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장택동]‘低質判事’ ‘低質檢事’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1日 23時 48分

장택동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廷에서 判事는 ‘슈퍼甲’이다. 裁判進行과 判決이 全的으로 判事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當事者들은 法官의 눈치를 살피고 指示에 따른다. 搜査와 起訴에서는 檢事가 絶對的이다. 被疑者와 被告人은 “事件에 있어서는 檢事가 하느님”(김두식 ‘不滅의 神聖家族’)이라고 느낄 程度다. 하지만 當事者들은 조용히 判檢事의 一擧手一投足을 注視하고 있다. “法官은 裁判을 할 때 裁判을 받는 것”이라는 아하론 바라크 前 이스라엘 大法院長의 말처럼 判檢事의 言行과 判斷은 追後評價의 對象이 된다.

▷裁判과 搜査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辯護士들이 指摘하는 判檢事의 代表的인 問題는 막말이다. 서울辯會의 法官評價를 보면 被告人에게 “예전 같았으면 棍杖을 칠 일”이라거나 “反省文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는 等 거친 말을 한 判事들이 낮은 點數를 받았다. 檢査에 對한 대한변협의 評價도 비슷하다. “被害者에게 辨濟할 돈은 없고 辯護人選任費用은 있냐”, “罪를 지은 사람이 너무 堂堂한 것 아니냐” 等侮辱的인 發言을 하는 檢事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다음으론 맡은 業務를 얼마나 徹底하고 공정하게 處理했는지가 重要한 要素다. 別理由 없이 裁判을 1年 넘게 放置하거나 書面으로 提出한 內容도 把握하지 않은 채 公判을 進行한 判事, 原告와 被告를 混同해 判決을 飜覆한 判事가 나쁜 評價를 받는 것은 避할 수 없다. 檢事評價에서도 被疑者를 한 番도 調査하지 않은 채 不起訴處分하거나 證據物을 제대로 把握하지 않고 裁判에 들어온 檢事들이 下位圈에 이름을 올렸다.

▷判檢事들은 옷을 벗은 뒤에야 남의 눈에 本人이 어떻게 비쳤는지 알게 되는 境遇가 많다고 吐露한다. 辯護士로 轉業하고 法院을 다시 보게 됐다는 判事出身의 정인진 辯護士는 “人間尊重 없는 取扱에 法大(法臺) 앞에 선 사람들은 憤怒하고 挫折한다”고 썼다. 檢事經歷이 있는 辯護士들도 “辯護人으로서 檢事를 보면 ‘나도 예전에 저랬을까’ 싶을 때가 種種 있다”고 말한다. 現職에 있을 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易地思之의 姿勢로 省察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可能한 일이다.

▷勿論 밤잠을 아껴가며 裁判과 搜査에 專念하고 當事者들을 配慮하는 判檢事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判檢事에게는 例外 없이 높은 倫理的基準과 業務의 完結性이 要求된다. 裁判과 搜査의 當事者들에게는 人生이 걸린 일이어서다. “司法機關이라는 것은 온 國民의 生命과 身體, 財産과 名譽等을 決定하는 일을 가지기 때문에 自家(本人)의 修養을 더욱 緊急히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金炳魯初代大法院長의 말은 只今도 判事와 檢事 모두에게 有效하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低質判事 #低質檢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