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難地自體, 效率的配分-協力戰略必要[寄稿/박정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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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에는 自立이 없다.” 地方의 劣惡한 財政現實을 自嘲하는 世間의 목소리다. 實際로 2022年全國財政自立度는 10年前인 2012年보다 7%나 減少했다. 首都圈과 世宗市를 除外하면 50% 未滿으로 떨어져 財源의 依存度가 上昇하고 있다. 이에 더해 國庫補助事業對應地方費增加로 地方自治團體의 裁量事業推進餘力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環境은 地方自治團體間過度한 國費競爭을 부추기거나, 치킨 게임(chicken game)式競爭을 誘發한다. 이런 問題의 解決을 위해 本質的으로는 自然增減하는 環境變化를 統制할 수 없다는 것을 認識하는 것이 必要하다. 美國 보스턴컨설팅그룹은 ‘構造的問題에 依해 公職者들은 더 적은 資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分析하며 ‘크게 생각하고, 작게 始作하고, 빠르게 擴張’하는 政策戰略을 提示했다.

바야흐로 政策의 效用性과 柔軟性이 擔保되어야 하는 ‘戰略的公共서비스’의 時代다. 多次元的, 不確實함이 强調되는 現在에서는 差別化된 組織運用을 통해 戰略的이고 挑戰的인 改革이 必要하다. 그 改革의 始發點은 自願擴充과 限定된 資源의 活用戰略을 同時에 驅使하는 데 있다.

實質的인 改革을 위해서는 첫 番째, 對內外的協業文化改善이 必要하다. 多樣한 主體들과의 協業過程을 통해 視角을 넓게 轉換하면 폭넓은 戰略提示가 可能해진다. 두 番째, 根據基盤의 政策決定이 確立되어야 한다. 根據中心의 價値中立的決定, 執行, 評價過程을 통해 事業의 連續性與否를 判斷한다면 效率的으로 資源을 運用할 수 있다.

政策戰略樹立은 地圖를 보는 일과 같다. 全體 속에서 나아갈 方向을 그리고, 地圖를 正確하게 읽기 위한 基準을 마련하는 것이다. 正確한 地點에 가장 效率的인 方式으로 接近할 줄 아는 力量이 마련된다면 資源減少의 時代에 살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未來에는 消滅이 아니라 永續性이 附與되리라 믿는다.

박정환 忠淸南道協力總括課長

#財政難 #國費競爭 #戰略的公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