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比例市民社會몫 임태훈度公薦排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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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會議 “이주희-서미화 再推薦”
이주희 進步黨 유튜브 出捐論難
與, 衛星政黨에 議員 8名 ‘꿔주기’

野圈比例代表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이 13日市民社會 몫 男性 2番比例代表候補인 임태훈 前軍人權센터 所長을 컷오프(公薦排除)했다. 이른바 ‘良心的兵役拒否’로 懲役刑을 받은 林前所長이 兵役忌避에 該當돼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민주연합이 市民會議側意思와 關係없이 林前所長을 컷오프韓 가운데 市民會議는 앞서 反美行跡論難으로 辭退한 전지예, 정영이 候補代身女性 3, 4位 이주희 辯護士와 視覺障礙人 서미화 前國家人權委員會非常任委員을 再推薦하기로 했다. 다만 民主勞動黨比例代表候補出身인 이 辯護士가 國家保安法廢止主張團體에서 活動한 적 있고 進步黨 유튜브에 出演한 履歷이 있어 “또 進步黨關聯比例代表냐”란 論難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市民社會가 不適切한 人物을 推薦할 境遇 더佛語民主聯合次元에서 탈락시킬 것”이라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어 野圈比例聯合이 跛行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林前所長은 이날 컷오프 事實을 公開하면서 “良心에 따른 兵役拒否를 兵役忌避라 規定했다”며 異議申請을 提起했다고 했다. 市民會議側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컷오프에 問題가 있다는 意見을 傳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指導部議員은 “(市民社會가) 不適切한 人物을 推薦할 境遇最終公薦權限을 가진 더佛語民主聯合指導部가 公薦을 하지 않겠다는 意味”라고 했다.

國民의힘은 ‘셀프 除名’ 꼼수를 통해 比例政黨에 議員 꿔주기를 本格化했다. 國民의힘 中央倫理委員會는 이날 比例代表金睿智議員等 8名을 除名하기로 했다. 比例代表는 脫黨市議員職을 喪失하기 때문에 議員職을 維持한 채 黨籍을 옮길 수 있도록 除名한 것. 特히 除名懲戒事由로 “國民의힘이 아닌 國民衣未來를 위해 活動했다”고 摘示한 것으로 確認됐다. “마땅한 除名事由가 없으니 스스로 만든 比例政黨을 위해 活動했다는 荒唐한 理由를 댔다”는 批判이 나왔다.

民主黨도 早晩間一部議員을 제명해 더불어민주연합에 派遣할 方針이다. 民主黨關係者는 “國民의힘이 現役議員 8名을 꿔준 만큼 우리는 그보다 많은 9名以上을 보낼 計劃”이라고 했다. 이는 兩黨이 衛星政黨上位記號確保를 위한 눈치 싸움을 始作했기 때문이다. 院內 1, 2黨이 比例代表候補를 내지 않으면서 記號 3番政黨이 比例投票用紙 첫 番째 칸에 올라간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李承雨記者 suwoong2@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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