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民 끌어안지 못하는 나라가 統一 할 수 있나 [優雅한 靑年發言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5月 31日 12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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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어린이들이 철조망 너머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8.09.19 동아일보DB — 京畿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어린이들이 鐵條網 너머 北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8.09.19 東亞日報DB

서울에 있는 한 脫北靑少年學校에서 數學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 學生들은 많이 어려워했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따라왔고, 나도 可能한 限 쉽게 가르쳐주려고 努力했다. 함께 數學工夫를 하다가 문득 이런 걱정이 들었다. 이 親舊들이 職場을 求해서 南韓社會의 어엿한 構成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特別銓衡을 통해 大學까지는 入學한다 한들, 그 以後부터는 차가운 現實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미 뒤쳐진 狀況에서 다른 社會構成員들만큼의 能力을 갖출 수 있을까. 게다가 脫北民에 對한 偏見이라는 핸디캡을 생각하면, 脫北學生들은 實際로는 다른 學生들보다 더 뛰어나야 할 것이었다. 學校先生님께 여쭤보니 脫北學生들의 進路問題는 解決이 되지 않아 如前히 苦悶中이라는 對答이 돌아왔다. 또 일자리를 求한다고 해도 適應하지 못해 中途에 抛棄하는 境遇가 많다고 했다. 그날 저녁은 特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脫北民의 南韓社會不適應은 痼疾的인 問題이다. 北韓離脫住民의 生活은 다른 南韓住民에 비해 相當히 劣惡한 便이다. 이는 어려운 雇傭狀況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脫北民의 失業率은 10%를 上廻하고 있다. 南韓全體의 失業率이 3% 남짓이라는 點을 考慮하면 이는 相當히 높은 數値이다. 經濟學의 觀點에서 窮極的인 問題點은 脫北民의 生産性이 다른 南韓住民들보다 낮다는 것이다. 勞動需要는 勞動者의 限界生産性에 따라 決定된다. 바꿔 말하면, 製品生産의 利益보다 人件費가 높아진다면 企業은 雇傭을 하지 않을 것이다. 硏究結果脫北民의 人的資本은 相當히 낮은 便으로 나타났다. 서울大 김병연·이정민 敎授가 人的資本의 核心인 流動性知能을 測定한 結果, 北韓離脫住民의 認知能力은 一般的인 南韓住民의 43.3%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脫北民의 勞動生産性이 平均的인 水準보다 많이 낮을 것임을 示唆한다. 勞動生産性은 物的資本과 技術 뿐 아니라 雇用된 個個人의 人的資本에도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成人이 된 以後에는 全年齡帶에서 南韓一般住民과 脫北民의 認知的能力의 隔差가 維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南韓內適切한 再敎育의 不在 때문일 수도 있지만, 差異를 成長以後에 根本的으로는 解消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認知的能力이 飛躍的으로 發達하는 段階에 있는 脫北靑少年들에게 큰 關心을 쏟고 特別히 配慮해야 마땅하다. 이들이 높은 人的資本으로 우리 社會에 成功的으로 適應해, 다른 社會構成員들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이다. 그러나 脫北靑少年을 向한 社會의 視線은 따갑다.

내가 奉仕活動을 했던 脫北靑少年學校는 建物契約滿了로 인해 서울 內 다른 自治區로 敎師(校舍)를 移轉하려고 했으나, 地域住民들의 反對로 霧散될 危機에 處해 있다. 서울市에서 學校移轉을 위해 學校用地로 變更해달라고 要請했음에도 該當自治區에서 保留決定을 내렸기 때문이다. 脫北民을 忌避하는 事故가 反映되어 있는 것 같아 憂慮스럽다. 言論報道에 따르면 區廳會議錄에서 ‘脫北民들의 子女들이 다니는 敎育施設이기 때문에 隣近住民들의 忌避施設에 該當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脫北靑少年들이 다니는 代案學校라는 點이 反對의 論據가 된 것이다. 現在 이 學校는 移轉計劃이 中斷된 狀態에서 學事日程을 進行하고 있다.

脫北靑少年들이 效果的으로 敎育받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求하지 못할 것이고, 끝까지 社會的弱者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脫北民에 對한 ‘偏見’이 學生들의 未來를 막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保護와 配慮를 받아야 마땅한 脫北靑少年들의 機會를 도리어 빼앗은 우리 社會가 원망스럽다. 한便 ‘傲慢’은 脫北學生 뿐 아니라 社會全體에도 悲劇이 될 것이다. 脫北民의 不適應이라는 社會的費用과, 그에 따른 國家的負擔의 增加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社會는 脫北民의 人的資本蓄積 뿐 아니라, 人的資本發揮機會도 빼앗고 있다. 最近總選을 치르면서도 脫北民을 向한 差別的視線이 드러났다. 脫北者로서 國會에 進出한 太永浩當選者에 對해서 出馬前부터 批判이 쏟아졌다. 같은 黨指導部一角에서조차 그의 公薦을 두고 ‘國家的亡身’이라는 表現을 썼다. 脫北者에게 國政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疑心이 發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태 候補가 當選된 後에는 地域區인 江南地域 아파트의 名稱을 北韓式으로 바꾸어 嘲弄하는 글이 인터넷에 돌았다.

이에 對해 當選者個人에 對한 冒瀆이라기보다는 特定政黨을 熱誠的으로 支持하는 有權者들에 對한 諷刺라는 意見이 나왔다. 그러나 太永浩에 對한 諷刺或은 嘲弄에 對해, 그 動機를 分解(decomposition)해볼 必要가 있다. 우리 社會는 基本的으로 移住民에 對한 差別的視線을 갖고 있다. 19代國會議員으로 活動한 이자스민 議員에 對해서도 필리핀系라는 理由로 온갖 非難이 쏟아졌다. 이番總選直後靑瓦臺國民請願 홈페이지에는 ‘강남구 地域을 對象으로 再建築地域에 脫北民 아파트를 義務比率로 法制化 시켜달라’는 內容의 揭示物이 올라왔다. 이 揭示글에는 脫北民과 在中同胞一般에 對한 差別的意味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現在는 15萬名에 達하는 同意를 받은 狀態다. 太永浩當選者에 對한 ‘諷刺’에 脫北民에 對한 差別的視線이 不在했는지 眞正으로 反問하고 싶은 理由이다.

또한 脫北 엘리트들이 背信者이기 때문에 容納할 수 없다는 批判도 있다. 언제 다시 背信할지 몰라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脫北民들이 現實的인 問題로 南韓行을 擇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韓國에서 얻을 수 있는 機會를 믿고, 두 個의 體制 사이에서 合理的인 選擇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南韓社會가 이들을 包容하지 못한다면, 脫北 엘리트들에게는 選擇의 費用이 높아지는 꼴이다. ‘背信者’라는 非難은 區(舊) 北韓指導層들이 結局南韓社會를 떠나는 自己實現的豫言(self-fulfilling prophecy)李 될까 憂慮스럽다. 우리는 北韓에 對한 優位를 여러 方面에서 占해가야 하는 狀況이다. 脫北 엘리트과의 協力이 어려워진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이들의 人的資本을 活用하지 못하는 건 浪費다.

只今까지 우리 社會가 보여온 風潮를 보면 脫北民에 對한 差別的思考가 깊게 서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脫北民을 다른 南韓住民들과 同等한 人格體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意味에서는 우리 社會에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가 變形된 形態로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共産主義에 對한 極度의 恐怖를 의미했다면, 最近에는 北韓住民에 對한 蔑視로 變化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反共主義가 電話(轉化)된 傲慢과 偏見은 脫北民을 南韓社會의 平等한 構成員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앞서 言及한 낮은 人的資本에 더하여, 脫北民의 劣惡한 雇傭狀況과 社會不適應은 畢竟 여기에서도 起因할 것이다. 우리는 北韓住民을 같은 同僚로 받아들일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韓半島統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北韓住民에게 同等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經濟的으로 相對的優位에 있는 南韓住民들과 그렇지 못한 北韓住民들 間의 兩極化가 벌어지고, 統一은 失敗할 것이다. 萬若統一以後에 北韓出身의 大統領이 나온다면 南韓住民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疑問이다. 國會議員資格만으로도 論難이 있었던 우리나라와 對照되는 것은 앞서 統一을 이룩한 獨逸이다. 現獨逸總理인 앙겔라 메르켈은 東獨出身이다. 桐·西獨의 人口比率이 約 1代 4이라는 點을 勘案하면, 옛 西獨地域全體가 그女를 統一獨逸의 指導者로 認定했던 것이다.

諸人 오스틴의 小說 ‘傲慢과 偏見’이 생각난다. 이 小說이 주는 메시지는 簡明하다. 偏見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傲慢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社會에서 北韓住民들에 對한 排斥이 持續된다면, 北韓住民들 亦是南韓住民들을 같은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信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脫北靑少年學校의 移轉霧散과 脫北者의 國會議員資格論難은, 우리 社會가 脫北民과 ‘化學的結合’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對한 ‘리트머스 試驗紙’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 結果는 現在로서는 좋지 않은 듯하다. 統一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間의 和合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東北아시아의 冷酷한 國際情勢를 이겨낼 唯一한 動力은 南北韓 사이의 求心力밖에 없다는 點을 想起해야 한다.

손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6학번(서울대한반도문제연구회 소속) — 손세호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所屬)

우리가 統一을 어떻게 보는지에 對해서도 되돌아볼 必要가 있다. 統一은 윈윈(win-win)의 方式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被害를 보는 關係는 胎生的으로 不安定하다. 北韓住民들 亦是 많은 機會들을 同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單純히 南韓이 利得을 보는 國家發展戰略으로서 統一을 생각한다면, 統一以後北韓住民들은 被支配的弱者가 될 것이다. 이는 國家的으로 큰 福祉負擔을 惹起할 뿐 아니라, 社會的不滿으로 統一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現在實質的國民인 脫北民조차 平等하게 對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韓半島統一을 이룩한 韓國社會가 北韓住民들을 包容할 수 있을지 萬無하다. 統一을 準備하는 立場에서는 이 問題부터 解決해야 한다. 南北統合을 가로막는 傲慢과 偏見을 버려야 할 時點이다.

손세호 서울대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