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이제 社會先進化苦悶할 때 [동아廣場/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5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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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盛期 맞은 韓國, 先進國들과 어깨 나란히
高齡化, 成長率低下로 發展速度는 더뎌져
雇傭, 福祉, 金融等發展의 餘地 남아 있어
다가오는 總選, 社會先進化 길 摸索하자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海外勤務를 希望하는 職員이 줄어서 企業들이 駐在員派遣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先進國이나 英語圈國家도 例外가 아니다. 예전에는 先進國에 對한 憧憬, 아이들 敎育, 經濟的利得, 海外生活에 對한 好奇心等等의 理由로 駐在員人氣가 높았다. 그러나 海外旅行도, 英語硏修도 쉽게 할 수 있는 요즘에는 韓國에 있는 것이 아이들 敎育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選擇이라고 한다. 韓國이 그만큼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두 달 前 오랜만에 도쿄 中心街百貨店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다. 百貨店 여기저기에 韓國演藝人이나 스포츠 選手의 大型畫報가 있었기 때문이다. 國內外有名 브랜드의 모델들이었다. ‘겨울연가’ 以後로 많은 韓國演藝人이 日本에서 人氣를 누렸지만, 只今처럼 日本最高百貨店에 대여섯 以上의 韓國人 모델 寫眞이 한꺼번에 걸린 적은 없었다. 아마 도쿄뿐만이 아닐 것이다. 只今 우리는 大韓民國의 全盛期를 살고 있다.

全盛期는 經濟 데이터를 통해서도 確認할 수 있다. 2022年韓國의 1人當國內總生産(GDP)은 購買力基準으로 4萬5600달러였다. 英國, 프랑스보다 조금 낮고, 뉴질랜드, 이탈리아, 日本보다 조금 높다. 韓國은 이제 過去에 羨望하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先進國이 되었다.

이 全盛期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 아직 全盛期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닐까? 韓國의 1人當 GDP가 全世界 1, 2位를 다투는 날도 오지 않을까? 未來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려울 것이다. 2000∼2012年韓國의 1人當 GDP 增加率은 年平均 3.8%였다. 2012∼2022年에는 2.3%로 내려갔다. 韓國의 高齡化와 潛在成長率低下를 考慮하면 앞으로는 2%를 下廻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今方 1% 程度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西유럽과 日本이 韓國보다 훨씬 더 前에 겪었던 일이다. 反面, 같은 期間 베트남의 成長率은 5.3%와 5.0%였다. 過去韓國의 모습이다.

韓國이 日本과 유럽을 追擊해서 그들과 같은 水準의 購買力을 가지게 되었듯이 앞으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等이 韓國과의 隔差를 줄여 나갈 것이다. 韓國은 이제 거북이처럼 천천히 걷겠지만 그들은 토끼처럼 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意味에서 只今韓國經濟는 피크에 서 있다.

그러나 피크에 서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意味는 아니다. 西유럽과 日本은 GDP 成長率이 낮아진 以後에도 先進國으로는 如前히 進化했다. 成長率을 比較的 꾸준히 維持하면서, 産業災害와 勞動時間을 줄이고, 母性을 保護해 女性의 經歷斷絶을 막고 出生率을 反騰시켰다.

最近韓國에서 傳貰詐欺로 많은 사람이 큰 被害를 입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暴落할까 봐,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暴騰할까 봐 두려워한다. 새 아파트에 入住하면, 그 비싼 分讓價에도 不拘하고 瑕疵투성이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不動産稅制가 널뛰기를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집이 住居의 對象이 아니라 投資와 投機의 對象인 나라에서 사람들은 너나없이 집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株式에 投資한 사람들은 株價造作이나 不法的인 空賣渡로 苦痛을 받았다. 머지않아 全世界에서 가장 고령화된 社會가 될 터인데, 아직도 휠체어를 탄 사람은 大衆交通을 利用하기가 어렵고 택시 잡기는 더더욱 어렵다. 靑年雇傭市場이 如前히 어렵기 때문에 停年延長이 必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積極的으로 推進하기가 어렵다.

經濟成長率은 낮더라도 이런 點들을 하나둘씩 改善해 나가면 韓國은 只今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4月에 있을 總選까지는 어떻게 해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論議를 期待하기 어려워 보인다. 與野 할 것 없이 霸權 다툼과 煽動政治에 沒頭하다 보니 그런 論議를 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아서다. 그러나 그 後大選까지 3年의 期間이 있다. 그때는 政治權도 韓國社會를 先進化하는 方案을 가지고 競爭했으면 한다. 그래야 解決策이 具體化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頂點에 왔는데 여기서 今方 내려가는 건 너무 抑鬱하다.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韓國 #社會先進化 #總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