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痛했던 ‘LH 鎭火’ 緊急會議… “狀況 워낙 深刻해 뭐라도 내놔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新都市投機疑惑擴散]‘LH事態’ 總力收拾 나선 黨政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 卞彰欽國土交通部長官(오른쪽)이 14日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의 3期 신도기 投機疑惑과 關聯한 後續措置關係長官會議에서 丁世均國務總理(왼쪽)의 發言을 메모하고 있다. 丁總理는 이날 “LH 任職員에 對해서는 實際使用目的外土地取得을 禁止하겠다”고 밝혔다. 寫眞共同取材團

“一旦 뭐라도 後續措置를 내놓아야 한다.”

日曜日인 14日午後丁世均國務總理를 비롯해 卞彰欽國土交通部長官, 김현수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김창룡 警察廳長等高位當局者들이 한자리에 모여 政府서울廳舍에서 韓國土地住宅公社(LH) 關聯緊急對策會議를 연 背景에는 이런 切迫함이 作用했다고 與圈核心關係者가 傳했다. 參席者들에 따르면 이날 會議는 “아주 沈痛한 雰圍氣” 속에서 한 時間假量進行됐다. 特히 이番事態로 文在寅大統領에게 辭意를 表明한 便長官은 會議 내내 錯雜한 心境을 숨기지 못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關係者는 “洪楠基經濟副總理도 17日頃 LH 改編方案會議를 열 豫定”이라며 “다만 現在狀況이 워낙 深刻해 그때까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判斷에 따라 急하게 會議를 연 것”이라고 했다.

○ LH 投機疑心 20名强制處分措置

이날 會議에서 政府는 지난 政府合同調査團(合調團)의 1次調査結果投機事實이 疑心되는 LH 職員 20名에 對해 農地法第10條等에 따라 農地强制處分措置를 推進하기로 했다. 處分義務期間(1年) 內에 處分하지 않을 境遇處分命令을 따를 때까지 每年履行强制金으로 該當農地土地價額의 20%를 賦課하는 式이다.

아울러 農地投機根絶을 위해 農地取得에 對한 條件도 强化하기로 했다. LH 職員들이 農地를 買入한 뒤 實際農事를 짓는 것처럼 苗木을 심어 投機에 利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對한 國民的憤怒가 政府의 不動産對策에 對한 不信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農地를 取得할 때 地方自治團體에 提出하는 農業經營計劃書에 營農經歷과 農業機械·裝備確保方案等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對한 證憑資料를 함께 提出하도록 했다. 하지만 農食品部關係者는 “年間 30萬件이 넘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이 發給되는데 現在邑面마다 擔當公務員 1名이 農業經營計劃書를 審査하고 있다”며 “法的으로 4日以內에 審査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政府는 또 投機憂慮地域에 對해서는 地自體에 住民과 市民社會團體等이 參與하는 農地委員會를 設置해 審議를 거치도록 했다. 新規取得農地에 對한 利用實態調査義務化와 農業이 아닌 다른 目的으로 農地를 取得했을 때 賦課되는 處罰을 强化하는 方案도 檢討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會議에서 2·4供給對策關聯後續對策 및 推進方案은 擧論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關係者는 “事業主務機關인 LH에 對해 國民信賴가 바닥을 친 狀況에서 現實的으로 當場은 論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 鎭火 쉽지 않은 與

當場 4·7 再·補闕選擧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民主黨도 死活을 걸고 再發防止策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 끄기’는 쉽지 않은 狀況이다. LH 事態(2日)가 터진 以後現在까지 與黨議員들이 發議한 關聯法案만 公職者倫理法改正案과 公共住宅特別法改正案, 韓國土地住宅公社法改正案等 19件에 이른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所屬 진성준 議員도 이날 未公開內部情報利用時處罰水位를 旣存懲役 5年以下에서 最大 7年以下로 强化한 一名 ‘公職者投機防止 3法’을 發議했다. 特히 法適用對象을 ‘業務處理中 알게 된 者’로 해 직접的인 業務關聯性이 없는 職員의 投機도 禁止했다. 與圈關係者는 “릴레이 發議를 이어가고 있지만 豫防次元의 法案들로 이미 화난 民心을 달래기엔 力不足”이라고 했다.

朴映宣民主黨 서울市長候補가 던진 ‘LH 特別檢事(特檢)’ 카드도 進陟이 쉽지는 않은 狀況이다. 黨指導部가 卽刻 “特檢을 受容하고 野黨과 協議하도록 하겠다”고는 했지만 野黨은 “檢察搜査가 于先”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院內關係者는 “12日與野合意不發以後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狀況”이라며 “繼續與野合意를 試圖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김재식 副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迅速한 搜査가 必要한 이 時點에 ‘團合大會 같은 關係長官會議’는 必要 없다”며 “只今當場檢察搜査를 指示해 ‘拔本塞源’의 意志부터 보이라”고 批判했다.

민주당 內에도 特檢을 둘러싼 異見이 이어지고 있다. 檢警搜査權調整에 따라 警察廳國家搜査本部의 搜査力이 처음 試驗臺에 오른 狀況에서 섣불리 特檢을 導入하면 向後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等搜査-起訴完全分離라는 ‘檢察改革 시즌2’에 蹉跌을 빚을 수 있다는 憂慮다. 最近黨議員 및 補佐官을 對象으로 3期新都市保有現況調査를 마친 민주당은 이르면 이番週結果를 내놓고 野黨을 向해 ‘議員全數調査’ 壓迫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jhk85@donga.com / 世宗=남건우·구특교 記者

#lh鎭火 #緊急會議 #沈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