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黨, ‘4+1’ 選擧法暫定合意拒否…“與, 작은 것 執着말라”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3日 18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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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黨은 13日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오른 選擧法의 國會本會議上程을 앞두고 더불어民主黨이 聯動率 캡(上限線) 導入과 惜敗率制縮小等當初原案보다 群小政黨에 不利한 修正案을 提案한 데 對해 反對立場을 分明히 했다.

여영국 院內代辯人은 이날 午後緊急議員總會直後國會正論館에서 브리핑을 갖고 “正義黨은 조금 前議總을 통해 政治改革趣旨에서 한참 後退한 이 안에 同意할 수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고 밝혔다.

與野에 따르면 ‘4+1 協議體’에 參與中인 민주당과 바른未來黨, 民主平和黨, 代案新黨等의 選擧法實務協商參與者들은 이날 點心을 함께 하며 暫定合意案을 導出한 것으로 傳해졌다. 4+1 所屬인 正義黨은 이 자리에 參席하지 않았다.

協商關係者들에 따르면 暫定合意案은 選擧法改正에 따른 議席比率을 地域區 250席, 比例代表 50席으로 하고 聯動率은 50%로 維持하되 聯動率 캡을 씌운다는 內容을 담았다.

比例代表 50席中 30石에 對해서만 聯動率 50%를 適用하고 나머지 20席은 現行대로 간다는 것이다.

與院內代辯人은 또 “(이 자리에선) 全國區比例代表 6席에만 惜敗率을 適用하는 方案을 口頭로 暫定合意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對한 正義黨의 立場을 물어봤다”고 傳했다.

惜敗率制는 地域區에서 아쉽게 落選한 候補도 比例代表名簿에 올릴 수 있는 制度로, 原案에는 圈域別로 2名씩 總 12名以內에서 惜敗率을 導入키로 돼 있었지만 暫定合意案은 圈域別 1名씩 總 6名以內로 縮小했다.

與院內代辯人은 이러한 暫定合意案에 强하게 反撥하며 “地域區議席을 줄이는 것이 現實的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等의 立場에 따라 (當初 225代 75에서) 250代 50까지 正義黨은 受容했다”고 强調했다.

그는 “그런데 겨우 50%에 不過한 聯動率을 캡이라는 上限線을 씌우고, 惜敗率適用範圍를 낮춘다는 것은 民心 그대로 政治改革보다 民主黨의 比例議席確保이며 正義黨을 비롯한 群小政黨의 地域區出馬封鎖條項”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民主黨은 작은 것에 執着하지 말고 大義에 따라야 한다”며 “韓國黨을 除外한 20代國會가 論議해온 準聯動型比例代表制는 政治改革의 始作이다. 그 첫걸음부터 趣旨가 退色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與院內代辯人은 “民心이 反映되는 選擧制度原則이 곧 國民의 命令이고 4+1 協議體의 共助精神”이라며 “國民의 輿望과 패스트트랙 共助精神이 毁損되지 않는 前向的인 案을 민주당이 다시 提案하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