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司改特委, 9日强行與否決定” vs 國힘 “마음대로 하라지”

뉴스1
入力 2022年 5月 7日 11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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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오른쪽)와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19日 서울 汝矣島國會運營委員長室에서 ‘檢搜完剝’ 立法關聯 4당 院內代表會同에 앞서 對話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4.19/뉴스1

이른바 中央犯罪搜査處(重搜廳·韓國型 FBI) 新設을 論議하기 위한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에 參與할 名單提出時限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與野神經戰이 繼續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特委名單을 먼저 提出하며 國民의힘의 參與를 壓迫하고 있지만 國民의힘에서는 檢察搜査權分離無效를 主張하며 司改特委에 參與할 意思가 全혀 없다며 頑强히 버티고 있다.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司改特委와 連繫해 民主黨이 後半期法制司法委院長再論議를 言及한 데 對해 激昂된 反應을 보이기도 했다.

7日政治權에 따르면 민주당은 前날(6日) 정성호 議員을 委員長으로 한 민주당 司改特委名單을 發表했다. 特委委員에는 宋基憲·金鍾民·김승원·金容民·林昊宣·천준호 議員이 包含됐다.

特委는 民主黨 7名, 國民의힘 5名, 非交涉團體 1名等總 13名으로 構成되며, 委員長은 民主黨에서 맡는다는 構成案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名單을 提出하지 않고 있는 國民의힘의 參與를 促求하며 特委構成 데드라인人 오는 9日以後特委强行與否를 決定한다는 計劃이다.

오영환 民主黨院內代辯人은 6日國民의힘의 名單提出與否에 對해 “週末이 껴있기 때문에 다음 週月曜日(9日)까지 提出與否에 따라 그 以後 기다릴지(특위 構成을 强行할지 決定할 것으로 생각한다), 只今은 黨次元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如前히 司改特委參與를 一蹴했다.

朴亨修國民의힘 院內代辯人은 이날 뉴스1과 通話에서 “自己들끼리 무슨 週末 데드라인을 定해놓고 있는데 우린 全혀 論議 하지 않고 있다”며 “於此彼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데 自己들 마음대로 하라”고 强勁한 立場을 傳했다.

國民의힘 또다른 議員은 “民主黨에서 法司委員長도 다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協治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데 司改特委參與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反問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