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니라 對北政策을 바꿔야 한다 [優雅한 靑年發言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8月 2日 1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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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月 16日北韓의 南北共同連絡事務所爆破로 南北關係의 한 챕터가 또 끝이 났다. 우리 稅金으로 지어진 連絡事務所가 爆破되는 場面이 全國民에게 報道됐다. 文在寅大統領은 連絡事務所爆破場面이 國民들에게 衝擊을 주었을까 걱정을 吐露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破局은 只今까지 進行되어 온 對北政策의 限界를 明確히 알려주고 있다. 板門店宣言은 事實上破棄됐고 文在寅政府의 南北關係改善努力은 相當部分水泡로 돌아가게 됐다.

結局 김연철 統一部長官이 辭表를 냈다. 南北關係破綻에 對한 責任을 떠안은 것으로 생각된다. 與圈에서는 金長官이 너무나 消極的인 政策運營을 했다고 叱咤했다. 이는 2019年 조명균 長官更迭 때와 비슷한 패턴이다. 韓半島薰風이 불던 지난 2年의 鼓舞的인 環境을 連絡事務所爆破로 귀결시킨 것은 前任 조명균·김연철 長官의 官僚的인 態度였다는 評價다. 北韓에 더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叱責이다.

政府與黨의 이러한 ‘誤答노트’는 北韓에 對한 더 積極的인 接近과 더 많은 寬容을 要求하는 듯하다. 뒤이어 國精院長에는 김대중 政府에서 일한 朴趾源前議員, 統一部長官에는 學生運動出身의 李麟榮議員이 任命됐다. 李長官의 옛 同僚였던 임종석 前祕書室長은 外交安保特報가 됐다. 이들은 모두 北韓과 因緣이 닿아 있는 代表的인 人士들이다. 事實上 이番政府出帆以後只今까지 이어져 온 宥和的對北政策을 더욱 더 强化시키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그러나 果然 김연철 前統一部長官이 問題였을까. 只今의 南北關係惡化를 김연철 長官個人에게서 찾는 것은 不適切하다. 굳이 따지자면 이番政府의 對北政策司令塔은 事實上安保室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統一部는 靑瓦臺의 指示에 따라서 움직여 온 것이 事實이다. 北韓과의 對話가 斷絶될 때마다 가장 먼저 苦悶하는 것이 “或如 카운터파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닐까”가 아닌지 憂慮된다. 말하자면 北韓에 對한 人身供養이다. 只今까지의 對北政策은 政策이 아니라 祭祀(祭祀)에 더 가까웠다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文大統領은 朴趾源院長에 對해서 豐富한 經綸과 南北頂上會談成事를 强調했다. 北韓과의 和解 무드를 통해 韓半島平和를 어떻게든 이어나가겠다는 意志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大統領은 就任以後公式席上에서 DJ의 길과 햇볕政策에 對한 繼承意志를 이미 여러 番言及한 바 있다. 朴院長起用의 核心目標는 김대중 大統領의 頂上會談을 꿈꾸는 “어게인 2000”일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强力한 시그널만 持續的으로 보내면 北韓이 언젠가 ‘外套’를 벗을 것이라는 期待가 實現될지는 疑問이다.

于先 이番人事로 北韓에 對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너무 낮추지는 않았나 하는 憂慮가 있다. 北韓은 이른바 ‘平和’의 持續에 對한 價格으로서 南韓安保라인의 人事를 左之右之하는 큰 補償을 要求해 받아가는 反面南韓은 그만큼 큰 代價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턱없이 높은 흥정價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누군가 ‘韓國外交는 너무 透明하다’고 말했던 것을 記憶한다. 變則性이 없는 外交政策은 相對方에게 스스로를 獻納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平和가 韓半島政策의 核心目標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異見이 없을 것이다. 그 目標를 達成하는 데에는 다른 여러 方法이 必要하다. 그러나 文在寅政府는 ‘밀당’을 抛棄한 代身 ‘純情’만을 擇했고 이는 아직까지도 變함이 없다. 이러한 ‘非對稱的均衡’이 眞正한 平和인가를 且置하고서라도, 언제까지나 安定的으로 維持될 수 있을지 熟考해보아야 한다. 例컨대, 제2의 連絡事務所爆破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는 政府 스스로도 絶對로 確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文在寅政府가 햇볕政策을 너무 敎條的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憂慮가 크다. 김대중 政府의 햇볕政策이 南北間對話의 물꼬를 튼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2000年代初盤의 狀況과 只今의 狀況은 다르다는 것 亦是確實히 想起해야 한다. 2008年美國發金融危機以後中國의 膨脹的攻勢에 발맞추어 北韓은 核武裝方向으로 더 기울고 있다. 核을 가진 金正恩은 金與正과 役割分擔을 하며 남남葛藤을 부추기고 있다. 變化하는 現實에 맞추어 그에 赤實한 外交政策을 펴야 마땅할 것이나, 現狀況에서는 大統領과 與黨이 김대중 大統領時節의 古典的 햇볕政策을 너무 神聖視한 나머지 現實感覺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憂慮된다. 어쩌면 우리는 鬼神에 홀린 듯이, 서낭堂周圍를 몇 바퀴 째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만 바꿔서는 本質的인 變化를 이루어낼 수 없다. 核心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사람이 아니라 政策方向을 現實에 맞게 다시 定立하는 것이 必要하다. 只今까지 對北政策은 뫼비우스의 띠를 따르는 듯 繼續反復되어 왔다. 保守政府 때는 아래쪽 띠를 따라서 下降局面을 거듭하다 破局을 被害劇的으로 回復되어 왔다면, 進步政府 때는 위쪽 띠를 따라서 關係가 改善되는 듯하다가 墜落해 原點으로 떨어졌다. 韓半島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構造的現實은 決코 碌碌치 않다. 獨逸의 鐵血宰相 비스마르크가 와도 어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只今과 같은 現實感 없는 政策이 反復된다면, 우리는 分斷이라는 덫에서 決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00年의 오래된 政策으로는 2020年의 危機를 克服할 수 없다. 어려운 狀況에 處한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社會科學이다. 이에 對해서는 生前 ‘商人的現實感覺’을 重要하게 强調한 김대중 大統領亦是同意할 것이다. 眞正한 平和를 願한다면,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北韓은 매우 保守的인 國家다. 北韓政權의 第1目標는 政權維持이기 때문이다. 特性上北韓政權의 目標가 北韓의 國家安保와 密接히 맞닿아 있다는 點에서, 北韓은 現在國際構圖를 最大限維持하고 싶어 할 것이다. 注目되는 點은 이番人事에 對한 北韓의 反應이다. 最近對南宣傳媒體인 ‘우리民族끼리’는 “李仁榮·任鍾晳 두 사람에게 거는 期待가 많다”고 했다. 北韓의 이런 論評은 매우 巧妙하다. 우리 政府가 事案을 本質的으로 보고 對應하는 것을 막기 위해, 非本質的인 것에 適切히 맞장구쳐주는 것으로 意圖됐을 것이다. 이는 政府가 잘못된 對北政策을 펴는 데 對한 情(+)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李 된다. 그리고 南韓의 이런 失策이 持續될수록, 北韓政權은 只今과 같은 權力을 維持하기 容易해진다.

이런 狀況에서 對等하게 外交戰을 펼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이스 카드를 冷靜하게 判斷해 잘 活用해야 한다. 北韓의 가장 弱한 고리는 斷然經濟다. 이는 南韓이 北韓에 비해 壓倒的으로 優位에 있는 部分이다. 北韓은 經濟制裁에 큰 苦痛과 打擊을 입는다. 무엇보다도 外換保有高枯渴이 北韓政權의 아킬레스腱이다. 北韓의 挑發에 衝擊을 받았다면, 안으로는 칼을 갈아야 마땅하다. 人事(人事)라는 無意味한 ‘클럽 2’ 代身, 經濟制裁와 같은 ‘에이스’를 積極的으로 꺼내고 活用할 수 있는 準備가 必要하다. 急性的軍事挑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北韓의 慢性的貧困이다.

손세호 서울대 경제학부 16학번(서울대한반도문제연구회) — 손세호 서울대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

힘으로 運營되는 國際舞臺에서는 武器를 가진 쪽이 恒常優位를 가진다. 正말 안타깝게도 純情은 國家間의 關係에서 絶對的으로 잘 통하지 않는 方式이다. 勿論積極的接近과 宥和的 제스처도 어디까지는 매우 必須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平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 純眞한 發想이다. 이제는 韓民族이라는 鑑賞보다는, 現實的인 政策으로 冷靜하게 接近해야 마땅하다. 純情을 假裝한 아웃카운트 獻納으로는 現狀維持 그 以上의 結論을 만들어낼 수 없다.

손세호 서울대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