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成長率 ―2%, 우크라 ―29%… 戰爭 벌어진 領土가 더 ‘經濟焦土化’[권오상의 戰爭으로 읽는 經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1日 23時 3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러시아-우크라 戰爭의 經濟學

교전 중인 양국 중 자국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의 경제 타격이 훨씬 더 크다. 사진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거리.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 交戰中인 兩國中自國領土에서 戰爭이 벌어지는 나라의 經濟打擊이 훨씬 더 크다. 寫眞은 러시아의 攻擊을 받아 廢墟가 된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거리. 寫眞出處 위키피디아

《러시아가 公式的으로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지 이제 2年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勿論 러시아는 이를 戰爭으로 認定하지 않는다. 그들의 用語로는 그저 ‘特殊軍事作戰’일 뿐이다. 第2次世界大戰開戰當時蘇聯은 自身의 폴란드 侵攻을 가리켜 ‘붉은 軍隊의 解放運動’이라고 불렀다. 部隊識別 마크가 없는 一名 ‘리틀 그린맨’의 크림半島占領을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의 始作으로 보면 이 戰爭은 어느새 10年이 넘었다. 戰爭과 經濟는 서로 間에 주고받는 게 많은 密接한 關係다. 반드시 介入되는 건 아닐지언정 經濟的考慮는 戰爭을 벌이는 여러 理由中 하나다. 卽國家는 經濟的利益을 追求하거나 或은 지키기 위한 手段으로 武力을 動員하기도 한다. 甚至於宗敎的戰爭의 代表格인 十字軍戰爭도 알고 보면 經濟的利益이 숨은 動機였다는 解釋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권오상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공동대표 — 권오상 프라이머私製파트너스 共同代表

經濟는 國家가 戰爭을 持續하는 데에 核心的인 境界條件으로 作用한다. 假令 18世紀 애덤 스미스가 쓴 ‘國富論’에는 “오늘날의 戰爭에선 武器에 所要되는 費用이 크므로 이를 堪當할 수 있는 國家가 有利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른바 經濟學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손’만 말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또 戰爭의 歷史에서 굵직한 劃을 그은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世는 共히 “軍隊는 배가 든든해야 行軍한다”고 봤다.

그렇다고 戰爭과 經濟의 關係를 單純하다고 쉬이 置簿할 건 아니다. 經濟와 無關한 戰爭도 있을뿐더러 그 둘의 사이가 通常의 理解를 넘어서는 일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요즘은 ‘經濟戰爭’이라는 말도 쓴다. 國家間의 經濟的對決을 銃聲 없는 戰爭의 連續으로 認識하는 탓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多數의 經濟學者들은 戰爭이 나면 經濟가 成長한다는 생각에 同意한다. 이름하여 ‘戰爭의 鐵則’이다. 國內總生産(GDP)을 어떻게 計算하는지 아는 그들에게는 當然한 結論이다. 戰爭으로 破壞된 建物과 犧牲된 목숨은 GDP에 아무런 影響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부서진 建物을 다시 建設하는 데 쓴 돈은 GDP를 높인다. 不況을 克服하려면 戰爭을 일으키면 된다는 끔찍한 主張은 여기서 멀지 않다. 個人的으로 나는 經濟學專攻者 여럿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GDP는 한 나라의 經濟를 評價할 때 重要하게 取扱된다. 이로부터 經濟成長率이 計算되기 때문이다. 勿論 이는 問題가 많은 指標다. 1年 동안 國家別로 生産돼 팔린 財貨와 서비스의 總額인 까닭이다. GDP만 가지고는 그 돈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把握할 方法이 없다. 다른 問題도 있다. GDP는 돈 받고 팔린 財貨와 서비스만을 셈할 뿐이다. 아무리 價値 있는 일이라 해도 去來되지 않으면 關心 밖이다. 그래서 “엄마가 專業主婦가 돼 집안 살림을 도맡으면 GDP는 떨어지지만 돈 받고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면 GDP가 올라간다”는 말에는 틀림이 없다.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고안해낸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GDP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맞선 영국의 전차, 전투기, 군함의 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였다. 동아일보DB — 國內總生産(GDP) 槪念을 考案해낸 英國經濟學者 존 메이너드 케인스. GDP는 第2次世界大戰中獨逸에 맞선 英國의 戰車, 戰鬪機, 軍艦의 生産量을 把握하기 위해 만든 指標였다. 東亞日報DB

이처럼 重要한 GDP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英國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케인스는 모든 經濟學者中歷史上 가장 有名한 세 名을 꼽으라면 그 안에 드는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凡常치 않은 知的能力을 보인 케인스는 케임브리지대를 다닐 때 이름난 동아리인 ‘使徒들’의 一員으로도 活動했다.

經濟學에 큰 足跡을 남긴 케인스지만 事實 그의 公式的인 學歷은 學部卒業이 全部다. 甚至於學事學位를 받은 專攻도 經濟學이 아닌 數學이다. 正말 뛰어난 經濟學者는 大學에서 經濟學을 배운 적이 없다는 經濟學의 아이러니한 傳統과 符合하는 結果다. 歷史上 가장 有名한 나머지 두 名도 事情은 같다.

經濟學者로서 케인스의 名聲은 1936年에 出刊한 著書 ‘雇傭, 利子, 貨幣의 一般理論’에 起因한다. 그 冊에는 “萬若 재무부가 낡은 甁에 紙幣를 가득 채워서 廢鑛 깊숙이 묻고 쓰레기 더미로 덮은 다음, 以後成熟한 自由放任主義原則에 따라 民間企業에 그것을 다시 파내라고 하면, 더 以上失業은 없어지고 그 波及效果로 共同體의 實質所得과 財産이 實際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句節이 나온다. 卽, 케인스는 일자리를 求하지 못하는 國民이 많을 때 國家가 그들의 所得을 만들어 주는 게 經濟를 좋게 만드는 方法이라고 主張했다. 戰爭을 일으켜 不況을 克服하자는 安樂椅子理論家보다는 그가 確實히 아는 게 많았다.

1次大戰後 베르사유 條約協商 때 英國代表團의 實務者였던 케인스는 獨逸에 너무 많은 戰爭賠償金을 물리면 안 된다고 극렬히 反對했다. 그렇게 하면 獨逸의 經濟가 망가져 結局엔 그 부메랑이 勝戰國인 英國, 프랑스, 美國에 돌아온다는 거였다. 그럼에도 自身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케인스는 抗議의 表示로 英國政府에 辭職書를 냈다. 케인스의 慧眼은 1930年代 나치의 登場과 2次大戰의 勃發로 證明됐다.

케인스는 왜 GDP를 만들었을까? 戰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斟酌되는 그에게는 一種의 苦肉策이었을 터다. 1940年 프랑스의 마지노線이 獨逸軍의 電擊戰에 뚫리면서 39萬名의 英國遠征軍全體가 捕虜가 될 危機에 處했다. 獨逸軍이 주춤하는 사이 됭케르크에 包圍돼 있던 30萬名以上이 용케 脫出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約 700代의 戰車와 4萬臺가 넘는 車輛, 그리고 2000門以上의 脯等 모든 武器와 裝備를 버리고 온 處地였다. 이어 英國은 英國 섬의 制空權을 두고 獨逸空軍과 死鬪를 벌여야 했다. 한마디로 英國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危機였다.

그러한 背景下에서 GDP가 提案된 거였다. 當時人口가 4000萬名에 不過한 英國이 人口 8000萬名의 獨逸을 相對로 어떻게 戰爭에서 버틸 수 있을지가 케인스의 苦悶거리였다. 이때 프랑스는 이미 戰列에서 離脫했고, 蘇聯과 美國은 아직 參戰前이었다. 卽, GDP는 얼마나 많은 戰車, 戰鬪機, 軍艦을 生産할 수 있을까를 把握하기 위해 만든 指標였다. 2次大戰은 1945年에 끝났지만 GDP의 計算은 오늘날까지도 繼續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은 果然兩國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쳤을까? 國際通貨基金이 2023年 10月에 發刊한 資料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23年實質經濟成長率은 2%였다. 이것만 놓고 보면 戰爭中임에도 經濟가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現實은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2022年實質經濟成長率은 마이너스 29%였다. 러시아의 侵攻으로 經濟活動의 3割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렇게 줄어든 데서 겨우 2% 늘어난 건 도긴개긴이다. 러시아는 어땠을까? 2023年에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水準인 2.2%만큼 늘었지만 2022年에는 마이너스 2%로 經濟가 쪼그라들었다. 卽, GDP 觀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은 그렇게 수지맞는 行爲는 아니었다.

事實眞正한 ‘戰爭의 鐵則’은 따로 있다. 自國領土에서 戰爭이 벌어지면 經濟를 비롯해 거의 모든 게 망가진다는 點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經濟成長率을 比較하면 自明한 事實이다. 러시아의 經濟가 좋지 않아 戰爭이 早晩間 끝날 可能性이 있을까? 3月 17日까지 치러진 러시아 大統領選擧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88%가 넘는 壓倒的인 支持率로 다시 뽑힌 걸 보면 그럴 可能性은 낮다. 달리 말해 劇的인 일이 생기지 않는 限 가까운 將來에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의 終結은 期待하기 어렵다.

한 몸까지는 아니더라도 實際의 戰爭과 經濟는 곧잘 서로의 발을 밟는 初짜 커플의 어설픈 탱고와 같다.

※권오상 代表는 카이스트와 UC버클리에서 機械工學을 專攻하고 金融監督院局長等을 거친 軍事經濟學專門家다. ‘戰爭의 經濟學’, ‘워코노미’ 等戰爭과 經濟의 關係를 硏究한 多數의 著書를 執筆했다.

권오상 프라이머私製파트너스 共同代表

#러시아 #우크라 #戰爭 #經濟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