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정형선]醫大增員, 醫療人力業務再調整機會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3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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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만을 위한 醫療制度가 돼선 안 돼
看護師-藥師業務도 效率的調整必要
公共醫療機關支援 늘려 役割 키워야

保健醫療制度는 提供體系(delivery system)와 財源體系(financing system)로 나뉜다. 提供體系는 適正한 醫療人力, 醫療機關, 病床을 통해 國民이 必要한 醫療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전이다. 財源體系는 醫療利用의 代價를 支拂하는 데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는 기전이다. 健康保險이 代表的이다. 韓國은 1977年功績健康保險制度를 始作해서 1989年 ‘全國民健康保險’을 達成했다. 政府는 資金을 直接 마련하지 않아도, 健康保險料를 거두어 醫療提供者에게 支拂하는 棋戰을 잘 만들면 됐다. 獨逸을 參考해서 日本이 選擇한 健康保險方式을 우리도 選擇했다. 이를 ‘비스마르크型醫療制度’라 부른다. ‘베버리지型醫療制度’를 가진 英國처럼 政府가 提供體系에 直接介入하지 않아도 됐다. 追加的으로 稅金을 추렴할 必要도 없었다.

提供體系는 市場機能에 依存하는 方式을 擇했다. 政府의 介入은 防疫, 免許制度等最小限에 머물렀다. 醫療人力政策은 ‘大學定員’을 통해 投入人力의 規模를 定하면 끝이다. 그 人力이 무슨 專門分野를 擇하든 어디에서 勤務하든 全的으로 個人裁量이다. 地域別로 保險醫師의 쿼터가 있고 醫療費總額이 묶인 獨逸에 비하면, 韓國은 醫師들의 天國이다. 모든 權限은 醫師에게 集中돼 있다. 醫師의 處方에 따라 看護人力은 看護와 看病을 하고, 藥師는 調劑를 한다. 看護師, 物理治療師는 讀者開業을 할 수 없다. 意思가 없어서 手術에 參與해도, 專攻醫가 問題視하면 看護師는 不法勤務가 된다. 國民多數가 ‘再嫁醫療’를 願해도, 醫師가 關心 없으면 看護師는 獨自的으로 할 수 없다. 韓國의 醫療制度는 어느덧 ‘醫師’만의 制度가 됐다.

醫師의 높아진 賃金을 支拂하는 데 必要한 資金은 每年急增하는 健康保險料가 알아서 着着調達해준다. 작은 組合이 分立하던 時節에 겪었던 延滯支拂 걱정은 記憶에서 사라졌다. 2000年代初 ‘統合健康保險’을 許容하고 ‘醫藥分業’을 내줄 땐 쓰라렸을 것이다. 그 代身平均價格의 安定的增加를 保障하는 ‘換算指數契約’ 方式을 얻어냈다. ‘行爲別酬價制’와 맞물려 全體醫療輸入은 두 자릿數 가까운 年間增加率을 繼續했다. 輸入을 나누어 가질 醫師數는 密室合意를 통해 줄였다. 이 狀況을 깨려는 어떠한 試圖도 물리칠 로비資金은 豐富했다. 몇 番의 經驗을 통해 ‘專攻의 罷業’李轉嫁의 報道임을 確認했다. 支拂方式의 改編도, 디지털헬스의 活用도, 過剩病床의 抑制도 醫師의 收入에 影響을 준다고 判斷되면 拒否했다. 多數의 意思가 反對하지 않아도 된다. ‘一部醫師集團’이라도 反對하면 大部分의 醫療政策은 블로킹된다.

‘醫大定員’을 놓고 그 轉嫁의 報道가 다시 空中에 날아다닌다. 市民들은 不安해하지만, 事案의 本質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前任醫師協會長은 ‘政府’가 醫師를 못 이긴다고 큰소리쳤다. 형국은 ‘깨인 市民’과 醫師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危機는 機會’다.

첫째, 人力間의 業務範圍를 再調整해야 한다. 醫師, 看護師, 藥師等免許人力相互間에는 專門性이 겹친다. 서로 領域 싸움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醫師에게만 獨占權이 있는 ‘醫療行爲’의 一部는 看護師의 能力範圍에 있다. 日本은 이런 分野를 ‘特定看護’로 定하고, 敎育받은 看護師가 ‘獨自的으로’ 하게 한다. 우리도 日本처럼 看護師가 ‘獨自開業’해서 裁可케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慢性疾患管理에서 韓醫師와 藥師의 役割은 擴大돼야 한다. 終日 레이저 棒을 들고 職業病에 걸릴 程度로 皮膚美容에 從事하는 것이 醫師에게 주어진 ‘業務獨占’이 될 수 없다. 2017年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保健長官會議는 醫療人力間의 獨占的業務의 壁을 헐고 柔軟性을 確保해야 함을 强調했다.

둘째, 公共醫療機關의 役割을 分明히 해야 한다. 民間醫療機關과 같은 價格, 같은 支拂方式을 適用하는 分野에서는 公共醫療機關의 役割이 적다. 公共醫療機關은 民間醫療機關이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存在意義가 있다. ‘착한 赤字’를 많이 내는 公共病院은 公共醫療를 제대로 하는 病院이다. ‘착한 赤字’는 稅金으로 充當해야 한다. ‘착한 赤字’를 奬勵해야지, 黑字 내라고 民間과 收益競爭을 하라 해서는 안 된다. 公共醫療機關이 高額의 人件費를 支給하면서 意思를 充員해서는 더욱 안 된다. 1億 원臺年俸으로 골라서 契約할 수 있을 만큼 醫師가 充分히 供給돼야 한다. ‘醫大增員’李公共醫療의 擴充과 必須醫療의 確保에 ‘必要條件’인 理由다.

정형선 연세대 保健行政學科敎授

#醫大增員 #醫療人力 #業務再調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