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이대로 千年萬年”… 10年間 숨겨온 31個家具社의 不法談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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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等家具業體 31곳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家口入札에서 10年間談合을 벌이다 摘發됐다. 公正去來委員會는 그제 中大型建設社들이 發注한 빌트인 家口購買入札에서 落札者를 미리 定해 놓거나 入札價를 共有하는 式으로 談合을 한 家具業體 31곳에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金 931億 원을 賦課했다. 關聯賣出이 2兆 원에 肉薄한다니 이들 業體의 짬짜미가 고스란히 分讓價上昇으로 이어진 셈이다.

公正委調査로 드러난 家具業體의 談合手法은 혀를 내두를 程度다. 建設社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設置되는 싱크臺·붙박이欌·신발欌等 빌트인 家口를 競爭入札을 통해 最低價를 써낸 業體와 契約한다. 그런데 31個家具業體擔當者들은 제비뽑기나 주사위 굴리기 等으로 落札받을 順番을 定했다. 이렇게 決定된 落札豫定業體가 入札價格과 見積書를 이메일, 메신저 等으로 共有하면 나머지 業體들은 이보다 높은 入札價를 써냈다. 擔當者들끼리 “서로 돕고 信賴가 쌓여야 한다”, “이대로 千年萬年 꼭”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런 式의 談合이 이뤄진 期間이 2012年부터 2022年까지 無慮 10年이나 된다. 契約件數는 24個建設社가 發注한 738件, 金額으로는 1兆9500億 원에 達한다. 10年이나 大規模談合이 橫行했는데도 祕密이 새어 나가지 않고 아무런 措置가 없었다는 點에서 發注業體인 建設社나 關聯當局도 家具業體에 對한 管理監督이나 點檢을 疏忽히 했다는 批判을 避해 갈 수 없다. 內部에 談合을 默認해 주고 私益을 取한 者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빌트인 家口費用은 分讓原價에 包含되기 때문에 痼疾的으로 이어져 온 짬짜미가 分讓價上昇에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家具業體들이 談合으로 5% 程度의 追加利益을 얻었다고 하니, 이만큼 分讓價가 오른 셈이다. 치솟는 分讓價에 한숨 짓던 實需要者들로서는 氣가 찰 노릇이다. 이番調査는 中大型建設社의 發注件만을 對象으로 이뤄졌는데, 나머지 建設社入札에서도 談合이 있었는지 徹底히 밝혀 嚴罰해야 한다. 談合을 벌인 家具業體에 損害賠償을 請求하고, 짬짜미를 主導하는 等罪質이 무거운 業體는 退出도 考慮해야 할 것이다.

#家具社 #不法談合 #빌트인 家口入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