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素 4個月値 재고 있다고 安心하면 안 된다 [寄稿/강천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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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年前 ‘尿素水事態’ 以後 다시 中國이 要素輸出을 막으면서 國內要素業體들이 緊張하고 있다. 政府가 中國依存度를 낮추겠다고 公言했지만, 中國産要素依存度는 더 늘어났다. 關聯業界에선 結局 올 것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關稅廳에 따르면 尿素輸入에서 中國産이 차지하는 比重은 2021年 71%에서 지난해 67%로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90%臺로 올랐다. 베트남, 濠洲等 다른 生産國에 비해 中國産이 相對的으로 低廉하기 때문이다.

中國計劃대로 來年부터 尿素輸出을 制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第2의 尿素水大亂이 올 수밖에 없다. 半導體必須原料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배터리 核心鑛物인 黑鉛, 그리고 이제는 日常生活에 쓰이는 要素까지 글로벌 供給網不安이 惹起되고 있다. 當場中國에서 들어오는 要素輸出通關이 遲延되거나 멈춰 서면 우리 産業의 핏줄인 트럭이 멈춰 서고 物流網이 흔들릴 수 있다.

政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이番要素問題는 政治的背景은 없고 中國內部의 需給이 原因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4個月 치 程度는 確保했다고 한다. 하지만 安心할 일이 아니다. 2年前尿素水大亂度要素의 原料인 石炭不足과 要素在庫減少에 따른 中國의 輸出規制로 始作됐다.

韓國狂해鑛業工團에 따르면 公團이 備蓄하는 稀少金屬 13種平均備蓄量은 50日 치 程度다.

政府備蓄目標인 100日의 折半水準에 그친다. 더구나 스트론튬 같은 稀土類의 備蓄量은 2.7日, 리튬은 5.8日에 不過하다. 供給網에 조금만 問題가 생겨도 國內需給에 곧바로 蹉跌이 생길 수밖에 없다. 政府는 來年度豫算에 核心鑛物開發과 備蓄을 擔當하는 鑛業工團의 豫算을 2331億 원으로 늘려 策定하고, 旣存備蓄量도 平均 60日分으로 擴大하기로 했지만 如前히 不安하다.

政府는 要素를 包含한 核心資源에 對해서는 緊急需給調節物資로 分類해 特別히 神經을 써야 한다. 卽業體에 物流費用을 支援하는 인센티브 같은 構造的解決策과 政府의 備蓄·放出等을 통해 需給調節에 나서야 한다. 韓國貿易協會에 따르면 올해 上半期輸入實績 1萬 달러 以上品目 9308個中大衆依存度가 70% 以上인 品目이 2113個(22.7%)에 達한다. 우리 産業에 必要한 原資材中輸入調達이 70% 以上 되는 品目에 對해선 核心原資材로 分類해 經濟安保面에서 集中管理해야 한다. 政府는 또 經濟安保를 民間과 市場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 中國과의 安定的關係構築을 통해 不確實性을 緩和하는 實利外交努力도 竝行해야 한다.

강천구 仁荷大 에너지工學과 招聘敎授

#尿素水事態 #國內要素業體緊張 #中國依存度