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挑發]戰爭 같은 政治라고? 多數國民은 ‘中道派’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3日 1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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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對를 죽여 없애야 하는 戰爭 같은 政治를 이제는 終熄해야 한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0日 서울대병원을 나서면서 내놓은 첫 메시지다. 同意한다(그리고 快癒를 빈다). 그러나 文字 그대로만 보면 마치 李在明이 敵對的政治人, 卽政敵(政敵)에게 죽임을 當할 뻔한 것처럼 읽힌다.

勿論李在明은 “이番事件이 憎惡의 政治, 對決의 政治를 끝내고 서로 尊重하고 相生하는 政治를 復元하는 里程標가 되기를 所望한다”고 했다. 釜山警察廳搜査發表에 따르면 李在明을 襲擊한 殺人未遂嫌疑者金某氏는 政治人이 아니라 民間人이다. 犯行을 敎唆한 背後勢力은 現在까지 없다고 警察은 發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8일만인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며 인사를 하는 모습. 동아일보 DB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凶器被襲 8日만인 10日 서울대병원에서 退院하며 人事를 하는 모습. 東亞日報 DB

12日 민주당은 警察搜査가 縮小됐다며 ‘背後’를 徹底히 밝혀내라고 主張하고 나섰다. 李在明은 “事件을 契機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亦是도 다시 한番省察하겠다”고 했으나 省察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憎惡의 政治, 對決의 政治에 매달리는 건 政治人들이지 多數國民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바쁜 讀者를 위해 이어질 內容을 세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政治的兩極化는 巨大兩黨問題다.
② 强性支持層만 보는 政治는 解法 아니다.
③ 無黨派를 움직이는 건 結局大統領이다.

● ‘政治的兩極化’는 政治人問題

憎惡의 政治에 對해 憂慮와 警覺心을 갖는 건 重要하다. 하지만 冷靜히, 客觀的으로 짚어볼 必要가 있다. 相對를 죽여 없애야 하는 戰爭 같은 政治, 卽 ‘政治兩極化’를 政治學에선 理念兩極化와 情緖兩極化로 나눠 分析한다. 이 分類가 重要한 理由는 處方도 다르기 때문이다.

理念兩極化란 單純히 保守와 進步로 나뉘는 게 아니다. 中道가 줄어들면서 保守集團은 더 保守的으로, 進步集團은 더 進步的으로 쏠리는 걸 뜻한다. 陣營 내 딴 목소리가 사라지고 忠誠心을 보여야 살아남는 巨大兩黨政治엘리트들이 여기 屬한다. 소금을 더 퍼부어 더 짠 소금물로 만들려는 只今의 민주당이다. 오죽하면 ‘原則과 常識’ 이란 모임을 만든 議員들이 뛰쳐 나왔겠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더불어民主黨非명系 모임인 ‘原則과 常識’ 金鍾民, 李元旭, 趙應天議員이 10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脫黨記者會見을 갖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하지만 그건 政治人들 얘기고 國民次元에선 다르다. 有權者의 理念兩極化가 成立되려면, 中道派와 無黨派가 줄면서 兩黨支持度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硏究結果는 너무나 많다. 韓國行政硏究院이 2023年 펴낸 700쪽 넘는 經濟·人文社會硏究會協同硏究叢書亦是 “有權者들의 理念性向分布에서 左右兩極端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1世紀以後 치러진 다섯 次例의 大統領選擧分析에서도 이념적 兩極化가 深化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硏究結果다(건국대 김성연 敎授 2023年論文 ‘韓國有權者들의 이념적 兩極化와 黨派的整列’).

● 中道-無黨派有權者가 더 많다

이는 갤럽 調査에서도 確認된다. 昨年 12月調査한 昨年末有權者政治性向을 보면 中道派(中道的+性向留保)가 無慮 42%다. 스스로 保守的(32%), 進步的(26%)이라고 밝힌 數値를 훨씬 넘는다. 朴槿惠彈劾 정국이었던 2017年 1月中道가 36%(保守 27%, 進步 37%)로 唯獨 적었을 뿐, 2016~2022年中道派는 45% 안팎이다.

이들은 無黨派와 좀 다르다. 無黨派는 支持政黨이 없다는 건데 갤럽 調査結果 2023年 28%가 無黨派다. 2022年(22%)보다 늘었고 特히 18~29歲無黨派는 37%→48%다. 中道派는 이들 無黨派+消極的支持者 또는 反對者들로, 政策이나 사람 또는 狀況에 따라 黨을 바꿔 투표하곤 한다. 議員들이 每事 싸우는 것을 꼴 보기 싫어하는 普通사람들이 大槪 여기 屬한다.

앞서 ‘政治兩極化’는 理念兩極化와 情緖的兩極化로 區分한다고 했다. 卽理念兩極化는 政治人들 사이에서나 搖亂할 뿐 有權者들은 中道派가 더 많다는 게 重要하다. 自身이 支持하지 않는 政黨을 더 싫어하는 情緖的兩極化는 有權者 사이에서도 進行中이다. 지난 2022年大選이 바로 좋아하지 않는 候補를 떨어뜨리려는 ‘非好感大選’이었다.

● 無黨派를 움직이는 大統領支持率

이념적 兩極化와 情緖的兩極化를 굳이 區分해야 하는 理由는 解決策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萬一有權者가 理念兩極化傾向을 보인다면, 政治는 相對陣營有權者를 說得하는 戰略을 짜야 한다고 하상응 서강대 敎授는 2022年論文에서 指摘했다.

只今껏 兩黨이 憎惡의 政治, 極端의 政治로 달려간 것도 잘못된 分析 탓이었다. 兩黨極端的選手들은 有權者들도 自己네처럼 이념적, 政治的으로 兩極化 했다고 믿고 相對陣營을 죽일 듯 攻擊에 汨沒했다. 이런 政治가 一部極端的有權者에게 影響을 미칠 순 있다. 野圈元老人士인 유인태는 李在明被襲에 對해 “워낙 우리 政治가 서로 相對를 惡魔化 하면서 憎惡만 키워온 業報가 아닌가”하고 말했을 程度다.

只今처럼 有權者들이 理念兩極化 없는 情緖的兩極化를 보이고 있을 때는 解法도 달라야 한다. 與野는 極端的政治를 멈추고, 政府는 더 많은 中道派와 無黨派를 보고 政策을 펴야 했다. 아무도 代辯해주지 않는, 그래서 부글거리는 ‘조용한 多數’의 要求를 反映해 大統領支持度를 높여야 정국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 왜 또 大統領支持度가 나오냐고? 無黨派를 움직이는 것은 結局大統領支持率이어서다.

● 無黨派, 第3地帶냐 與黨支持냐

흔히 選擧는 構圖싸움이라고 한다. 巨大兩黨의 소금물에서 빠져나온 두 前職黨代表를 비롯해 梁香子, 琴泰燮, 또 ‘常識과 原則’ 팀 等이 第3地帶合從連橫을 摸索하는 模樣이다. 이들이 ‘敵(敵)만 아니면 다 우리便’으로 한데 모여 記號 3番을 엮어낼지는 아직 모른다. 이 黨, 저 黨, 싸움當 싫은 中道派 및 無黨派가 제3당을 注視할 것이라는 期待도 적지 않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뉴스1 — 9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梁香子韓國醫希望代表出版記念會에서 參席者들이 피켓을 들고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柳好貞精義堂議員, 琴泰燮 새로운選擇共同代表, 李洛淵前 더불어民主黨代表, 梁香子韓國醫希望代表, 李俊錫改革新黨(假稱) 政綱政策委員長. 뉴스1

그러나 總選結果를 左右하는 건 結局大統領이다. 자꾸 論文을 들이대서 未安하지만 大統領支持率이 上昇하면 野黨候補의 當選可能性은 떨어진다(문우진 아주대 敎授 2022年論文). 더 눈에 띄는 것은 無黨派의 움직임이다.

이한수 아주대 敎授는 2023年論文에서 大統領支持率이 增加하면 與黨對備野黨比率과, 與黨對備無黨派比率은 有意味하게 減少한다고 했다(‘대한민국 有權者들의 政黨支持變化에 對한 巨視的探究’). 大統領에 對한 亘的的評價를 한 野黨支持者들과 無黨派가 與黨에 對해 肯定的인 信號를 보이는 傾向이 있다는 2017年 이한수의 硏究結果와 符合한다.

● 어게인 2016年? 어게인 實用主義?

2016年第3黨의 登場을 復棋해볼 必要가 있다. 與黨인 只今의 國힘, 卽 새누리당은 ‘瞋縛(眞짜 朴槿惠) 對非朴’ 公薦으로 大統領黨變身을 꾀해 國民의 失望을 샀다. 運動圈 물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은 比例代表公薦波動을 겪으면서 ‘도로 親盧(親文)當’으로 復活했다. 反面安哲秀의 國民의黨은 創黨功臣들과의 葛藤에도 不拘하고 兩黨公薦 싸움에 失望한 不動層이 몰려 院內交涉團體構成에 一旦成功했다(오래가진 못했다).

尹錫悅大統領은 잊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記錄은 남아있다. 2021年 12月 12日(공교롭게도 12·12다) 國힘 外延擴張機構로 만든 새時代準備委員會懸板式에서 當時大統領候補尹錫悅은 “國民의힘도 實事求是, 實用主義政黨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宣言했다. 그러면서 “選擧對策委員會에서 담기가 아직 쉽지 않은 中道와 合理的進步를 (새時代準備위가) 다 包含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때는 그가 大統領 되면 正말 國民統合을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2021년 12월 1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동아일보 DB — 2021年 12月 12日尹錫悅當時國民의힘 大統領候補와 金한길 새時代準備委員長이 새時代準備委員會懸板式에서 取材陣의 質疑에 答하는 모습. 東亞日報 DB

용산에 들어가니 달랐을지 모른다.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친 政官界 이념적 兩極化를 中間으로 옮기다보니 바른쪽으로 剛하게 끌어당긴 側面도 있을 것이다. 이에 對한 改善策으로 行政硏究院의 甓돌만한 最終報告書 ‘政治兩極火時代韓國民主主義의 發展方案’은 大統領 1人에 集中된 權力構造, 敵對的共生關係가 特徵인 兩黨制를 바꾸는 改憲과 選擧制改革等을 提案했으나…지금은 늦었다.

● 大統領은 果然無黨派를 돌릴 수 있을까

政治兩極化는 政治 엘리트만의 現象이라 해도 民主主義를 退行시키기에 深刻하다. 民主黨 소금氣가 묽어질 幾微는 斷言컨대, 없다. 國힘度公薦管理委員會構成을 보면 大統領黨으로 달려갈 兆朕이 보인다. 이 틈을 뚫고 中道·改革新黨의 第3地帶歌 꿈틀대는 狀況이다.

갤럽 最近調査結果 4月總選에서 ‘政府支援論’李 35%인 反面 ‘政府牽制論’은 51%였다. 保守有權者 65%가 與黨勝利, 進步有權者 83%가 野黨勝利를 期待한 건 當然하다. 그러나 中道層에서 與黨勝利(27%)보다 野黨勝利(56%) 期待가 많다는 건 政府與黨이 가슴을 칠 일이다. 無黨層度 마찬가지다. 折半이 新黨을 包含한 野黨勝利를 願했고 與黨勝利를 願한다는 應答은 고작 15%다.

석 달 남은 總選, 尹大統領의 支持率에 따라 結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동훈 國힘 非常對策委員長의 個人技만으론 不可能하다. 大統領은 果然中道·無黨派를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인가.

김순덕 칼럼니스트·拷問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