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大韓民國의 主人은 누구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23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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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앞둔 政治權, 分裂과 混沌의 싸움만
政治꾼은 많으나 나라 主人이 없는 形局
先進國처럼 ‘專門中堅層’ 일꾼을 뽑아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 김형석 客員論說委員·연세대 名譽敎授

尹錫悅政府가 出帆한 뒤 첫 總選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常識을 벗어난 現象을 演出해 왔다. 尹大統領을 選出한 一等功臣은 누구였는가. 文在寅政府와 祖國秋美愛法務部長官이다. 그 背後는 運動圈出身政治人들이다. 勿論 민주당도 參與했다. 그런데 只今尹政府打倒와 彈劾까지 이야기하는 勢力은 누구인가. 그 잘못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野黨이 된 民主黨과 그 背後인 運動圈勢力이다. 國民은 민주당 草創期代表인 李海瓚이 20年執權論을 펼 때부터 民主主義將來를 걱정했다. 只今까지 여러 黨代表를 거쳐 李在明에 이르렀다. 그中 누가 大韓民國民主政治를 위해 努力해 왔는지 疑心스럽다. 國民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金命洙大法院長까지 國民의 信賴를 저버렸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自己反省이 있어야 하고 尹政府보다 더 信賴할 수 있는 政策을 提示했어야 했다. 그런데 自己 잘못을 認定하지도 않고 尹政府의 失策과 打倒에만 熱中하고 있다. 그 姿勢와 方法이 過渡했기 때문에 只今은 민주당의 分裂까지 自招했다. 第3政治時代를 創出한다면서 선량한 市民들과 젊은 世代들을 政治舞臺로 끌어들이고 있다. 國民의힘을 떠난 李俊錫勢力은 “우리 黨에 들어와 國會議員에 出馬하라”고 부추긴다. 群小政黨은 大韓民國國民 모두가 政黨人이 되어 政治舞臺에서 分裂과 싸움으로 勝利하자는 氣勢다. 그동안 政治界에서 後進으로 물러서 있던 올드 보이뿐 아니라, 曺國前長官을 비롯해 政治는 勿論社會秩序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도 다시 政治판에 들어와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나선다. 이렇게 되면 選擧有權者國民 모두 政治꾼이 되자는 狀況이다. 그런 사람들이 政黨人이 되어 政治界를 只今과 같은 分裂과 混亂으로 이끌어 간다면 大韓民國의 眞正한 主人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政治를 위해 國民의 尊嚴한 삶의 價値와 精神的遺産까지 抛棄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只今大韓民國에는 政治人은 많으나 나라 主人이 없다. 先進國이나 傳統 있는 社會에서는 적어도 大學을 나오고, 社會重責을 맡으면 스스로 國家의 主人으로 自處한다. 그들이 國家中堅層을 形成한다. 中堅公務員, 司法府의 判檢事들, 敎授와 醫師들, 中堅藝術家들, 그리고 美國에서는 軍大領級以上은 國家의 中堅層人物들이면서 指導層人士가 될 수 있다고 自負한다. 經濟的中産層과 함께 國家의 主人으로 自處한다. 그런데 大韓民國에는 그런 位置에 있는 사람들이 自身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義務를 等閑視한다. 그 結果가 오늘의 國會가 되었다. 專門家는 버림받고 人格과 知識도 갖추지 못한 運動圈의 醜態가 벌어지고 있다. 主人이 없는 大韓民國을 위해 새로 태어날 사람을 뽑는 것이 이番總選의 急先務다. 우리가 運動圈出身을 걱정하는 것은 社會中堅層經驗이 없는 政治人들이 政權을 차지했고 그 一部는 進步를 앞세운 閉鎖的左派였기 때문이다.

過去를 탓하고 싶지 않다. 與野를 비롯한 政黨의 推薦받는 候補者들은 世界舞臺에서 大韓民國의 未來를 創建할 수 있는 專門中堅層을 거친 指導者여야 한다. 必須的인 人格과 知識도 갖추지 못한 政治꾼들, 政權至上主義에 빠져 官權과 利權을 노리는 反社會的人士들, 自由民主政治와 그 價値를 攄得하지도 못한 半(反)人道主義的左派政治人들, 法治를 倫理的價値와 秩序보다 앞세우는 一部 잘못된 指導者들…. 方法의 差異는 解決할 수 있으나, 方向과 目的이 다르므로 大韓民國의 進路를 違背하는 人士들은 이番總選에서 排除되어야 한다.

自由民主國歌는 누구나 共存할 수 있는 열린 社會를 追求한다. 自由의 特典은 選擇이다. 누구나 願하는 選擇이 可能하다. 그러나 眞實을 거짓으로 바꾸는 選擇은 容納되지 않는다. 對話를 抛棄한 鬪爭은 善한 選擇이 아니다. 共同體意識과 價値는 簡單하다. 더 많은 國民의 人間다운 삶과 幸福을 위해 繼續善한 社會를 創出, 발전시켜 가는 歷史的使命이다.

只今까지 우리는 이런 열린 社會로의 臺도(大道)를 創造精進해 본 적이 없다. 이番總選을 통해 닫혔던 門을 열고, 眞實에 立脚한 自由와 人間愛를 위한 先進國으로 進出할 수 있길 바란다. 그 責任을 堪當하는 中堅層이 歷史의 主人이다. 政治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한 義務를 抛棄해서는 안 된다.

김형석 客員論說委員·연세대 名譽敎授

#尹錫悅 #政府 #總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