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 出處 勞動新聞
北韓 政權의 目標가 政權維持라는 點에는 아마 모든 硏究者들이 同意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北韓 政權은 두 가지 敵을 效果的으로 防禦해야 한다. 첫 番째는 外部의 敵이다. 敵對勢力인 美國·韓國에 맞서기 위한 軍事的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고 强力한 攻勢를 해야 할 必要가 있다. 두 番째 敵은 內部에 있는 潛在的인 不滿勢力이다. 모든 獨裁 政權들이 그렇듯이, 金正恩 亦是 每日 밤마다 ‘아래로부터의 革命’을 念慮하면서 잠자리에 들 것이다. 當然히 北韓 住民들이 經濟的으로 窮乏해질수록 不滿은 增大되어 危險水準에 이르게 된다. 人民의 蜂起를 막기 위해서는 經濟的인 問題를 解決해야 하는 것이다. 金淨은 亦是 이 點을 잘 알고 있고, 執權 以後 北韓 經濟 回生에 많은 힘을 쏟아 온 것이 事實이다.
그의 期待와 달리, 코로나19에 制裁까지 겹친 北韓 經濟는 現在 매우 큰 苦痛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現在 中國 政府는 防疫을 爲해 모든 外國人의 入國을 禁止하는 超强勁 對策을 펴고 있다. 그리고 北-中 國境封鎖는 北韓의 가장 큰 收入源인 臺 中國 貿易額을 急減시켰다. 이런 趨勢라면 올해 史上 最低値를 記錄할 可能性이 높다. 여기에 彈道미사일 發射에 對한 制裁로 인해 貿易 赤字額은 2018年 20億 달러를 記錄한 後 漸增하고 있는 것으로 觀測된다. 災難과 制裁의 二重苦는 北韓 經濟의 生命줄이라고 할 수 있는 貿易을 兩方向으로 쪼그라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綜合的으로 올해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마이너스 8~10%에 達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이는 1990年代 中盤 苦難의 行軍에 匹敵하는 危機다. 最近 北韓이 問題 삼은 對北傳單은 口實에 不過하다. 金正恩의 속을 타들게 하는 것은 戰端이 아니라, 무너지는 經濟일 것이다.
그렇다면 果然 北韓이 經濟的 危機를 戰爭으로 打開하려 할까. 아마 北韓 政權은 軍事的 破局을 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核을 가졌다고 해도, 全面戰에 나설 境遇 壓倒的인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韓美聯合軍의 火力을 當해낼 수 없다. 戰爭에서 勝利하기는커녕 開戰 며칠 만에 首腦部의 生命마저 危殆롭다. 그러나 北韓 政權은 平和가 定着되는 것도 달갑지 않아 할 것이다. 平和가 불러오는 緩和基로 外部勢力과 內部勢力이 손을 맞잡게 된다면 政權의 安危에 威脅的이라는 計算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다.
要컨대 北韓 政權은 戰爭도, 平和도 願하지 않는다. 그들이 眞情으로 願하는 것은 適切한 緊張 가운데 只今의 狀態가 持續되는 現象維持(status-quo)다. 그들에게는 戰爭과 平和 그 兩極端 어디로든 收斂하지 않는 가운데, 適切히 緊張을 維持하는 ‘政權安定性의 골디락스(Goldilocks)’가 必要하다. 이렇게 金正恩은 軍事와 經濟를 利用해서 外部와 內部의 敵들에 맞서면서 均衡을 잡아가는 中이다. 對話와 挑發이라는 北韓의 二重戰術과 그에 따른 南北關係의 週期的 波動은 여기에서 起因했을 것이다. 北韓은 政治經濟的 어려움에 直面할 때마다 對南, 對美 軍事 挑發과 威脅을 통해 經濟制裁를 解除하라는 威脅的 메시지를 美國에 보내왔다. 南韓에 對해서는, 極限 對峙로 危機狀況을 造成한 뒤 協力 카드를 내밀며 經濟的인 利得을 要求해 왔다. 美國에 安保를 保障받고 經濟制裁를 解除시킨 그 다음 出口에서는, 南韓의 經濟力을 動員해 國內政治的 支持를 確保하려 해 온 것이다.
그리고 經濟的으로 甚大한 苦痛을 받고 있는 只今, 北韓 政權은 政治的 恐喝을 動員해 南韓을 볼모로 잡고, 核에 敏感한 美國을 協商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努力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核을 가진 채 經濟制裁를 解除하는 것이 核心 目標일 것이다. 北韓은 올해 개성공단에 있는 南北連絡事務所를 爆破함으로써 이의 設置를 明示한 再昨年 4月 南北頂上 間 板門店 宣言을 破棄해 버렸다. 南韓을 ‘철면피한 甘言利說으로 信義를 背信한 天下의 妄動 集團’으로 몰아가고 있다. 南韓 政府가 平和의 言約을 어기고 對北傳單이라는 挑發을 했으니, 約束의 象徵인 連絡事務所를 무너뜨린 것은 事實上 南側이라는 게 北韓의 論理처럼 보인다. 金與正은 連絡事務所를 爆破하면서 ‘南朝鮮當局의 執拗하고 痼疾的인 親美師大와 屈從注意’ 때문에 南北關係가 美國의 籠絡物로 變했다고 主張했다. 南韓은 美國의 傀儡(傀儡)에 不過하다는 認識을 드러낸 것이다. 北韓은 이어 對北傳單 撒布를 可能하게 한 것은 美國 政府의 脫北民 團體 支援이라며 이 問題를 北美 間 對決 構圖 造成에도 活用하고 있다.
이런 北韓을 政府는 對話와 包容의 相對로 想定하고 갖은 配慮를 베풀어 왔다. 最近 政府는 北韓이 要求하기도 前에 自發的으로 輕俠을 推進하고 있다. 政府與黨에서는 保健協力, 水害復舊協力과 함께, 때늦은 終戰宣言 締結方案까지 나오고 있다. 緊張關係의 持續 속에서 統一部長官은 對北 人道主義 事業을 議決하기까지 했다. 南北 間 緊張이 漸次 高調되던 이番 1月에는, 南韓이 먼저 나서 個別 觀光을 推進하겠다는 意思를 發表했다. 北韓을 輕俠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判斷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政府의 努力이, 北韓 政權이 軍事的 措置를 버리게 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오히려 그럴 誘引이 없어지도록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른바 ‘核을 가진 平和(nuclear peace)’는 우리에겐 災殃이나 다름이 없다. 金正恩이 核을 버리고 平和를 選擇하기 위해서는, 現狀維持 自體만으로도 苦痛스러워서 平和에 對한 不安을 相殺할 만한 더 큰 實質的 打擊이 加해져야 한다. 疑問의 餘地없이 經濟制裁는 그러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武器이다. 하노이에서 金正恩은 制裁 緩和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다. 하지만 個別觀光 等의 許容으로 外貨를 벌 수 있게 되어서 武裝解除 없는 制裁 緩和가 可能하다면, 北韓 政權이 核을 내려놓을 理由가 없다. 現在의 緊張 狀況에서의 經協은 對北 經濟制裁의 效果를 半減시켜 北韓 政權이 核을 維持하는 費用을 낮출 뿐이다. 金正恩의 核 賣渡 呼價는 더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때는 只今보다 높은 費用을 치르기는커녕 核武裝 自體가 非可逆的인 일이 될지도 모른다. 結局 우리와 未來世代에게 더 큰 實質的 威脅으로 돌아올 것이다. 平和를 위한 政策이, 平和를 해치는 結果를 불러올 수 있다.
손세호 서울대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
우리가 北에 보내야 할 信號는, 변함없는 純情이 아니라 現實에 基盤한 戰略的 判斷이다. 勿論 協力도 南北關係의 長期的 局面에 있어 매우 筆受한 것이지만, 戰略이 不在한 只今은 北의 政權安定性 確保의 材料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南北韓關係는 사랑이 아니라 去來다. 김정은과 金與正의 흔들기에 더 以上 이용당하지 않고 카운터파트로서 尊重받기 願한다면, 훤히 들여다보이는 純眞한 政策을 抛棄해야 한다. 挑發과 對話 사이에서 振動하는 北韓 政權의 패턴을 잘 읽고, 核과 平和 둘 中 하나만을 選擇하도록 誘導해 나가야 한다. 흔들리는 平和로는 우리는 勿論 우리 아들 딸의 아들 딸까지도 더 嚴酷한 世上을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세호 서울대 經濟學部 16學番(서울大韓半島問題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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