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民主黨 100% 輿論調査競選論難

뉴시스
入力 2022年 4月 11日 10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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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敗北後 6·1地方選擧刷新公薦을 標榜하고 있는 더불어民主黨이 最大支持地域인 全南에서 公薦方式을 놓고 內訌을 겪고 있다.

一部基礎自治團體長選擧區에서 黨의 公式組織인 公職選擧候補者推薦管理委員會(공관위) 檢證을 ‘패싱’하고 輿論調査만으로 豫備競選과 本競選을 치르는 것을 推進하고 있어 道德性과 資質檢證이 無力化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11日 민주당 全南道當에 따르면 金承南全南道黨委員長(高興·寶城·長興·康津地域委員長)李長興郡數와 康津郡守競選을 公官委檢證 없이 輿論調査(權利黨員 50%, 一般郡民 50%)만으로 進行하는 節次를 推進中이다.

金委員長은 都堂 공관위에 長興郡數候補競選方式變更에 따른 議決을 要請했으며, 康津郡守競選은 候補間意見이 調律되지 않아 追後反映할 計劃이다.

現行基礎團體長競選은 公官委의 黨寄與度(25點), 業務遂行能力(10點), 道德性(15點), 面接(10點) 等精誠評價 60點과 適合度輿論調査 40點을 反映해 1次 컷오프하도록 決定했다.

以後本競選은 國民參與競選(國民輿論調査 50％·黨員輿論調査 50％)을 通해 最終公薦對象을 決定한다.

單公官委議決에 따라 競選方式을 달리할 수는 있다.

金委員長은 1次 컷오프에서 有力候補者가 탈락할 境遇脫黨後無所屬出馬로 當選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해 公官委審議代身, 1~2次輿論調査競選이 效率的이다는 立場이다.

公官委의 精誠評價에 對해 候補者別로 異議를 提起할 수 있어, 輿論調査方式으로 豫備競選과 本競選을 進行하면 論難을 最少化하고 離脫者도 防止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輿論調査方式의 競選은 候補者의 道德性과 資質을 檢證할 수 있는 機會를 遮斷해 오히려 刷新公薦에서 後退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무엇보다 地方選擧靑年·女性政治人公薦擴大라는 中央黨基調와도 背馳된다.

輿論調査方式은 旣成政治人에게 認知度面에서 유리한 反面政治新人에게는 不利할 수밖에 없는 構造理氣 때문이다.

民主黨長興郡수 豫備候補者 7名中一部가 反撥하고 있다.

한 豫備候補는 “輿論調査만으로 競選을 치른다면 候補檢證을 强化하겠다는 中央黨의 原則에 違背되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기울어진 運動場을 그대로 使用하는 것과 같은 輿論調査競選은 不公正하다”고 批判했다.

또 다른 한 豫備候補는 “候補의 道德性과 資質을 따지지 않고 輿論調査만으로 候補를 決定하는 것은 旣成政治人의 旣得權을 强化해주는 特惠와 같다”며 “公官委의 機能을 無力化하는 輿論調査競選은 撤回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全南道當 한 公管委員은 “有力候補의 離脫防止보다는 민주당의 公薦刷新이 民心에 더 符合한다”며 “輿論調査競選方式은 名分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金委員長은 “犯罪經歷이나 不動産投機等道德性問題는 이미 檢證을 했기 때문에 問題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勝利를 擔保하기 위해서는 輿論調査競選이 效率的이다”고 反駁했다.

[務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