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 10곳, 一週日만에 評價等級變更…“計算錯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25日 21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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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計算錯誤로 무더기 誤謬가 確認된 公共機關經營評價結果를 發表一週日 만에 修正했다. 政府는 民間專門家들로 構成된 公共機關經營評價團이 社會的價値指標關聯評價配點을 잘못 適用해 誤謬가 發生했다며 對策을 마련할 方針이다.

企劃財政部는 25日安道杰 2次官主宰로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열고 131個公共機關經營評價對象中 10個機關의 綜合等級을 修正한 結果를 審議·議決했다고 밝혔다. 綜合等級은 水準에 따라 公共機關의 成果給水準이 決定되고, 最惡의 境遇機關長解任勸告도 이뤄진다.

公共機關經營評價는 1984年導入됐는데 計算失手로 評價等級이 飜覆된 건 2017年, 2018年에 이어 이番이 세 番째다. 當時엔 各各 1個機關의 等級이 修正됐지만 只今처럼 誤謬가 發生해 무더기로 機關等級이 修正措置된 건 처음이다.

等級을 다시 計算한 結果 △韓國硏究財團 △韓國가스安全公社 △韓國産業人力公團 △韓國氣象産業技術院 △韓國保育振興院等 5곳은 等級이 한 段階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國民健康保險公團 △公務員年金公團 △農林食品技術企劃평가원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等級이 한 階段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養護) 等級機關은 52個에서 49個로 줄고 C(普通) 機關은 35個에서 40個로 늘었다. D(未洽) 機關은 18個에서 17個로, E(아주 未洽) 機關亦是 3個에서 2個로 各各減少했다.

調査結果 이番評價誤謬는 社會的價値指標의 配點適用過程에서 發生했다. 評價對象機關이 自律的으로 이 指標의 4가지 項目別配點을 設定할 수 있는데, 機關別選擇配點이 아닌 基準配點이 一括適用되는 바람에 誤謬가 發生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單純評價點數入力漏落이 1件도 確認됐다.

한便公共機關의 成果給算定等의 基準이 되는 經營評價를 總括管理하는 政府도 責任을 避하기 어렵다. 民間專門家評價團이 提出한 評價結果를 제대로 檢證하는 裝置가 없었기 때문이다. 企財部關係者는 “現在評價의 獨立性을 위해 企財部가 算定過程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評價業務를 總括하고 있는 만큼 責任을 痛感한다”고 했다.

政府는 이番事態의 責任을 물어 評價를 進行한 公共機關評價團長, 擔當幹事 및 評價委員을 解囑하기로 했다. 評價團內部에 評價檢證段을 新設해 評價過程을 檢證하고, 公共機關硏究센터가 評價點數入力이 正確한지 週期的으로 點檢하도록 했다. 評價結果를 最終確定하기 前에 評價對象機關과 共有하고 異議提起와 資料確認機會를 주기로 했다. 政府는 8月末綜合的인 公共機關經營評價改善方案을 내놓을 豫定이다.

世宗=남건우記者 woo@donga.com
世宗=송충현記者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