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敎安 “더以上 말로 하지 않겠다”… 就任 두달만에 場外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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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任命强行]與野 ‘이미선 치킨게임’… 政局急冷
韓國黨 “左派獨裁 퍼즐 完成”… 20日光化門서 集會後靑으로
憲法裁判官 9名中 6名이 ‘進步’… 靑 “이미선 落馬시켜도 野攻勢 멈췄겠나”
國會漂流로 民生法案處理 ‘올스톱’, 與野政常設協議體度霧散可能性

여야대표 손은 잡았지만…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與野代表 손은 잡았지만…** 19日 서울 江北區國立4·19民主墓地에서 열린 第59周年 4·19革命記念式에서 黃敎安自由韓國黨代表(오른쪽)가 李海瓚 더불어民主黨代表와 握手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行動으로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을 國賓訪問中인 文在寅大統領이 19日電子決裁로 이미선 憲法裁判官候補者任命을 强行하자 自由韓國當黃敎安代表는 “文在寅政權은 不通이다. 뜻을 알아듣도록 이제 直接 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선 裁判官의 去就를 둘러싼 與野對峙가 結局 제1야당의 場外鬪爭으로 이어진 것. 與野가 끝을 알 수 없는 無限衝突의 ‘이미선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對話와 妥協의 政治가 蹤跡을 감췄다는 憂慮가 나온다.

○ 韓國黨, 오늘 靑瓦臺 앞 場外鬪爭

韓國黨은 文大統領이 이날 李候補者任命을 强行하자 어느 때보다 激昂된 反應을 쏟아냈다. “或是라도 文大統領이 野黨意見을 受容해 指名을 撤回할 수도 있다”는 黨一角의 期待感은 霎時間에 憤怒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는 雰圍氣다. 秋慶鎬韓國黨戰略企劃副總長은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어떤 말이 더 必要하겠느냐.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羅卿瑗韓國黨院內代表는 “李候補者는 우리法硏究會, 民辯(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等徹底한 코드 사슬로 엮인 左派獨裁의 마지막 키(key)다. 結局裁判官 9名中 6名이 親文(親文在寅) 性向으로 채워졌다”고 批判했다. 이어 “노무현 政府當時 386運動圈은 國家保安法廢止를 主張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憲裁의 違憲決定 하나로 議會 패싱(건너뛰기)이 可能해졌다”고 했다.

韓國黨은 20日 ‘文在寅 스톱(STOP), 國民이 審判합니다’ 鬪爭에 1萬名以上을 動員하는 게 1次目標다. 韓善敎事務總長名義로 試圖當에 發送된 公文에는 院內議員은 200∼300名, 院外는 100∼200名씩 動員令이 떨어졌다. 드레스코드는 韓國黨의 象徵色인 붉은色服裝과 小品이다.

特히 이番鬪爭은 黃代表就任後 첫 場外鬪爭인 만큼 黨指導部가 神經을 바짝 쓰고 있다. 法務部長官과 國務總理를 지낸 黃代表가 至極히 政治的 이벤트인 첫 大規模場外集會를 어떻게 消化하고 國民的支持로 連結시키느냐에 따라 4月國會의 向背도 달라질 수 있다. 한 事務總長을 中心으로 現政府와 맞서 싸울 ‘10人의 戰死’(郭尙道, 김광림, 金泰欽, 최연혜, 朱光德, 백승주, 林利子, 金度邑議員等)까지 選定했다. 脫原電과 所得主導成長, 外交安保分野等에서 鬪爭力을 認定받은 議員들이다.

黃代表도 거침없는 發言으로 場外鬪爭局面의 政治的比重과 몸집을 더욱 키웠다. 그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한 出版行事에서 李洛淵國務總理와의 次期大選對決質問에 “輿論調査에서 總理들이 登場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해볼 만한 분들과 좋은 結果가 나올 때 아주 멋진 勝負가 될 것”이라고 했다. ‘左派들이 왜 黃敎安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質問에는 “안 무서우면 안 죽이려고 하겠죠”라고 했다.

○ 野黨의 國政妨害 vs 靑瓦臺의 國會無視

勿論 제1야당이 國會 안에서 政治的解法을 찾기보다 國會를 박차고 나가는 場外鬪爭을 選擇한 것에 對해서는 評價가 엇갈린다. 政府批判에만 汨沒하면서 山積한 民生法案處理는 애써 눈감으며 國政을 妨害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나 院內代表는 “院內外鬪爭을 竝行하겠다”면서 “一旦 첫 場外鬪爭부터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一角에선 野黨의 反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最小限의 政治的名分도 提供하지 않은 채 莫無可奈로 이미선 카드를 밀어붙인 靑瓦臺亦是問題라는 指摘이 如前하다. 더욱이 靑瓦臺는 이番 달 들어 두 次例聽聞報告書美採擇人事에 對한 任命强行過程에서 任命時點을 豫告까지 했다. 이는 國會의 聽聞報告書採擇과는 無關하게 人事를 하겠다고 豫告한 것이다. 與圈關係者는 “靑瓦臺가 野黨을 說得하지는 않고 ‘聽聞報告書採擇與否와 相關없이 임명하겠다’고 나서니 野黨으로서는 더 激忿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靑瓦臺關係者는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동호, 최정호 前候補者는 落馬手順을 밟았다”며 “하지만 다른 候補者들은 疑惑이 充分히 疏明됐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靑瓦臺關係者는 “萬若 이미선 裁判官을 落馬시켰다 해도 野黨이 政治攻勢를 멈췄겠느냐”고 反問했다.

極限對立 속에 民生·改革法案을 處理할 4月國會는 漂流하고 있다. 最低賃金決定體系改編을 위한 法案論議, 彈力勤勞制單位期間延長論議는 國會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洪永杓, 바른未來黨金寬永, 民主平和黨 장병완 院內代表가 19日午餐會同을 갖고 選擧制改編 패스트트랙,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案을 調律했지만 韓國黨은 不參했다. 한 國會關係者는 “與野가 ‘이미선 치킨게임’에 汨沒하는 사이 政治가 山으로 가고 있다. 봄이 와도 政治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記者

#文在寅大統領 #이미선 憲法裁判官候補任命 #自由韓國黨 #場外鬪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