時間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朴前委員長은 그러면서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勞動時間總量管理制는 얼핏 듣기에 合理的인 것 같지만 社側의 權利와 勞動者의 權利가 對等하지 않기 때문에, 結局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企業의 權利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勞動者의 自由는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平均國民所得은 이탈리아와 日本水準에 到達했는데 삶의 質은 30等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勞動者는 世界平均보다 年間 300時間이 넘게 더 일을 한다”라고 說明했다.

또 “雇傭勞動部發表에 따르면 過勞死死亡者가 1年에 2600名이고 産災로 死亡하는 勞動者도 828名이다. 그런데도 尹大統領은 1970年代로 時計를 돌리고 있다”라며 “夜勤으로 焦土化될 勞動者의 健康과 休息은 眼中에도 없는 것 같다”라고 指摘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 박민영 國民의힘 代辯人 페이스북 캡처

이에 朴代辯人은 卽時 페이스북을 통해 “直接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진다. 제가 親切하게 說明해드릴 테니 잘 보고 工夫하시기 바란다”라며 總 다섯 가지의 副題를 달고 一一이 反駁했다.

朴代辯人은 먼저 “眞짜 弱者들은 硬直된 規制의 受惠者가 될 수 없다”라고 主張했다. 그는 “通常大企業은 週 52時間制를 嚴格히 遵守한다. 따라서 勤勞者들은 安定된 사이클 안에서 餘裕를 누릴 수 있는 게 맞다”라며 “하지만 中小企業은 狀況이 다르다. 各種 꼼수, 便法으로 제대로 手當도 支給하지 않은 채 夜勤과 特勤을 事實上强制한다. ‘그 程度規制도 堪當 못 할 水準이면 門을 닫으라’고 다그쳤을 때 被害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없는 勤勞者들”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일할 自由’도 重要하다”라고 主張했다. 그는 “經濟에 對한 知識이 日淺한 민주당은 企業과 勤勞者를 敵對關係로 認識하지만, 基本的으로 企業과 勤勞者는 相生關係다. 그 生理를 理解하지 못하는 限, 올바른 代案이 나올 理萬無하다”라며 “只今도 生産職現場에선 夜勤과 特勤을 ‘獨占’하기 위한 戰爭이 繼續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補償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일할 意向이 있다고 말한다. 規制 때문에 願치 않게 會社 밖에서 투 잡을 뛰기도 한다. 그런 欲求를 徹底히 排除하고 一律的인 週 52時間制를 强要하는 것이야말로 自由權의 抹殺 아닌가”라고 反問했다.

朴代辯人은 “政府提示案은 月單位로 더 일하는 州와 덜 일하는 州를 平均 내어 週 52時間을 達成하는 方式”이라며 “勞動先進國인 유럽도 연 單位로 總量을 定해놓고 平均値를 맞추는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박지현氏主張대로면 유럽 國家들도 ‘反勞動本色’을 드러내 勤勞者들의 自由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特히 最低賃金引上要求等과 關聯해선 “最低賃金을 堪當하기 어려운 企業이 雇傭을 줄이게 되면 그 被害가 고스란히 庶民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最低賃金이 올라가는 만큼 物價가 上昇해 所得增大效果는 相殺되며 經濟回復速度도 遲滯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政策이 失敗로 끝날 수밖에 없는 理由는 이런 現實을 坐視하기 때문”이라고 批判했다.

朴代辯人은 그러면서 “現實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제발 現實을 直視하시라. 文在寅政府가 지난 5年間 후퇴시킨 大韓民國의 經濟現實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냥 政治판을 떠나주는 것이 國民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