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大統領은 靑瓦臺 國務會議에서 “不法 暴力示威로는 어떤 成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分明히 해 不法 暴力示威가 發生하면 當事者들과 進行 中인 協商도 中斷하라”고 內閣에 指示했다. 盧 大統領은 이같이 言及하면서도 扶安事態 關聯이라고 明白히 밝히지 않아 遺憾이다. 政府는 扶安에서 暴力示威로 壓迫하는 對話에 더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核廢棄場 白紙化 범부안군민대책위’는 對話 決裂을 宣言하면서도 放廢場에 關해 贊反을 묻는 住民投票를 年內에 實施하자고 提案했다. 郡守가 두들겨 맞고 示威 鎭壓 戰警에게 밥을 판 食堂이 테러를 當하는 雰圍氣에서 무슨 住民投票를 하자는 것인지 理解하기 어렵다. 只今 같은 狀態에서 住民投票를 치르면 投票過程 亦是 暴力으로 얼룩질 危險이 있고 結果가 나오더라도 後遺症이 클 수밖에 없다.

住民投票의 先行條件으로 자유로이 意思를 開陳할 수 있는 環境이 保障돼야 한다. 더욱이 國會에 繫留 中인 住民投票法이 通過된 뒤 施行令까지 만들려면 多少 時日이 所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年內 實施 要求는 無理다.

다른 國策事業에 나쁜 先例가 될 수 있다는 點도 考慮돼야 한다. 扶安郡만큼이나 緯度와 가까운 高敞郡 群山市 住民들은 勿論 나라 全體의 理解가 걸린 國策事業을 特定 郡 地域 住民만 參與하는 投票로 決定하는 것은 잘못이다. 百步를 讓步해 住民投票 提議를 받아들이더라도 暴力示威와 테러가 橫行하고 自由意思 表示가 抑壓되는 雰圍氣에서 性急하게 投票時期를 決定해서는 안 된다. 政府가 보다 분명한 立場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