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장택동]말만 앞세운 空論으론 解決 못 할 裁判遲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23時 48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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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確한 診斷 없이 原因 놓고 甲論乙駁
데이터 根據로 討論해야 解法 보일 것

“너희 아빠는 집에서 뭐 하니?” “他者 치는데요.” “他者 안 칠 때는?” “冊 보는데요.” 質問者는 判事의 親舊, 對答한 사람은 判事의 어린 딸이다. 男便이 밤늦게까지 裁判書類를 읽다가 조는 모습을 본 아내는 “當身이 高3이냐”며 혀를 찬다. 高等法院部長判事出身 정인진 辯護士가 쓴 ‘異常한 裁判의 나라에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過去에는 이처럼 退勤길에 資料를 褓따리에 싸가서 밤새 씨름하는 것은 判事들의 흔한 日常이었다. 只今도 不撤晝夜裁判을 準備하는 判事들이 적지 않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한다. 法曹界에선 ‘워라밸’을 重視하는 社會雰圍氣가 法院에도 스며든 데다 近來에 바뀐 制度들이 影響을 줬다고 본다. 한 前職法官은 “熱心히 일하는 判事를 優待할 方法이 없어졌다”고 했다.

判事들이 밤샘 勤務를 마다하지 않았던 現實的인 動機는 高等法院部長判事를 거쳐 法院長으로 昇進하겠다는 希望이었다. 그런데 2020年高法部長昇進制가 廢止되면서 굳이 裁判實績에 목을 맬 理由가 사라졌고, 判事들의 投票로 法院長候補를 定하는 法院長候補推薦制가 導入되면서 古參法官들이 後輩判事들을 督勵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그 結果判事들이 일을 덜 하게 됐고, 이는 裁判遲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裁判이 늦어진다는 點은 數値로 나타난다. 지난해 全國法院에 接受된 本案事件數는 2013年에 비해 40萬件假量 줄었고, 判事 1名當事件數도 減少했다. 反面 같은 期間民事本案 1審合議部事件의 平均處理期間은 6個月, 刑事裁判不拘束 1審合議部事件은 2個月程度 늘었다.

하지만 이는 高法部長廢止나 法院長推薦制 때문이 아니라 司法府의 構造的問題라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代表的인 것이 法官數가 不足하다는 主張이다. 算術的인 事件數는 줄었더라도 民事事件은 나날이 複雜해지고, 刑事裁判은 法廷陳述을 重視하는 公判中心主義導入으로 길어졌는데 法官庭園은 2014年末增員以後 그대로라는 것이다. 經歷法曹人을 判事로 任用하는 法曹一元化에 따른 法官의 高齡化, 잦은 人事移動等도 迅速한 裁判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런 要因들이 複合的으로 얽혀 裁判이 늦어졌겠지만, 事案의 輕重을 가려서 急한 것부터 풀어나갈 必要가 있다. 그러려면 태스크포스(TF)를 設置하거나 外部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正確한 實態부터 診斷해야 한다. 主로 裁判이 複雜해진 탓이라면 그에 따라 判事들이 事件當投入하는 時間이 얼마나 늘었는지, 法官의 勤態 때문이라면 實質的인 業務量이 어느 程度 줄었는지 精密하게 따져서 데이터를 算出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 法院의 勤務 시스템이나 紀綱을 改善하면 될 일인지, 法官增員이 不可避한지 判斷할 수 있다.

高法部長廢止와 法院長推薦制度 마찬가지다. 制度를 바꿀지 말지를 놓고 各自主張만 내세울 게 아니라 法官의 勤務態度와 裁判期間에 미치는 影響을 具體的으로 分析한 뒤 資料를 놓고 討論해야 한다. 이런 過程을 省略한 채 알맹이 없는 空論(空論)을 주고받는 것은 問題解決을 늦출 뿐이다.

遲延된 裁判의 當事者들은 견디기 힘든 苦痛을 겪고 있다. 刑事被告人에게는 裁判이 길어지는 것 自體가 處罰이나 다름없다. 民事裁判判決을 기다리는 사이에 家庭이 破綻 나거나 企業이 門을 닫는 境遇도 있다. 이런 일이 累積되면 國民이 法院을 믿지 못하게 된다. 裁判期間이 10% 길어지면 司法制度에 對한 信賴가 2% 程度 떨어진다는 分析도 있다. 裁判遲延解決을 最優先課題로 삼은 曺喜大大法院長의 實行力과 리더십이 切實하다.

장택동 論說委員 will71@donga.com

#判事 #裁判遲延 #司法府 #構造的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