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大企業 일자리 比重 14%, OECD 꼴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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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入試競爭過熱-低出産 불러
中企, 過度한 支援에 피터팬신드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고영선 韓國開發硏究院(KDI)先任硏究委員이 27日世宗市政府世宗廳舍 중앙동에서 '더 많은 大企業 일자리가 必要하다'는 硏究報告書를 發表하고 있다. 寫眞=뉴스1

過度한 支援과 大企業規制 탓에 中小企業들이 스스로 成長을 멈추려는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國策硏究機關의 指摘이 나왔다. 大企業 일자리 不足이 入試競爭을 부추기고 出産率을 떨어뜨리는 만큼 中小企業이 成長을 忌避하게 만드는 政策들을 改善해야 한다는 것이다.

27日韓國開發硏究院(KDI)은 ‘더 많은 大企業 일자리가 必要하다’는 題目의 報告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韓國의 大企業 일자리 比重은 1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2個國中 꼴찌다.OECD 平均(32%)의 折半에도 못 미치는 水準으로, 1位인 美國(58%)과 比較하면 4分의 1에 그친다. OECD는 職員 250名以上의 企業을 大企業으로 規定하고 있다.

報告書는 이처럼 不足한 大企業 일자리가 就業競爭에 앞서 入試競爭부터 過熱시키고 있다고 指摘했다. 入學生修能成績巡으로 上位 20% 大學을 나온 勤勞者는 下位 20%에 該當하는 大學卒業生 임금의 最大 1.5倍를 받고 있었다. 中小企業에서는 育兒休職等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만큼 大企業 일자리 不足은 出産率에도 惡影響을 미친다.

하지만 政府政策이 ‘良質의 일자리’인 大企業 일자리 增加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報告書의 主張이다. 中小企業에 對한 過度한 支援 탓에 中小企業이 몸집을 불릴 誘引이 적다는 것이다. 反面大企業은 大型마트 營業時間制限으로 대표되는 여러 規制를 받고 있다.

報告書를 쓴 고영선 KDI 先任硏究委員은 “中小企業에 많은 支援을 提供하면 굳이 規模를 키우지 않고 中小企業으로 남으려고 한다. 一種의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말했다. 그는 “中小企業支援政策의 效果性을 點檢하고 中小企業適合業種制度, 大型마트 營業時間制限等大企業規制도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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