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과 놀자!/피플 in 뉴스]選擧制度不完全性證明한 經濟學者 케네스 隘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23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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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에서 選擧는 重要한 役割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合理的이지 못한 決定을 내리거나 大衆의 意思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는 逆說的結果를 낳기도 합니다.

2016年英國은 國民投票를 통해 3.8%포인트 差로 브렉시트(英國의 유럽聯合(EU)·脫退)를 決定했습니다. 이를 두고 有名經濟學者인 그레고리 맨큐 美國 하버드대 敎授는 ‘傲慢과 偏見 52% 對理性과 感性 48%’라고 解釋했습니다. 英國의 作家諸人 오스틴의 小說題目을 引用한 거지요.

브렉시트 決定 다음 날 英國 인터넷을 塗褙한 檢索語는 ‘브렉시트가 뭐야(What’s the Brexit)’라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英國人들이 정작 브렉시트에 對해 잘 모르고 投票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世紀 가장 偉大한 經濟學者中 한 名으로 꼽히는 케네스 隘路前美 스탠퍼드대 敎授(1921∼2017·寫眞)는 選擧制度와 投票의 複雜性을 硏究해 다양한 逆說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有名한 것이 ‘不可能性의 整理’입니다. 合理的이면서도 모두의 意思를 反映할 수 있는 民主的인 投票나 選擧制度를 만드는 것은 理論的으로 不可能하다는 內容입니다.

앞서 言及한 브렉시트 投票가 그렇습니다. 分明英國國民들의 投票로 決定됐지만, 그 過程이나 結果가 合理的이었다거나 英國國民의 意思가 제대로 反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批判을 많이 받았습니다.

‘不可能性의 整理’는 民主主義의 限界를 理解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完璧한 選擧制度를 찾기보다 目的과 狀況에 따라 合理的·效率的方式으로 意思決定을 내리고 選擧를 통해 이를 反映하려는 努力이 必要합니다. 滿場一致나 3分의 2 議決, 過半數, 多數決, 最多得票等 다양한 形態의 意思決定方式을 만들어 내는 同時에 다양한 方式으로 이를 補完하는 制度를 만드는 것도 이런 理由 때문입니다. 多數代表制를 만들고, 이를 補完하기 위해 比例代表制를 導入한 것이 代表的인 事例가 되겠네요.

10日은 제22대 國會議員總選日입니다. 높은 投票率도 選擧가 大衆의 意思를 제대로 反映할 수 있게 만드는 方法中 하나입니다. 모두 한 票가 가지는 意味를 되새기고, 投票權이 있는 學生들은 제대로 行使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의진 度宣告敎師 roserain9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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