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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於俊 “‘우병우 拘束令狀 棄却’ 오민석 判事 時代精神 없다…변명 다 받아줘” 一鍼|東亞日報

金於俊 “‘우병우 拘束令狀 棄却’ 오민석 判事 時代精神 없다…변명 다 받아줘” 一鍼

  • 東亞닷컴
  • 入力 2017年 2月 22日 09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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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寫眞=拘置所 나오는 우병우. 特檢이 申請한 우병우 前 靑瓦臺 政務首席의 令狀이 法院에 依해 棄却됐다. 禹 首席이 22日 새벽 서울拘置所 正門을 通過하고 있다.(변영욱 記者)

金於俊 딴지일보 總帥가 우병우 前 靑瓦臺 民政首席의 拘束令狀을 棄却한 오민석 判事에게 “時代精神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一鍼을 加했다.

김어준 總帥는 22日 自身이 進行하는 TBS 라디오 ‘金於俊의 뉴스工場’에서 “只今 이미 오민석 判事 이름이 포털 檢索語 1位를 달리고 있다. 判事도 選出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말門을 열었다.



또한 金 總帥는 “判事들이 硏修院 成跡이 第一 좋은 분들이다. 그中에서도 서울地方法院 令狀判事들은 昇進의 對象이 되는 엘리트 中의 엘리트”라며 “하지만 成績이 優秀하고 法條文 解釋에 能하다고 해서 時代精神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럴 수 없구나 切感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그는 “우병우 前 首席의 自己辯論을 한 마디로 하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아니냐. 警察들도 알았고 三星도 (최순실 氏를) 알았는데 정작 靑瓦臺 內에서 모든 監察 情報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걸 法院이 그대로 다 받아줬다”며 “그러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辨明도 그냥 받아준 것”이라고 叱咤했다.

한便 우병우 前 首席의 令狀實質審査를 進行한 오민석 判事는 22日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오 判事는 “令狀請求 犯罪事實에 對한 疏明의 程度와 그 法律的 評價에 關한 다툼의 餘地 等을 비추어 拘束 事由와 必要性을 認定하기 어렵다”며 棄却 事由를 밝혔다.

김은향 東亞닷컴 記者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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