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議員들은 10日 國會 對政府 質問에서 2235億원 對北 祕密送金 事件의 性格과 解法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對立했다.

한나라당 議員들은 “對北 祕密送金이 輕俠資金이 아니라 頂上會談의 代價였을 可能性이 높다”며 特檢을 통한 關聯者 處罰을 要求했고, 民主黨 議員들은 眞相糾明 必要性은 認定하면서도 “南北關係의 特殊性을 考慮, 愼重히 調査하자”고 맞섰다.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議員은 對北 祕密送金額의 使用處와 關聯, “日本 산케이新聞度 2001年 2月2日子에서 美 當局者의 말을 引用, ‘98年 以後 현대그룹이 金剛山 觀光開發 許可 等의 名目으로 提供한 3億달러를 軍事目的으로 轉用해 미그21 戰鬪機 40代 等을 導入했다며 對北 現金 支援의 中斷을 要求했다”고 말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議員도 美 議會調査局의 래리 닉시 硏究員의 ‘韓半島 報告書’를 引用, “瀕死狀態였던 北韓이 햇볕政策 以後 軍備 增强을 繼續하고 있다”며 현대 資金의 ‘軍備轉用說’을 提起했다.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總裁權限代行도 “總理는 對北 祕密送金이 統治行爲로서 司法審査 對象이 아니라는 大統領의 認識을 바로잡고, 只今이라도 眞實을 糾明한 後 잘못에 對해 國民 앞에 謝罪하고 어떠한 法的 責任도 달게 받겠다는 堂堂한 姿勢를 갖도록 忠言할 意向이 없느냐”고 攻擊했다.

反面 李允洙(李允洙·民主黨) 議員은 “對北 祕密送金의 特殊性과 爆發力을 勘案할 때 一般 犯罪事件과는 다른 視角에서 接近해야 한다. 戰爭 防止를 위해 對北 事業資金을 쓴 것은 統治權 次元의 事案이며 司法審査 對象이 아니다”고 反駁했다.

김근태(金槿泰·民主黨) 議員은 “國政調査와 特檢制도 國會가 決議하면 모두 可能한 方法이나, 南北頂上會談과 노벨平和賞을 돈으로 샀다는 式의 無責任한 謀略은 中斷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

▼駐韓美軍 撤收▼

10日 國會 政治分野 對政府 質問에서는 最近 論難이 되고 있는 駐韓 美軍 撤收 問題도 集中的으로 다뤄졌다.

與野 議員들은 駐韓 美軍의 撤收는 안 된다는 데 共感하면서도 촛불示威에 對한 性格 規定과 美 行政府의 駐韓 美軍 政策 等에 對해서는 적지 않은 視角差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조웅규 議員은 “市廳 앞 群衆들이 大型星條旗를 찢는 示威 場面 等이 美 全域에 報道되면서 美國 內 反韓(反韓)輿論이 무섭게 擴散되고 있다”고 憂慮했다. 그는 또 聯合土地管理計劃(LPP)에 따른 駐韓 美軍의 再配置에 對해서도 “美軍의 漢江 以南 配置는 자칫 北韓의 誤判을 부를 수 있다”고 指摘했다.

김용균 議員은 “美國에서 美軍 撤收論이 提起되는 것은 韓國 內 反美感情에 對한 美 定價의 섭섭한 反應이 直接的인 形態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政府가 國內 左派人士들의 極端的인 목소리에 아무 대처도 안한 結果”라고 政府를 叱咤했다.

민주당 이윤수 議員은 “촛불示威는 不公正한 韓美駐屯軍地位協定(SOFA)을 改正하자는 게 目的”이라고 反美示威가 아님을 强調하면서도 “하지만 政府의 安易한 對處가 美國 內 反韓感情을 招來했다”며 美軍 撤收 不可論을 펼쳤다.

反面 김근태 議員은 “美國이 韓半島 周邊 電力을 增强하고 있는 背景에 이라크事態를 빌미로 韓半島의 軍事的 緊張을 誘導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지 憂慮된다”고 主張했다.

김석수(金碩洙) 國務總理는 答辯에서 “駐韓 美軍 撤收로 인한 防衛力 空白은 豫算으로 堪當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준(李俊) 國防部 長官은 “最近 美軍의 韓半島 周邊 電力 再配置는 이라크戰에 對備한 것”이라고 答辯했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엄호성議員 "投資者 被害…盧眞相糾明을"▼

‘對北 뒷去來는 集團訴訟制 對象?’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議員은 10日 國會 對政府 質疑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現代의 對北 뒷去來 事件은 노무현(盧武鉉) 大統領當選者가 導入하겠다고 밝힌 集團訴訟制度에 正確히 適用되는 對象”이라고 主張했다. 이는 當初 對北 祕密送金 事件의 檢察搜査를 促求했다가 國會 次元의 政治的 解決이 先行돼야 한다는 쪽으로 立場을 바꾼 盧 當選者의 態度를 批判하기 위해 盧 當選者의 代表的인 公約을 利用한 것.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貸出限 4000億원을 2000年 半期報告書 및 年末 會計報告書에 漏落시킴으로써 현대상선에 投資한 少額株主들에게 有無形의 被害를 주었다는 게 嚴 議員의 指摘이다. 嚴 議員은 또 현대상선이 4000億원을 갚기 위해 알짜 事業인 自動車 運送事業部門을 賣却, 財務 健全性을 惡化시키고 株價에도 나쁜 影響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상선은 粉飾會計와 虛僞 公示 等의 不法을 저질렀고, 그동안 財閥의 透明性을 누구보다 强調해온 盧 當選者로서도 眞相糾明과 關聯者들에 對한 問責을 避할 수 없을 것”이라며 盧 當選者側을 壓迫했다.

이와 關聯, 김석수(金碩洙) 總理는 “大統領當選者의 處理 方向에 對해 言及한다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答辯했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漢나라-민주議員 "政策濫發" 한목소리 批判▼

10日 國會 對政府 質問에서 與野 議員들은 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越權 等에 對해 한 목소리로 非難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議員은 “引受위는 現 政府의 現況을 把握, 새 政府의 出帆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限時的 機構인데 各種 改革政策을 發表하고 現 政府의 政策 變更을 要求하는 等 超法的 越權行爲를 하고 있어 마치 ‘두 個의 政府’가 存在하는 것 같은 混亂을 招來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引受위가 關聯 部處와 葛藤을 일으키거나 政策方向을 飜覆, 混亂을 일으킨 事案으로 △경인운하 建設 △選擧年齡 引下 △鐵道 公社化 △移動通信 電話番號 統合 △出資總額制汗劑 △한총련 合法化 △同一勞動 同一賃金 △서울外郭循環高速道路 北韓産 貫通 問題 等을 例示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議員은 “引受위가 市民團體의 落選運動 許容을 推進하겠다고 한 것은 法院 判決을 뒤집는 無責任한 行爲”라며 “違憲判決에도 不拘하고 合法化하겠다는 것은 來年 總選 때 野黨 彈壓을 위해 市民團體를 動員, 中國의 紅衛兵 事態와 같은 混亂을 일으키려는 意圖가 아니냐”고 疑懼心을 表明했다. 그는 引受위의 公務員 勞組 許容 方針에 對해서도 “軍人勞組와 警察勞組度 許容할 것이냐”며 “改革의 旗幟 아래 民主的 基本秩序마저 붕괴시킬 憂慮가 있는 急進的 改革은 自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