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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憲節 ‘公休日 再指定’ 또 發議…1年 前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동아일보

制憲節 ‘公休日 再指定’ 또 發議…1年 前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

  • 東亞닷컴
  • 入力 2018年 7月 16日 1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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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또 발의…1년 전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
制憲節 公休日 再指定 또 發議…1年 前 것도 ‘제자리’, 갈 길 멀다
制憲節은 三一節, 光復節, 開天節, 한글날과 함께 5代 國慶日에 包含된다. 하지만 10年 前부터 5代 國慶日 中 唯一하게 公休日에서 除外됐다. 2008年 當時 週 40時間 勤務制를 施行하면서 休日 數 增加로 企業의 生産 蹉跌과 人件費 負擔 增加 等의 理由로 公休日에서 除外됐다.

最近 制憲節의 意味를 되새기고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로 代辯되는 休息權 保障 次元에서 制憲節을 다시 公休日로 指定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一角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實際 바른未來黨 李燦烈 議員은 70周年 制憲節을 하루 앞둔 16日 ‘制憲節 公休日 再指定 促求 決議案’을 代表 發議했다고 밝혔다.

李 議員은 “2008年 公休日에서 除外된 制憲節은 3·1節과 光復節, 開天節, 한글날 等 5代 國慶日 中 唯一한 無休 公休日”이라며 “法定 公休日 除外로 制憲節의 象徵性과 意味가 退色할 憂慮가 있다”고 決議案 發議 背景을 說明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7月 더불어民主黨 金海泳 議員(釜山 蓮堤)은 制憲節을 다시 公休日에 包含하는 內容의 ‘公休日에 關한 法律’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該當 法案은 어디까지 進陟됐을까.

結論부터 말하면 如前히 첫 걸음을 뗀 水準에 머물러 있다.

該當 法案은 지난해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에 接受돼 所管위에서 如前히 審査 中인 狀態다. 制憲節이 國慶日로 指定되려면 行安委를 通過해 法制司法委員會를 거쳐 本會議에서 議決되어야 한다.

20代 國會 會期 內(2020年 5月 29日)에 本會를 通過하지 못 하면 自動 廢棄된다. 1年 間 事實上 ‘제자리걸음’ 狀態이기에 특별한 契機가 마련되지 않는 限 本會議 通過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해식 東亞닷컴 記者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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