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深夜-週末에도 業務推進費 2億餘원 決濟”

東亞日報
入力 2018年 9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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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在哲 “不適切使用” 內容公開… 業種 없는 온라인몰 決濟 500萬원
1人當 10萬원 넘는 食代 100餘件
靑 “祕書室, 365日 24時間狀況管理… 國家行事로 高級飮食店利用”
기재부 “沈議員祕密漏泄嫌疑告發”

한국당, 피켓 들고 ‘검찰 수사 규탄’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韓國黨, 피켓 들고 ‘檢察搜査糾彈’** 27日自由韓國黨議員들이 심재철 議員에 對한 檢察搜査를 糾彈하는 緊急議員總會에서 피켓을 들고 抗議하고 있다. 왼쪽 두 番째부터 金秉準革新非常對策委院長, 金聖泰院內代表, 함진규 政策委議長, 윤재옥 院內首席副代表. 金東周記者 zoo@donga.com

自由韓國黨 심재철 議員의 行政情報無斷流出論難이 野黨과 黨政靑의 全面戰樣相으로 치닫고 있다. 檢察이 秋夕連休直前國會副議長까지 지낸 沈議員의 事務室을 押收搜索하는 超强手를 두자, 沈議員도 靑瓦臺業務推進費使用記錄公開로 맞對應하면서 葛藤의 上昇作用이 일어나는 模樣새다.

沈議員은 27日 “지난해 5月부터 지난달까지 靑瓦臺의 業務推進費使用內譯을 財政情報시스템을 통해 入手分析한 結果, 2億4594萬 원이 不適切하게 使用됐다”고 主張했다. 沈議員은 靑瓦臺가 政府의 ‘豫算 및 基金運用計劃執行指針’上業務推進費를 使用할 수 없는 午後 11時以後에 4132萬8690원을 支出했으며 法定公休日과 週末에도 2億461萬 원(1611件)을 썼다고 밝혔다. ‘비어’ ‘호프’ ‘酒幕’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砲車’ ‘바(bar)’ 等이 相互에 들어간 술집에서 3132萬1900원(235件)李使用됐으며 이탈리안 레스토랑, 高級日食집, 참치膾집 等에서 1人當 10萬 원이 넘는 食代를 치른 明細도 100餘件에 이른다는 것이다.

沈議員은 또 “靑瓦臺業務카드로 온라인몰에서 13次例에 걸쳐 500萬5000원을 決濟했지만 該當業體業種이 明示되지 않아 使用處가 不分明하다”고 主張했다. 이 밖에 娛樂關聯産業에서 241萬2000원(10件), 스파 等美容業種에 18萬7800원(3件)을 썼다고 밝혔다.

靑瓦臺는 卽刻解明資料를 내고 沈議員이 提起한 疑惑을 條目條目反駁했다. 深夜時間에 業務카드를 쓴 데 對해서는 “大統領祕書室은 業務特性上 365日, 24時間多數의 職員들이 緊急懸案 및 災難狀況을 管理한다”며 “國會나 國家主要行事가 늦게 끝나거나 世宗市等地方所在關係者가 서울에 늦게 到着해 懇談會가 늦게 始作됐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高級飮食店利用記錄에 對해서는 “靑瓦臺의 業務關係者中에는 外國頂上이나 高位官僚도 있어서 一般大衆食堂을 利用하기 適切치 않은 境遇가 있다. 國益을 위해 禮遇와 意見聽取에 符合한 場所等을 考慮한 것”이라고 밝혔다. 靑瓦臺는 또 一部費用이 娛樂産業에 쓰였다는 指摘에 對해서도 “6月民主抗爭關聯映畫 ‘1987’을 該當事件關係者와 觀覽하며 쓴 것”이라고 公開했다. 이 밖에 인터넷 決濟內譯에 業種標示가 漏落된 것은 카드社가 直拂카드를 使用할 때 業種表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百貨店利用件도 各種外賓行事에 必要한 食資材購入等適切한 用途로 쓴 것이라고 解明했다.

企劃財政部는 김용진 2次官이 브리핑에 나서 沈議員을 檢察에 追加로 告發하겠다고 밝혔다. 金次官은 “當初告發한 (沈議員의 保佐陣) 3名은 許可되지 않은 領域에서 非正常的으로 資料를 내려받은 嫌疑이고, 沈議員은 第3者에게 祕密을 漏泄했기 때문에 告發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政治權에서는 韓國黨과 政府, 與黨이 靑瓦臺業務推進費問題로 지나친 憾情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指摘이 많다. 朴景信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페이스북에서 “保守的인 黨이든, 人氣가 없는 黨이든 國會議員이 行政機關의 豫算濫用을 監視하는 것은 公益的인 일”이라며 檢察까지 나선 政府의 過激한 對應을 問題 삼기도 했다. 沈議員에 對해서도 “入手過程의 適法性을 다투고 있는 資料를, 제대로 檢證 없이 서둘러 公開하는 것은 輕率하다”는 批判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最高야 / 世宗=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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