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성호]한국 社會에서 1萬5000원어치의 罪값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23時 42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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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線警察署에는 ‘輕微犯罪審査委員會(委員會)’라는 게 있다. 委員會의 設置根據를 담은 運營規則의 첫 條項인 設立目的에는 그 方向性이 明確히 設定돼 있다. “輕微한 刑事事件被疑者의 前科者量産을 防止하기 위하여”라는 것이다. 國內刑事司法體系의 첫 단추인 警察부터 우리 社會에도 寬容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趣旨로 읽힌다.

2015年始作한 委員會는 設立目的에 맞는 일을 적지 않게 해왔다. 2020年大田과 지난해 忠北에선 各各數千 원어치의 物品을 훔친 80代老人들이 모두 訓放措置됐다. 아마 그들은 勿論周邊人들도 警察이 處罰만을 위해 存在하는 組織이 아니라는 點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러한 寬容은 이무재 氏(84·本報 3月 21日子 A12面參照)에게는 該當하지 않았다. 李氏는 廢止收去로 生計를 維持했다. 그는 지난해 4月 한 食堂 앞에 놓여 있던 종이箱子 안에 담긴 從量制封套 10個(銃 1萬5000원)를 가져간 嫌疑(竊盜)로 立件됐다. 앞서 訓放된 이들과 달리 이 氏의 事件은 委員會의 案件으로 오르지 않았다. 擔當警察署關係者는 “李氏와 被害者 모두 (合意에) 積極的이지 않아 合意되지 않았다”면서 “合意는 委員會案件回附의 重要基準”이라고 했다.

法院은 일곱 달 뒤 李氏에게 罰金 30萬 원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李氏가) 食堂 앞에 놓인 箱子를 蒐集하면서 그 안에 從量制封套度 버려진 것으로 斷定했다”고 했다. 그나마 이 氏가 初犯에 高齡이라는 點等이 參酌돼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兄은 確定됐다. 李氏가 다시 犯罪를 저지르지 않는 以上罰金을 내지 않아도 되니 양형만 보자면 韓國社會가 寬容을 베풀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數個月에 걸친 刑事司法體系를 거치며 그의 삶은 허물어졌다. 李氏는 最近持病인 脊椎狹窄症까지 惡化해 하루 大部分을 누워 지낸다. 廢紙 줍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됐다. 輸入은 國家의 支援金等數十萬 원이 全部다.

그는 如前히 가게 門 밖에 놓여 있던 1萬5000원어치 物品을 가져간 일로 警察과 檢察, 法院까지 이어지는 判斷을 받았어야 했는지 疑問을 가지고 있다. 疑問은 各段階를 거치며 켜켜이 쌓여 社會에 對한 憤怒로 커졌다.

가난할지언정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 廢紙를 줍던 80代老人에게 寬容이 빨리 찾아갈 순 없었을까. 委員會가 열리지 않은 게 안타까운 까닭이다. 勿論合意가 안 돼 李氏의 案件을 想定하지 못했다는 警察의 說明도 理解되는 側面이 있다. 被害者가 “警察이 恣意的으로 法執行을 한다”는 批判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다만 委員會運營規則에 當事者間合意가 案件尙正의 必須條件으로 못 박혀 있지 않거니와 上程 뒤 多數決投票를 거친다는 點이 눈에 밟힌다. 委員會는 반드시 訓放等의 處分을 내리는 게 아니라 最大 7名으로 構成된 委員들이 投票를 한다. 委員 가운데는 警察이 아닌 外部人이 折半以上이어야 한다. 警察이 憂慮했을 批判을 避할 수 있게 制度的設計가 돼 있는 셈이다.

이제 李氏의 憤怒를 法으로 달래줄 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 眞짜 나 같은 일이 없는 世上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의 恨歎을 警察이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황성호 社會部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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