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行政首都完成推進黨 國土硏究院/서울硏究院 懇談會에서 朴範界 副團長이 發言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行政首都完成推進團 副團長인 朴範界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31日 “憲法裁判所에 新行政首都 完成 案件이 올라간다면 只今 裁判官들은 過去 慣習憲法을 들어 ‘違憲’을 決定했던 것을 飜覆할 것이라 確信한다”고 말했다.
朴 議員은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行政首都完成推進團·國土硏究院·서울硏究院 懇談會에서 지난 2004年 憲法裁判所가 ‘違憲’ 決定을 내린 것과 關聯 “當時에는 行政首都 以前에 反對하는 國民 輿論이 더 높았지만, 16年이 지난 只今은 國民 多數가, 甚至於 首都圈조차 行政首都 移轉을 贊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時代가 變했다는 것이고 憲法의 根幹이 되는 事情들이 變化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朴 議員은 慣習憲法을 들어 違憲을 決定했던 憲裁의 決定 飜覆 可能性을 連日 言及하고 있다.
朴 議員은 前날 國會에서 열린 ‘行政首都 完成을 위한 國會 大討論會’ 書面 歡迎辭에서 “2006年 末 當時 노무현 大統領이 제게 ‘忠淸圈에서 政治를 하는 以上 行政首都에 對한 話頭를 놓치지 말고 가져가라. 慣習憲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傳했다.
朴 議員은 “憲裁는 ‘國民的 合意’만 있으면 ‘慣習憲法’도 自然히 死滅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行政首都 移轉은 國民을 代表하는 與野 議員들의 合意만 있다면 旣存의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法’ 改正이나 ‘新行政首都 特別法’ 制定 等을 통해 國會에서 손쉽게 推進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大田 西區乙이 地域區인 朴 議員은 이날 “저는 忠淸에서 政治를 하는 사람이지만, 新行政首都 完成이 忠淸을 위한 發展 戰略이 決코 아니다”라면서 “國土均衡發展과 地方分權의 가장 큰 受惠者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도 主張했다.
이어 “世宗市로의 行政首都 移轉이 서울을 排除하거나 서울 發展을 가로막는 立法이 아님이 充分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地方分權의 가장 큰 受惠者는 아마 서울이 될 것”이라고 斷言했다.
團長인 우원식 議員도 “世宗 行政首都 完成과 서울 經濟首都 均衡發展 戰略은 大韓民國의 巨大한 變化”라며 “國民 뜻을 하나로 모으고 加用할 수 있는 모든 智慧를 動員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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