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 GDP 40兆 원 사라진다[기고/홍석철]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0日 23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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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홍석철 大統領直屬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常任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새로 태어날 아이의 經濟的價値는 얼마나 될까? 2021年韓國經濟硏究院은 合計出産率이 0.25名減少할 때 國內總生産(GDP)李 0.9%포인트 下落할 수 있다는 分析結果를 내놓았다. 最近出産率推移를 살펴보면 合計出産率 0.25名은 新生兒 10萬名에 該當한다. 또한 2022年基準 GDP의 0.9%는 約 19兆4000億 원이다. 따라서 出生兒數가 10萬名減少하면 未來 GDP가 每年 19兆4000億 원씩 줄어든다는 結論에 이른다.

이 값을 出生兒 한 名에 對해 計算하면 1億9000萬 원이다. 태어난 아이가 生産年齡(15∼64歲)에 이르러 國家經濟에 影響을 미친다고 保守的으로 假定하면, 出生兒 한 名이 가져올 未來 GDP 增大效果는 97億 원이다. 여기에 4.5%의 社會的割引率을 適用해 現在價値로 評價하면 出生兒 한 名의 GDP 增大效果의 現在價値는 21億 원으로 推算된다. 只今出生兒가 한 名 줄어들 때마다 國家經濟價値가 21億 원씩 줄어든다고 解釋할 수도 있다.

아이의 價値를 經濟的價値로만 評價하는 것이 適切치 않다는 批判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政策懸案 속에서 政府의 積極的인 低出産對應投資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經濟的價値만큼 意味 있는 값도 없다. 그런데 위 數値는 아이의 價値를 相當히 過小推定하고 있다. 아이들이 키워갈 생각과 才能은 國家未來의 潛在力과 革新基盤이 될 것이고, 아이는 家族과 社會를 連結하는 主體로서 家族과 共同體價値의 資産이다. 이런 非定型的인 價値는 定量的으로 評價하기 어렵고, 分明經濟的價値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기에 評價自體가 無意味하다.

안타깝게도 每年 50兆 원이 넘는 莫大한 低出産對應豫算을 支出하고도 效果가 없다는 批判이 크다. 核心豫算은 50兆 원의 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狀況인데, 이런 批判은 정작 必要한 低出産對策에 對한 財政支出을 抑制하는 結果를 낳고 있다.

國民들도 低出産豫算이 過度하다고 생각할까? 最近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가 實施한 低出産認識調査結果를 보면, 應答者의 76.5%는 低出産豫算擴大가 必要하다고 答했다. 財源確保를 위해 42.3%는 政府財政擴大를 하고, 27.5%는 旣存福祉財政을 調整해야 한다고 밝혔다.

國民要求에 맞춰 效果的인 低出産對策에 豫算을 더 投入해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合計出産率平均水準인 1.59로 回復한다고 假定하면, 出生兒數는 只今보다 30萬名 늘어야 한다. 30萬名의 아이가 가져올 未來 GDP 增大效果의 現在價値는 620兆 원으로 推定된다. 萬若政府가 20兆 원을 投資해서 이런 成功을 거둔다면 投資收益率은 30倍에 達한다. 欲心을 낮춰 20兆 원을 投資해서 1萬名의 아이만 늘어도 損害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出生兒數는 昨年對比 2萬名以上減少해 未來 GDP가 最小 40兆 원 사라질 것으로 展望된다. 個人에게는 空虛한 數字로 認識되겠지만 政府次元에서는 警覺心을 가져야 할 數字다. 低出産問題는 決코 未來의 問題가 아니다. 現在의 政府政策과 投資程度에 따라 未來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低出産問題에 對한 政府의 더욱 果敢한 投資가 必要하다.

홍석철 大統領直屬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常任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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