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김정일 頂上會談, 다 理由가 있었다? [하태원 記者의 優雅한]

東亞日報
入力 2020年 7月 29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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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年前朴智元國家情報院長이 署名했다는 文件이 政治權에 한바탕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金大中前大統領이 史上 첫 南北頂上會談에 나설 수 있게 해 준 ‘密使(密使) 接觸’ 過程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祕密去來가 있었다는 主張이 담긴 文書죠. 노무현 政府時節進行됐던 對北(對北)送金特檢은 勿論 ‘進步政權’의 對北政策을 否定했던 이명박-박근혜 政府에서도 公開되지 않았던 文件이라는 點에서 信賴性을 疑心하는 視角도 있습니다.

사진 2000년 4월 8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왼쪽 사진)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면합의서라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 왼쪽 문건) 동아일보 DB — 寫眞 2000年 4月 8日朴趾源當時文化관광부 長官이 中國 베이징에서 송호경 아태평화위 副委員長을 만나 南北頂上會談에 合意한 뒤 握手하고 있다.(왼쪽 寫眞) 27日國會에서 열린 國精院長候補者聽聞會에서 朱豪英未來統合黨院內代表가 裏面合意書라며 ‘經濟協力에 關한 合意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 寫眞 왼쪽 文件) 東亞日報 DB

聽聞會에서 文件을 흔들어 보인 朱豪英未來統合黨院內代表는 提報者의 身元에 對해 ‘前職高位公務員’이라는 程度로만 言及했습니다. 靑瓦臺, 國家情報院, 統一部等에서 南北關係에 깊숙이 關與했었던 當局者가 該當文書의 寫本을 갖고 있다가 이제야 터뜨렸다는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境遇에도 왜 只今인지에 對해서는 滿足할 만한 說明은 없습니다.

朴智元氏가 絶對로 國情院長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內谷洞의 ‘內部叛亂’ 이라는 視角도 있는 것 같습니다.

野黨은 文在寅大統領이 該當文件의 眞僞與否를 確認할 때 까지 任命을 미뤄야한다고 主張했습니다. 하지만 單獨으로 聽聞報告書를 採擇한 與圈은 朴候補者任命을 强行했고, 文大統領도 聽聞會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28日 임명했습니다. 그야말로 速戰速決式이었습니다.

朱豪英院內代表가 公開한 文件이 實存하는 ‘眞本(眞本)’이라면 北韓에도 또 하나의 正本이 存在할 것이라는 推論이 可能합니다. 文大統領이 朴院長任命을 强行한 탓에 裏面合意文件論難은 水面 아래로 潛伏할 可能性이 높지만 北韓에는 또 하나의 카드를 준 것이라는 憂慮도 나옵니다.

現在의 膠着局面을 打開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對北接觸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 朴國情院長이 이番件으로 인해 北韓에 弱點이라도 잡힌 것이라면 協商力에 深刻한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는 指摘이죠. 透明하게 執行되지 않는 對北政策은 必然的으로 大多數國民들의 信賴低下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동안 南北關係의 歷史가 보여준 敎訓입니다.

다만 이른바 裏面合意書의 內容的인 面과 關聯해서는 조금 冷靜하게 接近해야 하는 部分도 있어 보입니다.

言論들이 引用한 文書에는 ‘南側은 民族的協力과 相扶相助의 精神에 立脚하여 北側에 2000年 6月부터 3年 동안 25億 달러 規模의 投資 및 經濟協力借款을 社會間接部門에 提供한다’는 內容이 담겼습니다. 實際로 1次頂上會談直後南北輕俠은 ‘뉴 노멀(New Normal)’이 됐고 任期 동안 大略 24億 8000달러 程度가 支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을 둘러보고 있다. 동아일보 DB — 獨逸을 國賓訪問中인 김대중 大統領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門을 둘러보고 있다. 東亞日報 DB

1次頂上會談은 偶然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2000年 3月獨逸을 國賓訪問한 김대중 前大統領은 베를린子游大學演說에서 “北韓이 經濟的 어려움을 克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準備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金前大統領은 具體的으로 △北韓의 道路·港灣·鐵道·電力·通信等社會間接資本(SOC) 擴充 △安定된 投資環境造成 △工業構造改革等을 위한 當局間協力을 提示했습니다.

南北頂上會談合意를 發表한 2000年 4月 12日子 동아일보는 1面에서 “北韓에 對한 農漁業生産基盤投資, 道路鐵道等社會間接資本擴充, 에너지 通信分野支援等을 包含한 ‘對北輕俠活性化計劃’을 마련 中”이라고 報道했습니다.

結局大規模輕俠은 첫 平壤頂上會談을 위한 必須不可缺의 條件이었을 可能性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일 北韓國防委員長이 隱遁을 깨고 對話로 나선 根本的인 理由中 하나가 먹고사는 問題解決이라는 經濟復興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2000年以後現在까지 3次例의 平壤頂上會談이 있었고 板門店에서도 3番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0年이라는 歲月이 흘렀음에도 正常的이지 못한 關係가 維持되고 있는 것은 南의 過誤일까요, 아니면 北의 ‘큰 그림’ 일까요?

하태원 채널A 先任記者(部長級·政治學博士修了)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