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懲罰的損賠·閱覽遮斷請求平行線…訂正報道强化合意

뉴시스
入力 2021年 9月 29日 11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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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가 言論仲裁法改正案處理를 놓고 29日最終談判을 갖는다. 與野는 11回에 걸친 言論仲裁法協議體會議와 27~28日 이틀間與野院內代表 회종에도 合意案導出에 失敗했다.

兩側이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는 部分은 懲罰的損害賠償制, 記事閱覽遮斷請求權條項이다.

더불어民主黨은 懲罰的損害賠償額을 30條 2의 懲罰的損害賠償限度를 旣存 ‘最大 5倍’에서 ‘5倍以內의 損害杯狀眼 또는 손倍額의 3倍中選擇’으로 妥協案을 냈다.

그러나 國民의힘은 言論의 自由와 國民의 알권리 侵害要素가 있어 完全한 削除가 必要하다는 立場을 固守했다.

이에 민주당은 ‘充分한 損害賠償이 되도록 한다. 다만 報道經緯나 被害程度에 따라 增額한다’는 文句를 넣자고 提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은 ‘充分한 賠償’은 受容할 수 있지만 ‘報道經緯나 被害程度에 따라 損害賠償을 增額한다’는 內容은 受容할 수 없다는 趣旨의 立場을 민주당 側에 다시 傳達했다. 다만 ‘特定要件을 충족시키면 賠償額을 減額할 수 있다’는 規定을 두자고 逆提案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國民의힘이 懲罰的損賠制의 源泉削除가 目標로 보인다며 더는 協商하는게 意味가 없다는 意見으로 모아졌다고 한다.

記事閱覽遮斷圈은 過去新聞中心의 環境일 때는 記事가 問題가 됐을 境遇에도 다시 膾炙 되는 境遇가 많지 않았지만 인터넷, 포털 等을 통해 繼續再生産되는 境遇가 잦아지면서 민주당은 이를 是正해야 할 必要가 있다는 趣旨에서 改正案에 넣었다.

民主黨은 數次例協商에서 維持하되 다만 ‘私生活의 核心領域의 侵害’의 境遇에 局限하는 內容으로 代案을 提示했다.

그러나 國民의힘은 ‘削除’를 要求하고 있다.

閱覽遮斷은 記事全體를 露出하지 못하도록 해 表現物의 流通自體를 禁止하는 것으로, 이는 一方의 基本權(表現의 自由) 만을 全面的으로 制限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措置로, 言論仲裁法의 根本的인 立法目的과 調和하기 어렵다는게 國民의힘 側의 主張이다.

訂正報道强化條項에는 與野가 合意에 近接한 것으로 傳해졌다.

민주당은 訂正 및 反論報道의 크기를 앞선 報道의 2分의 1以上으로 해야한다는 部分(15條)를 削除하겠다고 提案했고, 國民의힘도 同意했다. 訂正 및 反論報道를 잘 보이는 位置에 配置하면 旣存 안의 趣旨를 살릴 수 있다고 判斷했다.

민주당은 29日午前會同에서 合意가 導出돼 午後 2時 열리는 本會議에서 改正案이 上程되길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合意點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 單獨으로라도 票決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宋永吉民主黨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與野가 充分히 많이 論議했다고 본다”며 “最善을 다해 合意하되 안되면 票決處理를 하는게 民主主義의 原理”라고 壓迫했다.

그러면서 “單獨處理라는 表現을 쓰는데 그건 正確하지 않다”고도 했다.

野黨과 協商을 해온 尹昊重院內代表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改革의 물줄기는 絶對 멈출수 없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懲罰的損害賠償, 記事閱覽遮斷請求權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당이 强行處理한다면 필리버스터를 包含한 모든 鬪爭을 不辭한다는 方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